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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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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NGSUNG CHOI

on 19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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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CTV 와 개인정보

CCTV 기능과 장단점
CCTV란?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젼 즉 특정 건축물 또는

특정시설 등 에서 유선 텔레비전을 이용해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을 말한다
CCTV 단점
1. 사생활 / 개인정보 침해

2. 본질과 다른 사용 방법
결 론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7명은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CCTV 설치 운용은 많은 장단점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인 사생활 침해보다

장점측면이 유리하다 생각하고있다



4조
CCTV 사용현황
민간 사용현황
국내 민간분야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는 없으나 시장규모 등을 통해

추산하면 약 400만대 정도로 추정

(2011년 기준)
CCTV 의 용도
CCTV는 초기에 공장(또는 작업장)이나 백화점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 전철,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
공공기관 사용현황
참고(고화질 CCTV)
CCTV 장점 사례
CCTV 장점
1. 인건비 절감 / 감시의 효율성

2. 범죄예방 및 수사 증거확보

3. 시설물관리 / 화재예방

4. 안전운전 유도



범죄 수사
범죄 예방(미국)
- 2001년도 슈퍼볼경기 시 입장객 10만 명을 스캔한 얼굴인식시스템과

CCTV를 연계하여 범죄기록을 지닌 19명의 사람을 선별하였음


- 플로리다주 탐파(Tampa)의 거리와 버지니아 해변에서 범죄용의자 식별을

위해 CCTV와 범죄용의자 얼굴 DB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범죄수사의 중요한 역할
울산 자매 살인사건 수사
진실 규명의 역할
일명 국물녀 사건으로 인터넷에 어떤 여성이 식당에서

본인의 아이를 화상입히고 도망갔다 라는 글을 올려

수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았으나 실제 CCTV가 공개되자

오히려 아이가 가해자임이 드러나 글쓴이가 비난을 받은 사건

진실 규명의 역할
울산 한 원룸에서 일어난

자매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함
단점 사례
내부직원 감시
- 모 버스회사 직원감시

- 은행, 카페, 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직원 감시 적발
인권 침해
중학교 화장실에 CCTV 설치 논란
기타 단점
- CCTV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 규정이 거희 없음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CCTV 영상 보관규정 또한 없어서

생각치도 않게 신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리고 CCTV가 정확한 증거가 되는 반면

그것을 이용해 상황을 조작하여도 잡아내기 어려움
결 론
그러나 이 CCTV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사용되면

생각보다 많고 심각한 피해를 개개인이 아닌 모두가

입을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면서 운용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점 보완
1. CCTV 운용시 관련 규정과 법안 필요
예)영상내 개인정보보호법

2.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운용시 강력한 처벌 필요
예) 직원감찰, 이익취득

3. 공익 목적 외 구매시 구입자 신원 파악 필요

4. CCTV 설치가 지역별 장소별로 고루 설치 필요
- 현재 도시 중심으로 밀집해 설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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