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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Transcript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현재의 법률에서는 따돌림 내용과 학교폭력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20명 이내 위원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시·도에 11명 이내 위원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시·군·구에 20명 내외 위원
- 교육감의 의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학교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피해 학생 및 장애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재심청구, 분쟁조정 내용
- 학교장의 의무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긴급전화 설치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
- 비밀누설 금지
- 벌칙
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인식을 변화시키며, 왜곡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배려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③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안~되겠니?
홍영미씨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초 중고등학생으로 방관자가 학교폭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구체적인 방법을 익혀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2) 새로운 대책의 주요 내용
(1) 7대 대책
(2) 추진체계
2.주요대책: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개입을 위해 규정하는 주요 내용
1) 기존 정책의 문제점 평가
문제점
종합대책은 기존의 정책들에서 부족했던 추진체계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가지 영역에서 추진체계의 정비로는 범 정부와 지역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단위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마지막으로 유관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현장의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부족했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 공감, 협동심을 키우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분석한다.
첫째, 비록 자치위원회 속에 학부모대표를 구성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부모나 지역사회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법률이 학교폭력에 대한 얘방과 대책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부분 ‘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을 위한 내용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 성적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핵심가치인 ‘인성’ 교육이 소홀했다.
- 학교폭력 신고와 조사 처리 과정의 문제가 있다.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권한·역할이 부족하고 개입이 곤란한 상태다.
-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가 미정립되어 있다.
- 학교폭력 유발 환경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미비하다.
3) 종합대책의 특징 및 한계
학교폭력예방과 개입을 위한 국내의 주요접근
1. 주요관련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에 관한 용어 정리
2)대표적 프로그램
3. 대표적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1)개관
국내에서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발표된 프로그램들 중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인지를 평가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각기 다른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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