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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총액이 국내총생산(GDP) 3분의 2를 넘어섬
- 과거 전통적으로 구리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였지만 현재 전 세계 181개국에 3910개 품목 수출하는 무역 강국
대부분의 체결국과 무역적자 심화
-> 2003년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협상을 중단
FTA
교과서 P.204
2015-10-16(금)
안이성,오충현,이형주
FTA 선정 이유
FTA의 주요 내용
FTA의 확산이유
예전 한미 FTA 때나 지금 한중 FTA 때 모두 TV나 인터넷에서 관심을 받고있고 우리 모두 한번 씩은 들어봤지만 FTA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지 모르는 것 같아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새롭게 알아가고 알려주고자 이 주제를 선정 하였다.
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②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③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다.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
FTA의 정의
FTA(자유 무역 협정 -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FTA의 긍정적 효과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 49개국과의 FTA 발효
-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짐
- 상품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
- 상품들을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
-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가격 경쟁력을 획들할 수 있다.
FTA의 부정적 효과
- 외국 농산물들이 무작위로 들어온다.
- 국내 농산물들이 경쟁력을 상실
-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외국 기업의 투자 증가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 자국 정부의 정책이 상대국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
FTA 실패 사례
FTA 성공 사례
섣부른 FTA가 양극화를 불러온 멕시코
' 중남미 경제의 허브' 칠레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1994년,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발효
이후 EU, 일본 등 44개국과 12개의 FTA 체결
1996년, 캐나다와 첫 FTA를 맺어 다소 늦은 출발
칠레의 전략은 FTA를 통한 적극적인 개방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면서 "2010년까지 무역 자유화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