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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셧다운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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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혜빈 엄

on 9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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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셧다운제 찬성

20120409 엄혜빈
20120408 안현철
20120407 안치영 셧다운제 찬성 목차 ㅇ 1. 셧다운제 정의
2. 셧다운제의 취지
3 셧다운제의 찬성근거 3가지
4 게임 중독 피해 사례
5 정리&요약 셧다운제의 정의 2. 목적적 셧다운제- 직접적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접속을 차단당하는 것.(쿨링오프제) 1.간접적 셧다운제 - 게임 내에서 일정 시간 플레이 했을 때 경험치나 게임머니 획득이 되지않게 하여 사용자의 장기적 접속을 방지하는 것,(피로도) 3. 선택적 셧다운제 - 부모가 게임업체에게 연락하면 게임 시간,결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부모가 직접 자녀의 게임 접속 시간을 설정하여 게임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셧다운제의 취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행되어야 할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셧다운제의 찬성 근거

1. 청소년들의 학업,성장 방해 셧다운제 찬성 근거

2.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 야기 게임 중독은 신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심리적 측면- 게임 의존성 강화, 자기 조절 실패로 인한 우울 척도 증가, 자존감 하락, 성격의 폭력성 변화, 현실 도피 현상 증가

사회적 측면- 가정 불화, 대인 관계 약화, 자살 시도, 자살 사고 증가 수면권은 청소년의 자율권을 훨씬 뛰어넘은 건강권과 생명권이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통제, 지도 해주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기 충분한 수면은 9~10 시간 정도이다. 수면 부족시 우울증, 비만, 당뇨병 등을 야기해 심각한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셧다운제 찬성 근거

3. 발달 단계의 청소년의 수면 부족 야기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빼앗기게 되어 학교 측과 부모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 이용 빈도수가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랜 시간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시력 및 기억력 저하, 이외에도 두통, 근육 경질, 관절염, 성장 발달 저하를 야기한다. 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줄여 여러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 제도 시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정리 및 요약 그외 찬성 근거
① 게임 중독 사고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게임업체의 자성이 없다.
③ 해외에서도 실시된 전례가 있다.
④ 주민등록으로 본인인증후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공인인증서 인증후 가입 등의 방법으로 바꾼다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해 걱정하지 안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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