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WTO와 뉴어젠다
15
2)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GATS
- 무형의 재화,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 미국 등 서비스 선진국들의 무역장벽 제거 노력
- 서비스무역일반협정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등 포함
3)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
우리나라는 총 12개 분야 155개 업종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을 양허
1)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GATT
-GATT를 보완
농산물
특수성으로 인한 GATT 기본원칙 적용불가
수입제한 조치 허용, 보조금 지급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 설정
2. WTO의 목표와 원칙
섬유분야
무차별 원칙
무역자유화 원칙 적용불가
1) 무차별 원칙
최혜국대우(MFN) 원칙
수량제한에 의해 수입 규제
다자간섬유협정 철폐 후
GATT 체제 하에 자유로운 교역
서로 다른 회원국들을 서로 공정하게 대우(최혜국지위)
하는 원칙
*예외1 : 역내지역의 상품에만 특혜를 제공
*예외2 : 개발도상국에게 일반특혜관세를 부여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
보다 자유로운 무역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
*수입물품이나 외국기업을 국내물품이나
국내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5)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
2)보다 자유로운 무역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무역의 증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3. WTO출범의 영향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춰 무역을 장려하는
가장 명백한 수단 중 하나
*시장접근(Market Access)
- 개발에 기여
- 무역자유화 추진속도에 유연성 부여
- 최빈개도국들의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수입 허용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3)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
WTO 3대 협정
- 국내기업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수출여건 개선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의 확대
- 국내시장 개방으로 인한 내수시장에서의
외국제품과의 경쟁격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예측가능한 무역
보다 공정한 무역
3. WTO출범의 영향
WTO출범의 긍정적인 효과
WTO출범의 부정적인 효과
4) 예측 가능한 무역
: 투명성의 원칙
3) 보다 공정한 무역 촉진
- 보조금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
자유무역
각국은 무역에 관련된
국제협정, 법률, 규정, 행정지침 등을 공개
취약산업 부문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수행제약
-비가입국의 지적재산권침해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간의 분쟁해결
자유경쟁을 통해 전 세계의 부 극대화
- 동구권 등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로의 통합이 촉진
- 개도국 시장도 상당 수준 개방
- 비관세조치 완화로 선진국들의 시장에 대한 쉬운 접근
- 국내 산업의 경쟁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예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경우
공익에 방해가 되는 경우
법 집행의 방해가 되는 경우
영업상의 비밀보장의 목적
공정무역
WTO 협정이란?
- 국내시장이 수입산 농산물과
외국계 다국적기업에 의해 잠식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의 균형 보장
ex)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규정,
복수국간 협정인 정부조달 협정 등
WTO 체제 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3. WTO출범의 영향
- Green Round(환경라운드)
- 경쟁라운드 : 경쟁제한 및 독과점
- Blue Round(노동자의 인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 회원국 간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
- 다자간무역협정(MTA) 및 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을 WTO체제하에서 운영될 새로운 국제통상법의 대상으로 편입
국제 지적재산권법의 발전에 전환점
1)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GATT
2)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 GATS
3)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
Quiz 1.
세계무역기구로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한 것은?
답 : WTO
3) 지적재산권 협정 : TRIPs
목적
-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 감소
-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 촉진
- 지적재산권보호 수단과 절차 마련
GATT & WTO 타임라인
1. WTO 출범 과정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적용대상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워싱턴협약 등에서 보호자격을 갖는 자연인 또는 법인
본 협정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
①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②상표 ③지리적 표시
④의장 ⑤특허 ⑥집적 회로 및 배치설계 ⑦영업비밀
제 2절
Quiz 2.
1. WTO 출범 과정
WTO의 주요 협정과 내용
WTO 3대협정 중 하나이며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등 을 포함하는 서비스 무역협정을 가르키는 용어은?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의 전신
목표 : 무역자유화
답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2015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하루
제 1절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란?
자유무역을 확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
오늘날 국제통상 환경의 특징
https://www.wto.org/index.htm
WTO 공식 홈페이지
1. WTO 출범 과정
1994년 4월 15일
124개국 정부 및 EC 대표 각들의 마라케쉬 선언 채택
1994년 12월 28일
WTO협정 시행 최종 확정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공식 출범
2014년 6월 26일 기준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160개국가가 WTO회원국"
WTO의 출범과 영향
다수의 무역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일련의 협정들
(1) 무역과 환경 - 환경라운드
1. 논의 배경
2.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전망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가 어떻게 하면 상호 공존하도록 할 수 있는가
개발도상국 입장
선진국 입장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문제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
환경과 무역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논의가 DDA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진행 중에 있다.
감사합니다
무역환경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10개의 의제 중에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
의제 1
‘다자간환경 협정상의 무역조치를 포함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관한 의제
생산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규제해야 한다.
