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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건설관련 법 이렇게 바qqun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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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승진 김

on 31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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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014 건설관련 법 이렇게 바qqun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요소(상세)
건설기술인련의 일원화 및 경력관리 통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전략
개정 법안 안내
목차
1. 개정 법안 내용
1. 개정 법안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택법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요소
대응 전략
1. 개인 실적 정리
'역량지수' 도입

안전점검 의무화

설계정보/설계기준 및 도서 양식, 자재, 발주방식의 표준화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박근혜정부 국계법 시행령68조(분할계약의 금지)를 개선하여 분할계약 의무화 추진 공약

설계-감리-CM 유기적 통합/통합발주제도 및 실적관리체계 도입

건설엔지니어링 능력 평가 실시하여 적정업체 선정에 활용

발주제도 다양화, 발주자 자율성 확대 (최저가 의무제 폐지, 종합평가제 등)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 무효화 (설계변경, 기간연장 미반영)

공공기관이나 대형시공업체 투자사업 진출 시 CM업체와 협력 진출 유도
2.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3. 대응 전략
1. 도시정비관리법: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근거 미흡
2. 공공관리제: 공공관리제도 실행의 미흡 및 실효성 부족
3. 신탁법 : 재신탁법에 의한 신탁사 주도의 조합사업 진행에 대한 관련법 충돌
4. 주택법 : 컨설팅업체(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5. 주택법 : 리모델링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방안 미흡
6. 주택법 : 2-3개층 증축을 허용하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불허
7. 주택법 : 맞춤형 리모델링에 CM역할 검토
8. 주택법, 건축법 : 주상복합 감리선정기준
9. 공공 발주에서 턴키방식을 최소화하고 설계 공모방식 우선 적용
10. 설계정보/설계기준 및 도서 양식, 자재, 발주방식의 표준화
11.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 시켜야 함
12.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및 건축서비스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센터로 지정
13. 기획재정부 최저가 낙찰제 100억원까지 확대 2016년 까지 연기
14. 기획재정부는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보상을 통해 중소업체 진입확대 추진
15. 2014년 최저가낙찰제도를 개선한 종합낙찰제도 도입
16. 박근혜정부 국계법 시행령68조(분할계약의 금지)를 개선하여 분할계약 의무화 추진 공약
17. 시공책임형 CM : 건설산업기본법 정의만 내려져 있음
18. 학력(20)/자격(40)/경력(40)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ICEC) 산정 기술력 평가
19. 토목 시설물별 BIM 기반의 설계도서 작성 납품 체계 / 인증된 표준 라이브러리 공유 활용
20. 건설사업 Big Data에서 공법 재료 속성 정보를 추출, 분류하는 기술 개발
21.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선진건설공사관리기법 도입하여 실시간 현장관리 기능 고도화
22. 시설물별 전생애주기 온실 가스 관리 강화
23. 첨단 재료, 지능형시설, 프로세스, 재난 안전분야 R&D 지속 추진
24. 설계-감리-CM 유기적 통합/통합발주제도 및 실적관리체계 도입
25. 건설엔지니어링 능력 평가 실시하여 적정업체 선정에 활용
26. 기술력 중심의 기술제안 입찰 활성화 / 확정가격 최살설계 등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27. 사양중심의 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개편 / 최신 녹색 기술 적극 반영 및 중복, 상충내용 정비
28. 시공단계 건설업자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면의 가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강화
29. BIM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법" 개발
30. 전략국가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법, 제도 연구 및 진출 전략 수립, 정보 제공
31. 발주제도 다양화, 발주자 자율성 확대 (최저가 의무제 폐지, 종합평가제 등)
32. 건설 ENG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공동 사업 추진 등 지원
33.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 유도
34.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청 권한 부여 (민간공사)
35.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 무효화 (설계변경, 기간연장 미반영)
36.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사유로 공기 연장시 총공사비 조정
37. 건설페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지침 마련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38. 안전점검자 선정시 중립성, 객관성 강화 / 안전관리계획 심사 전문성 제고
39. 건설•플랜트 수요가 많은 ODA 수원국을 중심으로 EDCF 제공 시 우리기업 중심의 PPP, MDB 협조융자 사업 확대 추진
40. EDCF 지원 규모 확대 (기존) '13년 6,686억 → (확대) '17년 1조 2,2,24억
41. 기존 재정 출연 외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규모 확대
42. 기존 양허성 차관 외 준상업차관,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43. KOICA 사업 등 각종 ODA사업의 경우 CM동반 진출 유도
44. 수출입은행의 이행성보증 수수료 인하 및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료 할인
45. (수은) 중견기업 0.07%p 인하, (무보) 중견기업 5% 인하
46. 대기업-중견기업 공동 수주 등 상생형 수주 또는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경우 최대 0.15%p 이행성보증 수수료 추가 할인
47.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 시 CM업체 우대
48. 사업타당성 조사 시 CM업체 우대
49. 공공기관이나 대형시공업체 투자사업 진출 시 CM업체와 협력 진출 유도
50. 해건협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강화
51. 해외건설기술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강화
52. 재직자 전문교육 체계 실시
53. 중소•중견기업 OJT사업 확대
54. 해외건설 시장 진출 실용화 연구체계 변화
55. 해외 CM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R&D사업 시행
역량지수 도입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통합
1. 개정 법안 내용
주요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TO 건설기술진흥법
법안 개정 목적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
1986, 1987. 02, 1987.10
책임감리 관련 용어 폐지, 책임감리 의무적용 건설공사는 동일한 수준의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수행토록 규정

감리원의 공사중지 권한을 건설사업관리 책임자에게 한정
경력 (40%), 자격 (40%), 학력(20%) 교육 (3%, 가점)
공사대금 지급보증 , 담보요청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 요구
건설업자도 공사대금지금보증, 적정담보 요구
민간공사의 불공정 계약 무효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 무효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산식]

(logN/log40) × 100 × 0.4 + 자격점수(40점) + 학력점수(20점) + 교육점수(0~3점)

(경력 40년을 100점 만점으로 할 때 40%), N = 누적 보정경력 연수
*경력점수는 초기(20년)까지 크게 상승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로그 값을 나타냄
2. 추후 개정 법안 Fllow up
3. 한전 유사 사례
출처- 정부정책 변화 대응, 한미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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