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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다문화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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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권

on 24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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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다문화사회의 이해

국제 매너와 다문화 사회
20130715박진아 20130717권수진 20130723서민지

다문화사회
: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


다문화가족
: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단문화주의
: 홑'단' 자에 문화라는 말이 붙은 말로 한나라나 지역의 문화는 하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문화주의에 반대된다.


다문화주의
: 많을'다'자에 문화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다.


1. 개념 및 용어
다문화 가족의 개념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자, 유학생
세계각국의 다문화 현황과 정책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의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

☞국제 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다문화 가족이 증가
2. 다문화의 현황
☞동화주의 정책
: 소수 민족 문화가 주류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음(사례-프랑스)

☞다문화주의 정책
: 소수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사례-캐나다, 호주)

☞복합적, 혼합적 정책
: 동화주의+다문화주의(사례-미국)
다문화정책의 유형
[다문화가족지원법]확보, 각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교육이란?
국가·종교·성별·인종 등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며, 문화집단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소통을 돕는 교육
◎다문화의 개념, 현황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과 진단Ⅰ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다문화 가정 출신 사람들
…다문화의 이해와 대책 마련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과 진단Ⅱ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자주민 외국인유학생
목차
2. 현행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진단
이주노동자

개념 : 유급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다국적 기업의 직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도 포함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 임금체불과 폭행, 산재에 대한 혜택없이 자비로 부담,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은 편

☞2009년 10월 고용허가제의 개정안
1. 1년 단위 반복계약 → 장기근로계약
2. 취업기간 5년으로 확대
3.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4. 권익보호협회 신설

난민

☞개념 : 주로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난민 신청자 증가 추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으로 국가적 신임이 올랐기 때문
그러나, 난민 신청 인구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함

☞인도적 지위
-난민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
-법무부 지침으로 시행 → 신분이 불안하지만 당장 추방될 걱정은 줄어듦

북한이탈자 주민
*1990년대 이전 : 귀순자, 귀순용사
*1990년대~2004년 : 탈북자
*2005년~2008년 : 새터민→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
*현재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2008년 11월 통일부, 가급적 새터민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

☞3개월 과정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사회 진출→적응 어려움

비경제활동인구(51.4%) > 경제활동인구(48.6%)
(2009년 통계청)
외국인 유학생

세계화의 영향→대학교육의 국제교류 빠르게 증가,
교육행정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중국>몽골>베트남>일본…아시아 지역 유학생 다수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국어연수를 위해 오는 유학생 20%에 달함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유학전과정을 온라인서비스로 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구축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과 진단Ⅱ

주류민족집단(Dominant nation) : 그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민족집단
(일본-인구의 대부분, 캐나다-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원주민(natives) : 선사시대나 고대로부터 특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 캐나다의 이누이트족)


외국인 이민자 집단(Immigrants) : 이민자는 초기에 그 사회의 주류세력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유입되어 들어온 이민자
(나라별로 구이민자와 신이민자로 나뉨)
민족, 종족 집단의 구성
아메리카인디언과
이누이트족
각 국의 다문화 현황과 정책
프랑스

민족구성의 특징 : 여러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다문화적 국가.
미국에 비해 인종적·민족적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프랑스의 원형을 이루는 민족을
골(Gaul)
족 또는
갈리아(Gallia)인
이라 부름

☞민족적 특수성을 지닌 소수민족 존재
→정복과 합병·이주 등에 의해 프랑스에 통합

1789년
프랑스혁명
에서
'공화주의'의 전통
이 확립됨

당시 프랑스정부는 인종·민족과 관계없이
공공선을 존중
하고
공화주의 원칙에 동의
하는 한 프랑스거주인 모두를 프랑스인으로 간주
☞프랑스혁명과 공화주의
☞프랑스의 인구

약 6천 4백만, 외국인 이주민 4백만명
→파리시민 13%가 외국인 이주민
→국민의 1/4정도는 부모나 조부모 중 한명이 이주민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

