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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문제의 원인
1. 국가정체성과 국익추구로인한 분쟁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종교분쟁
- 체첸공화국/쿠르드 족/동티모르의 독립 투쟁
'무기', '군사기지'로 지키는 평화?
→ 전쟁가능성 늘 존재
→ 국가 간 안보경쟁은 안보딜레마를 일으킴
국가간 군비 경쟁이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비 경쟁과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
2. 무정부성
국제사회의 공공재
3. 국제사회의 공공재 불안정한 공급
- 전쟁 없는 국제 평화상태
- 금융 통화 체제의 안정
- 깨끗한 환경 등
→ 세계정부 부재 → 공급 불안정
국내사회의 공공재
- 국방, 치안, 공원, 도로 등
→ 정부가 제공
- 가난으로 인해 식량, 의복, 주거, 건강, 교육, 보건, 위생시설 등이 심각하게 부족
- 인간의 자아실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빈곤문제
빈곤 문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남북 문제
-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 이유: 과거 식민지였던 남반구의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의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으로 전락했기 때문
- 경제적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종속되어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있음
남북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남북문제가 대두되었다.
남반구에 위치한 여러 나라가 그들의 경제적 후진성이 과거 유럽 제국의 식민지배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각국의 경제적 격차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평화와 안보 문제
평화와 안보 문제
- 가장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문제
-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끝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 민족, 종교, 인종 등의 영역에서 분쟁 발생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WMD) 제거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함
이라크 전쟁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짐
미국의 실질적 목적이 이라크의 자유보다는 이라크의 원유 확보, 중동 지역에서의 친미 세력 구축, 미국의 경기 회복 돌파구 마련, 중동 지역 정치 구도 개편 등에 있다는 이유로 각국의 비난이
쏟아졌다.
→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세계 각국의 협력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환경 문제
환경문제
국제문제의 특징
- 한 국가 단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 →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
국제문제의 해결방안
인권 문제
지구공동체의식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무정부상태 개선
전시 성폭력
인권문제
나비기금이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가
전시 성폭력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
일본 정부의 법적배상을 받으면
전액을 나비기금으로 전시피해여성들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종학살, 강제수용, 처형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집회 및 시위 현장 과잉진압 등
지나친 공권력 남용
아들 기일에 갈비뼈 부러진 세월호 유족…과잉진압 논란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 쏘고, 무차별 연행하고…1주기 풍경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린 지난 18일 하루 동안 사용한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분사액이
작년 전체 기간에 사용한 양의 2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의 구성원 모두 자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함
- 국제기구 및 국제법 정비
-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 확대
공공재 안정적 공급
교토 기후 협약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으로, '교토 의정서'라고도 한다.
선진국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는
'교토 의정서'를 만들어 냄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였음
- 국내사회: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
- 국제사회: 공공재 제공할 세계정부 부재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간 공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