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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 찬성 or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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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욱 최

on 28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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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or 반대

Index
1.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단 사건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해결
책이 될 수 있는가?

3. 찬성, 반대 견해 및 총 정리

4. QnA (question and answer)
1.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단 사건
1.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단 사건
반대
1. 어린이집 교사들의‘개인정보통제권’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니다. 그들 또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통제 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강제로 CCTV를 설치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통제권을’반하는 정책이다

2. CCTV는 만능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폭행은 실제로 CCTV가 있는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CCTV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 CCTV보다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3.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며 참 교육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는 만큼 학생들을 대할 때 한층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될 것이고 혹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문제가 될 행동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기제 되어 참 교육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해결
책이 될 수 있는가?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or 반대
0946032 최재욱 1205012 남아현 1273809 이은선 1475044 조대영 1475014 김찬성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
로 몸이 날아갈 정도로 한 아이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이 큰 이유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어린 아이에게 심한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학급 원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해당 어린이집은 원생 폭행 논란에 대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교육의 차원"에서 했을 뿐이라며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해명
을 내놓아 보는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그 전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CCTV 조차 없다면 교사의 폭행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응당하게 의무적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 일까요?


<서울>
현재 서울에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6.700여 곳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91.6%, 민간어린이집 50.7%, 가정어린이집은 11%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37.6%가 CCTV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CCTV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한 해 어린이집 1천 400여 곳 씩, 2017년 까지 3년에 걸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심시설 정보제공) - 경찰청(계좌추적 등 수사권)이 수사권을 공조해
철저한 비리척결을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어린이집, 위반내역을 온라인 전면 공개, 어린이집 현장점검 전담인력 확대, 단속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추진
한다. 또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시키고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 전문가를 컨설팅 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감동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다.

<인천>
인천시는 7일 어린이집 7곳을 모범 어린이 집으로 선정했다. 모범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1년간 지도점검 면제, 우수 모범 어린이집 홍보, 모범교직원 표창 우선 실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뽑히게 되는 규정은 위반사항이 없고, 교직원 전문성, 운영 위원회 활성화, 보모 참여도, CCTV 설치 등 11개 평가항목 등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아야한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법규위반 시설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
하되, 점검결과 보육품질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적인 시설 운영을 적극 장려 한다고 밝혔다.

<대전>
대전시는 어린이집 원아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성교욱과 함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전시 시장인 권석택 시장은 직겁 갈마동 둔산동 소재 솜사탕 가정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실을 둘러보고 아이들 배식을 돕기도 하며 CCTV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는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우개선비 2만원을 인상한 7만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1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전시와 어린이집 총 연합회가
공동으로 10회에 걸쳐 8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교육을 우선 실시
한다. 대전경찰청도 대전시와 5개 구 등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특별팀을 구성
하고, CCTV 설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학부모 대상 피해신고 및 홍보안내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했다.
1. 표현에 한계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아이들은 표현에 한계가 있다. 즉, 실제로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경우에도 아이들은 그 상황을 직접 전달하는데 표현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실이 왜곡 될 가능성이 많다.

2. 불필요한 충돌과 부조화를 막을 수 있다.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게 됨으로써 아이의 부모님들은 실시간으로 유치원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 유치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봄으로써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
-보육교사의 인권, 교사들이 감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는 먼저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찬성
현재 각 지역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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