1976년 가족재결합 정책
: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가족이 프랑스로 들어와 합류할 수 있게 허용,
기간계약 노동이주→정착이주,
'마브레브'이민자 공동체 결성
(마브레브란?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의 총칭)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1981~1995)
: 13만명의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적 지위부여, 가족재결합 관련 제한조치 해제, 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처우 개선


시라크대통령의 우파정부(1995~2007)
: '통합수용계약'→프랑스의
동화주의적
이민정책을 보여줌
프랑스 이민자 통합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공화주의적 전통
에 입각
→공적영역 : 공공선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김
→사적영역 : 국가개입 안하려함 (ex. 개인의 종교, 민족)
*공공의 영역에서는 프랑스 주류 문화와 전통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고수하기 어려움


무슬림 이민자의 어려움
신이민자 집단(1950년 이후)에서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집단이 주류의 프랑스인과 인종적, 종교적으로 차이가 큼
*히잡사건, 이민자폭동
호주
☞18C 말 부터 영국의 식민지 : 영국령 죄수의 유배지

☞1810년대~1860년대 : 양모생산의 발전과 금광의 발견으로 세계 각지에서 이민쇄도

1880년대 :
'백호주의'
정책 시작, 1896년 모든 유색인종의 이민제한, 동화주의정책

☞1973년 : 백호주의 정책 폐지, 다문화주의 정책이 공식 천명
백호주의란? (1880년대~1973년)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고 호주를 백인위주 사회로 만들고자 한 것

☞1973년 백호주의가 폐지
되면서 아시아인 이민자가 대거 유입(70년 5.4% → 83년 33%)


내적인 문제점
: 이민자의 정체성을 없애는게 호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제기


외적인 문제점
: 아시아 경제와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 노동계급 이민자들의 노동쟁의나 파업

호주의 다문화 정책

1973년 노동당 '다문화주의로 정책적 선회'

→백호주의 공식 폐기


1978년 '갈볼리 보고서(Galbally Report)'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보장, 공공서비스 공평한 접근보장
→모든 사람은 편견없이 자신의 문화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함
→모든 이민자들에 대해 특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호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소수민족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에만 집중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속 차별에 대한 해결 등한시

다문화 정책 도입이 수단적 성격이 강했음
→아시아권 이민의 증가와 경제적 관계증진과 같은 사회적 상황 때문

국민의 합의없이 정책수뇌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루어짐


미국

미국에서 사는 주민들은 극소수의 원주민을 제외하면 모두 이민자들 이거나 이민자의 후손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7백만명
백인 80% 흑인 12.9% 아시아계 4.4% 등
(2010년 기준)
☞비백인 중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
히스패닉
(미국에 거주하는 중남비 출신 이민자나 후손)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의 다문화 정책Ⅰ

1870년대 이후
: 이민제한 위한 이민법 제정, 남북전쟁 후 다수의 노동력 필요 →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들어온 이민자로 충족


1921년
: 이민의 양적통제.
할당이민법
실시-매년 국가별로 이민자수 제한
→동유럽 남유럽 아시아 남미출신 제한 위한 것

서유럽 이민자 중심으로 받아들임
-미국 주류문화가 서유럽중심으로 계속 유지되는데 중요역할
→동화주의 정책

미국의 다문화 정책Ⅱ

1920~1960년대
: 세계대전·경제공황·인종주의에 대한 비판 증가
→1965년
새로운 이민국적법
-국가별 할당제 폐지, 아시아와 남미 이민자 증가
→미국은
멜팅팟(melting pot)
즉,
'용광로'관점
에 입각→
소수문화의 백인주류 문화로의 동화정책 추구


1960~1980년대
: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샐러드볼
,
모자이크 사회
,
무지개 연대
개념 등장
→1986년 이민개혁법-불법이민자 고용주 처벌



