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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T14.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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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29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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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T14.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2)

T14.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2)
부모 기본권 침해 vs 태아 생명권 보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러나
기본권도 제한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22조

제24조~25조

제26조~30조

제31조~36조

제23조, 제37조

제18조~ 39조
* 기본권의 구조
국민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기본권의 제한

국민의 의무
"조문"
"성격"
"제도"
실현방안
(1)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2) 기본권의 충돌과 제한
Speed-check 27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Speed-check 28
자유권은 항상 사회권에 우선한다.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적극적, 현대적, 열거적, 개별적권리
, 실질적 평등
적극적, 수단적 권리(목적X),
자유권 침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적극적, 능동적,
선거권(24조), 25조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공직취임권)
from

to

by
31조 교육의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 3권(노동3권),
34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35조 환경권, 36조 양성평등과 모성애 보호, 건강권
천부인권,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괄적 권리
포괄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청구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5가지
기본권 침해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수단적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1. 청원권(26조)

2. 재판청구권(27조)

3.
형사보상청구권
(28조)


4. 국가배상청구권(29조)

5. 국가구조청구권(긴급구조청구권 30조)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써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입법청원, 파면청원
형사적인 사건(형벌이 부과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구속수사, 구속재판으로 갇혀있었던 날 수 만큼 국가에 정당한 보상청구
개인생활/사회생활과 법, 민사/형사재판
신속 공정하게 재판, 법원
공무원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예) 뺑소니 교통사고 당함, 사고자 안잡히거나 잡혔음에도 손해배상을 못하는 상황에 국가를 상대로 도와 달라고 청구
기본권 침해 / 구제 수단
입법권
에 의한 침해 - 태아 성별 모르게 입법부가 법률을 만듦

행정권
에 의한 침해 - 경찰력, 군사력, 통행금지, 통행제한

사법권
에 의한 침해 - 기본권 침해

사인
에 의한 침해 - 사사로운 개인

구제수단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 기본권 충돌 사례 >
흡연권 vs 혐연권
집회 시위 자유 vs 통행 영업 자유
영업의 자유 vs 쾌적한 환경
해결원칙
규범 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칙
(
헌법재판소
)
<기본권 제한>

가능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 할 수 있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x
for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 국가안전보장
을 위해 기본권 제한(목적)
by
법률
로써 제한,
국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방법)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한계)

방법(형식)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공익 = -사익
제37조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제한에도 한계
위헌 / 헌법불합치
(즉시효력상실) / (개정촉구)
사회계약설에서
국가-수단
, 목적-인간의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복습
18c

19c
헌법재판소
자연권 / 실정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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