의제 3
‘환경목적의 부과금, 조세와 표준, 기술 규정, 환경마크, 포장요건, 재활용요건 등 환경관련 제품요건’에 관한 의제
환경마크제도는 국내의 환경우선순위 및 기술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합한 환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환경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합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관세 부과 등
무역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WTO의 무역환경은
선진국들이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반론 제기
2.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2) WTO의 새로운 국제통상의제
(2) 무역과 경쟁정책 - 경쟁라운드
1. 논의배경
2.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전망
선진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무역과 경쟁정책을 연계하는 논의가 시작
국제간 경쟁환경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기업이 평등한 조건에서 국제경영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평등조건이 균등화되어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국가간 경쟁관련 법률과 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자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WTO의 다자간 규범에 경쟁과 관련된 규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규범은 한계가 있다.
DDA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협상이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되기도 했지만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화에 대해 국제협력이 지속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가간 시장구조 및 경쟁조건의 차이를 제거하여 외국 상품의 시장접근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간 경쟁정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자는 협상
WTO에서 국제통상의제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1. 무역과 환경의 연계 2. 경쟁정책 3. 노동기준
4. 투자 5. 부패관행 6. 전자상거래
(3) 무역과 투자 - 투자라운드
2.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전망
1. 논의배경
1990년대 초부터 OECD에서 준비되어 왔던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WTO 차원에서 투자논의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
WTO협정 중에서 무역관련 투자조치*나 서비스협정 등에 투자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1996년 싱가포르 WTO 제 1차 각료회의 선언에 따라
무역과 투자간의 연계작업반 설치
WTO에서는 1995년부터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협상 진행
"투자를 새로운 협상의제로 포함시킬 것인가?"
2004년 8월 투하분야는 DDA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
하지만 다자간투자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상충되고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양자간의 입장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체, 즉 외국인 투자자, 투자 유치국 정부, 투자국 정부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려는 국제규범
"자본이 국가들 사이에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잇느냐"
투자제한조치들은 국제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세계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제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적 강치로서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
2.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전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상충되고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양자간의 입장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 3절
GATT와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1.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1) 케네디라운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GATT의 제6차 다자간무역협상
비관세분야 협상
일괄 선형인하방식
복수국간 협정으로
반덤핑 규약 제정
평균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
약 3만개 품목 평균 35% 인하
(GATT 창설 이래 가장 실질적인 관세부담 감소)
선진국 평균 공산품 관세율 10% 이하 수준이 됨
"라운드"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
이해당사국이 통상 무역관련 의제를 둥그런 테이블에 모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을 뜻하는 국제통상 및 경제용어
세부적인 주제를 하나씩 논의하는 양국 간 협상과는
다른 ‘다자간 협상’을 일컫는 말
특정 국가의 이익으로부터 중립적이라는 상징적 의미 포함
개별품목에 대해 그 품목의
기존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몇 %씩 인하하기로 합의
(2) 도쿄라운드
1973년 일본 도쿄 GATT 각료회의에서 다자간협상의 기본원칙이 채택되면서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도쿄라운드 개시
선진국, 개도국 및 동구원 등 99개국이 참여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상
비관세장벽 포함
세계교역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을 최초로 시도
관세조화방식
관세율 평균 33% 인하
주요 선진국 관세율
평균 4,7% 수준에 이름
관세 인하의 폭을 조절하여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
케네디라운드 당시 마련된 반덤핑규정을
새로 대체할 반덤핑조항이 협정
정부조달,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세평가, 기술장벽, 수입허가절차등
6개 협정과 낙농품, 쇠고기, 민간항공기분야의 3개 협정이 복수국간 협약으로 체결
(3) 우루과이라운드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 젤 에스테에서 개최된 세계 통상장관회의에서의 각료선언에 따라 출범한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에 한계점에 다다른 GATT를 보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킴
5가지 성과
농업 및 서비스분야가 주요 관심대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함한 15개의 의제를 중심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최대의 협상
4.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관세평가 등 복수국가간 협정을
다자간 협정으로 전 회원국에게 적용
5. 분쟁해결과 무역정책상의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됨으로 GATT 기능강화
1.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분야에까지 국제규범 설정
2. 농산품과 섬유류를 GATT규범 안으로 포함
3. 회색지대조치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나 감축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무역협상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Development)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
= 뉴라운드, 밀레니엄라운드
DDA를 통한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
보편적인 무역규범 강화는
농산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관한 WTO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포괄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뤄 해결하는 것
FTA가 창출할 수 없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질서를 수립할 수 있음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효과(WIN-WIN) 결과 도출이 가능
협상타결을 어렵게 하는 배경
발리 패키지
2013년 12월 발리 제9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조기 수확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
95년 WTO 출범 이후 도출된 무역협상 타결 성과
1.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큼
2. 일괄타결원칙*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어 시장접근분야에서의
합의 지연이 여타 분야의 합의 지연을 낳게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듬
3. 개발도상국들이 협상력을 지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