미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최근 정책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
→1960년대 까지의 멜팅 팟 정책은 미국식 태도와 행동을 주입시키고 이민자들의 전통을 박탈하는 것
→멜팅 팟 정책은 생물학적 융합 미포함-흑인의 인종적 고립양상



소수자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 백인주류집단과 동일한 출발점을 제공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민족의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소수집단의 지역사회 발전
1.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보건복지부의 다문화 정책
1.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2.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4. 국제결혼중개업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5.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2010년 1월,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포함한 가족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이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
1. 이주여성취업지원 사업
2.
[이주여성긴급지원 1577-1366] 서비스 운영
3.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사업
4. 국제결혼부부 및 일반국민 대상 인권의식 제고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인원은 약 76만 여명
→한국어 교육을 이용한 사례가 39만명으로 가장 많음
법무부의 다문화 정책
출입국, 국적, 이민 등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

☞주요정책
1. 결혼비자 발급 관련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
2. 2009년 5월 산하기관으로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설치
3. 지역출입국사무소별 무료법률상담 및 생활법률책자 보급


ABT대학(Active Brain Tower)지정, 운영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전문강사 양성
각종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추진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 이민정책 전문 대학원개설
(*동의대도 2008년 ABT대학으로 지정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다문화 정책
2007년부터 매년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수립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009년 7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통합적인 법률안 미제정

☞다문화 사회에대한 장기적 전망에 대한 부재

☞부처별 업무중복이 많아 효율성 저하된다는 비판

☞내국민이 함께하는 다문화정책 부족

*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립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방향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의 특징
☞문화적 단일성을 추구하는 특징

☞단일민족주의 이념을 약화시킬 필요성 인식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
☞다원주의적 문화교육→ 이중언어교육

☞반편견교육 : 각종차별을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유럽 소수민족 차별해소에 기여

☞한국인 남편이나 시댁가족 대상의 교육

출처





◎세계각국의 다문화 현황과 정책
…민족, 종족집단의 구성
…다문화 정책의 유형
◎각 국의 다문화 현황과 정책

…프랑스 호주 미국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2. 현행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진단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방향
다문화의 개념, 현황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좁은 의미
에서는 국제 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
에서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하기도 하며,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
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강하여 다문화가정은 오랫동안 차별받음

☞20세기 말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이 조명받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차별적 용어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사용

다문화가정의 구성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이산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북한이탈주민


최근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의 원인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과의 교류 증대

외국인 노동자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향후 추이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 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다, 외국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과 진단Ⅰ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 국적이 서로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국제결혼 현황
○ 우리나라 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건수는 국내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과소 집계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문화가정 출신들..
하인스 워드
다니엘 헤니
버락 오바마
윤미래
인순이
줄리엔 강
강수일, 전태풍, 이승준, 문태영, 박태양 등..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자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생활습관 및 사고방식의 차이

부부 간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생기는 가정 내의 불화


부모 역할 및 부모-자녀 관계
☞중매업체를 통해 결혼 후 바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배우자와의 문화 차이와 언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에도 이중적인 어려움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가질 경우, 자녀 육아 시기와 문화 적응 시기가 겹쳐 혼란이 가중됨


☞한국 사회는 자녀 양육 문제에서 아버지의 역할 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많은 비중→육아의 고충도 함께 경험

이주여성긴급지원 1577-1366 서비스
• 김상임 (2004). 상담 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7-48.
•한국의 다문화 공간 (권온, 김용승, 박경태, 2011). 현암사
•다문화사회의 이해(김경식, 김춘경 외 3명, 2012). 신정
•도표자료-통계청
•여성가족부(2014년 9월 19일 검색).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3_03_05.jsp
•최윤선(2007).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아시아여성인구.46(1),141-181.
•네이버 지식백과. 이제 다문화가 대한민국의 일상이라고?-다문화 사회(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2011.9.26. 해냄)

퀴즈
Q2. 미국의 경우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아시아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O, X)
Q1. 다문화가족의 넓은 의미의 구성원으로는 이주노동자, ( ), ( ), ( ), (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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