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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새우깡 사건

대법원 1992.5.12, 선고, 88후974, 판결
by

HYUNDO KIM

on 3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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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새우깡 사건

사실관계 (농심) '새우깡' VS '삼양새우깡' 사건일지

1971년 농심에서 ‘새우깡’이란 이름의 과자 출시

1973년 3월 26일 농심의 ‘새우깡’ 상표 등록

이 후 상품으로서 새우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표장인 ‘새우깡’은 높은 인지도를 쌓음

1983년 4월 15일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이렇듯 농심의 ‘새우깡’이 승승장구하던 중 1985년 경쟁사인 삼양식품에서 농심의 새우깡과 맛과 모양, 포장 디자인마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고 ‘삼양새우깡’을 비롯한 10여건의 유사상표까지 출원하여 등록을 시도함

이러한 움직임에 농심은 해당 상품에 대한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상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함

이에 삼양식품도 질 수 없다는 듯이 농심의 ‘새우깡’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름 쟁점 삼양식품측 상표등록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취지
1. ‘새우깡’에서 ‘새우’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깡’은 관용표장상표에 해당하므로 각각 상표법 제 6조 1항의 3호와 2호에 비추어 등록무효이다.

2. 또한 ‘새우깡’의 ‘새우’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새우깡에 새우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동법 제 7조 1항의 11호에 비추어 등록무효이다.

3. ‘삼양새우깡’에서 ‘새우’는 상품의 원자재를 나타내므로 상표법 제 51조 1항의 2호에 비추어 ‘새우깡’이 가진 상표권의 효력이 ‘삼양새우깡’에 미치지 아니한다.
쟁점의 분석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중략)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관용표장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종류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기술적 표장

(중략)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 6조에서 말하는 상표의 일반적 (적극적) 등록요건이란 상표가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동조 1항은 그러한 식별력을 가질 수 없는 상표들을 열거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우깡’의 ‘새우’는 제 6조 1항 3호에 규정된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질 수 없고 ‘깡’ 또한 동조 1항 2호에 명시된 관용표장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73후4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동조 2항을 보면 동조 1항에 열거된 상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판례에서는 특별현저성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례는 ‘새우깡’은 기술적 표장과 관용표장이 결합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1973년 이래 상표로서 장기간 사용되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됨으로써 자타상품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 6조 2항에 의해 상표로 등록 받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 이때 제 6조 2항에 명시된 ‘상표등록출원 전’이라는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판례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전’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으로 보았다. 쟁점1 쟁점2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중략)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중략) 제 6조의 일반적 (적극적) 등록요건과 비교하여 제 7조는 상표의 부등록 사유를 열거함으로써 구체적 (소극적)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7조 1항 11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새우깡’은 1973년 이래 오로지 새우로 만든 건과자에만 사용된 결과 그 상품이 새우로 만든 건과자라는 것을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새우깡’의 ‘새우’라는 표장에 의해 수요자들이 그 상품에 실제 새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등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쟁점3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중략)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후략) (전략) 농심은 '새우깡'이 가진 상표권의 효력을 빌미로 삼양식품의 '삼양새우깡'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제 51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동조 1항 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원자재를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가 가지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 삼양식품측은 원자재 표시인 ‘새우’가 포함된 ‘삼양새우깡’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즉, 새우깡과 유사한 상품의 원자재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권 (‘새우깡’의 상표권) 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농심의 ‘새우깡’이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반상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굳이 이 경우에만 일반상표가 아닌 기술적 상표에 적용되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새우깡’이 가지는 상표권의 효력이 ‘삼양새우깡’에도 미칠 수 있다.
농심은 삼양식품이 ‘삼양새우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사견 쟁점3에 대한 나의 생각은 판례의 입장과는 다르다.

첫째, 제 51조가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가 일반 상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옳다고 할 근거가 없고

둘째, 결과적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다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강한 의미의 상표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상표보다 약한 의미의 상표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가 더 보호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 5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동조의 취지는 공익적인 견지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을 허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표는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새우깡 사건
[대법원 1992.5.12, 선고, 88후974, 판결] 들어가기 1.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제6조)

2. 상품의 구체적 등록요건 (제7조)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제6조 2항)과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51조)의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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