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청년새끼, 트로이목마에 타다_공유용

박스 a_궁극적목적ultimate goal : 복지국가의 꿈

1) 청년중앙은행제도

Salamon(1989; 14-20)의 정책수단 유형: resources approach에서는 직접적 시행(direct gov;t), 보조금(grant), 지급보증(loan guarantee), 조세감면, 규제, 공기업화 등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여러 가지 유형구분의 방식이 있으나 이 페이퍼에서는 이러한 유형구분에 따른다.

•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설정한다.
• 청년정치에서 복지국가를 목표로 정책을 만들어 보자.
• 청년이 더 이상 삶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사회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었을 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복지국가의 꿈을 꾸어 보자.
• 이것이 유토피아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잠정적 유토피아가 될까?

5) 청년연대임금정책-

산업별세금차별화 정책

2) 청년역량개발제도

박스 b_상황context

청년실업, 자유시장경제모델LME, 잔여주의복지모델, 청년정당과 청년노조의 정책부족

박스 e_실행

청년중앙은행제도, 청년역량인증제도, 청년고용인증제도, 청년임금인센티브제도, 청년연대임금정책-산업별세금차별화정책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청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의 모든 체제의 상보성에서 나타난다.
• 정치와 경제, 그리고 복지제도의 상보성 안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접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 청년단체들이 물론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상승, 임금피크제 등의 정책적인 접근을 외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세력화에도 실패했지만,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쳔들을 정당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청년노조에 가입하게 만드는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 설령 제공한다고 해도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것들이 많다.

프랑케냐모델을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

박스 e_실행 : 청년중앙은행제도, 청년역량인증제도, 청년고용인증제도, 청년임금인센티브제도, 청년연대임금정책-산업별세금차별화정책

청년이 주체되는 정치

박스 c_구체적목표specipic goals

청년정당 정책, 청년노조 정책을 통한 청년이 주체되기

박스 d_방법론

제도적 상보성, 부분적 CME 실현, 청년중심의 사회적합의주의(정당, 노조)

3) 청년고용인증제도

4) 청년임금인센티브제도

1) 제도적 상보성, 경제체제 → 정치체제 → 복지체제

2) LME에서 CME로 가는 잠정적 유토피아

3) 청년 사회적 합의주의(정당, 노조)

주체로서 청년 개념의 부재

• 청년은 주체성을 잃어 버린 사회의 필요악정도로 생각되는 ‘미운 청년 새끼’에 불과하다.
• 청년이 만약 주체가 된다면 지금의 정책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 그리고 접근방법은 또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랑케나 모델

<frankena model>

잠정적 유토피아로서

전략적 접근

Decisional

• 프랑케냐 모델은 본론에서 전개하는 것과 같이 5가지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 이 모델의 특징은 A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B의 상황context을 만나면 C의 구체적인 목표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리고 D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를 잠정적으로 실천해가는데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제안서에는 프랑케나 모델을 통해서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한다.

• 스웨덴의 현재의 복지국가를 기획한 비그포르스는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꿈꿨기에 바로 앞에 있는 걸음을 옮길 수 없었던 문제를 되짚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것부터 해보자는 취지였다.

• cfct도입해야한다(일반사업)
• 팀사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해야한다(필리핀 교육사업)
• 교육 및 훈련교재를 통일해여한다(본부숙원사업)
• cfct에서 특히 리더십교육을 실행해야한다
• cfct의 4가지 요소 중 livelihood에 중점을 두고 BM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위하여

미운청년새끼, 트로이목마에 타다

청년정책페이퍼_민경인

Interpretive

요 약

contents

1. 서론

- 주체로서 청년 개념의 부재

- 잠정적 유토피아로서 전략적 접근

- 프랑케나모델을 통한 서술

2. 본론

- 박스 a_궁극적목적 : 복지국가의 꿈

- 박스 b_상황 : 청년실업, 비정규직, 역량부족

- 박스 c_구체적목표 : 청년정당 정책 제시, 청년노조 정책

- 박스 d_방법론 : 제도적상보성, CME, 사회적합의주의

- 박스 e_실행 : 청년정책 실행방안

3. 결론

- 청년 비그포르스를 꿈꾸며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위하여

• 조정시장경제(CME) 체제에서 직업훈련파트를 강화시키기 위한 청년정책을 만들어 보자.

• 역량개념을 capacity라는 평생개발의 차원에서 개념에서 직업훈련체계에 적용해 보자.

• 청년의 역량이 강해져서 일자리에 있어서도 역량을 강화되어 경쟁력이 생기게 정책을 만들어 보자.

• 렌-마이드너 모델을 청년정책으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이상주의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잠정적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정책을 살펴보자.

• 주요 행위자는 청년정당과 청년노조가 된다.

•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청년정책이지만

• 하나님의 때에 이젠 전략이 필요하다
• 기아대책의 차별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 미션과 ngo의 통합이 가능하다
• 세계관교육부터 시작해서 마을리더십/교회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here and now, future

청년 비그포르스를 꿈꾸며

청년미운새끼, 새로운 주체가 되는 정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