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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국민권익위원회 소개
Transcript
억울한 국민의
국민의 작은 소리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국가청렴
위원회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
분산되어 있던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기능 통합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현장조정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합니다
부패관행 개선을 통해
[행정심판제도]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준사법적 절차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합니다
깨끗한 사회를 위한
3. 본안판단 : 생계곤란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반영
2. 사건검토 : 생계형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확대
1. 사건접수 : 취약계층에 대한 심판청구서 작성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계별 배려
부패방지
국민소통
제도개선
특별민원 조사
반복, 고질민원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
및 법.제도개선
부패요인 제거
소외지역,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민원상담
이 동 신 문 고
고충처리
억울합니다!
답답해요!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해묵은 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적 갈등...
현장에 찾아가
상생의 해결방안 제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부패위험 경고시스템
공직자의 부정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및 사익 추구 제재
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연구 및
반부패 민간.국제 협력 강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의
부패요인 분석 및 제거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계층별 부패 인식도 조사 및
국제지수(국가 청렴도) 관리
국가 청렴도 제고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차원의 과제 추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등
민생고충 집중해결
- 직무관련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 일체의 금품수수.요구 금지
-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및 전관예우 금지 등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정하게 심판합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불편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고충민원 예방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
공익신고자 보호법
순회구술청취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는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국민행복제안센터
고충민원을 해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1만 건 이상의 국민의 소리를 분석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피드백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콜센터
모든 정부 업무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안내하는 범정부 민원콜센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범정부 국민소통포털 국민신문고
정부민원, 국민행복제안,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낭비.공익신고가 가능한 국민소통창구
행정심판
크게 듣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업무에
대한 전화상담
국민행복제안 및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낭비 및
부패.공익침해 신고
정부의 모든 민원
및 행정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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