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젝관계와 국제법1

국제관계의 특징

첫째, 국제 관계는 주권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국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등장하였고 그영향력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의 특징

둘째, 국제 관계는 이성의 논리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도 한다.

국제관계는 각국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 관습법을 준수하며,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국가 간 협력한다.

하지만 주권 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강대국이 주도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나라와 경쟁하고 무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제관계의 특징

셋째, 국제 관계는 무정부성을 지닌다.

국내 사회에서는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국민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는 국제 문제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정부가 존제하지 않는다. 국제 기구가 국가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로마가톨릭교회에서 면죄부를 사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성서보다 성서를 해석하는 교황의 능력을 높이 보았고 성서를 율법의 의를 쌓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으로만 이해 하였으며 선행으로 형성된 믿음을 강조하였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항의 하면서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신성로마 제국이 루터파 개신교를 제제하자 루터파 개신교가 항의한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합의

이에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합의를 하면서 개신교를 내적으로는 인정X 존재자체를 부정X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화의 이후 각 영주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시행(개신교)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칼뱅의 개신교와 같은 다른교리들이 퍼지는 것을 될 수있는 한 막았다. 또한 제3의 교리들이 퍼저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과정에서 각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과료제와 중앙집권화가 시작됩니다.

루돌프 2세의 반종교적 정책

약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크스부르크 합의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되면서

예배 금지, 계신교교회 폐쇠, 국제회의와 같은 주요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이로서 반종교 개혁에 위기감을 느낀 개신교 영주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1608년 개신교 동맹을 결성합니다.

루돌프 2세의 반종교적 정책

이에 신성로마제국에서도 가톨릭연맹을 결성하면서 개신교와 신성로마제국의 갈등이 심화

1612년부터 이지역을 통치하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마티아스와 그의 사촌이면서 이후 황제가 될 페르디난트2세는 반종교개혁을 더 강화하게됨

마티아스 페르디난트 2세

프라하 창문 투척사건

이러한 조치에 분노한 개신교 귀족들은

1618년 5월 23일 무장을 갖춘채 프라하에 위치한 보헤미안 왕국의 수상실로 들이닥쳐 황제의 대리인 2명과 관리인 1명을 건물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30년 전쟁의 시작

프라하의 귀족들은 황제와의 전쟁을 대비하기위해 군대를 결성하고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 위해 개신교 동맹을 찾아가 그곳의 수장이였던 팔츠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히5세를 새로운 왕으로 선출합니다.

선제후 -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였던 신성로마제국의 선거인단

30년 전쟁의 시작

전쟁이 시작된 후 초기까지는 보헤미아 왕국 측(개신교)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과적으로 이러한 성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신교 진영에서 보헤미아 왕국을 지원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의 시작

일부 개신교 영주들은 프리드리히 5세를 지원했지만 많은 영주들은 황제의 전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을 주저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왕을 선출 한 것의 대한 정당성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드리히 5세과 왕위에 오르기전 이미 보헤미아 귀족들이 3명의 왕 후보를 제안했지만

다 탈락할 정도로 보헤미아의 귀족들 입지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쟁의 시작

결국 신성로마제국에서 3만명 정도의 군대를 동원해서 1620년에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고 프리드리히 5세는 네덜란드로 피신했습니다.

30년 전쟁의 시작

프리드리히 5세가 팔츠지역의 선제후라는 것입나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안 지역에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바이에른 막시리안 1세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프리드리히 5세를 몰아낼 경우 그가 이전에 통치하던 팔츠지역을 막시밀리안 1세에게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30년 전쟁의 시작

하지만 프리드리히 5세는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당양한 유럽세력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중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4세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북독일과 남독일의 전쟁

1596년 1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크리스티안 4세는 신성로마제국에 반종교개혁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프리드리히 5세를 지원하고 성공할 경우 얻을 영지들을 아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였습니다.

1625년 4월 북독일 지역에서 영주들을 소집하여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며 많은 군사력을 준비하였으나 병력이 소집되자 독일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개신교 영주들의반발을 샀습니다.

북독일과 남독일의 전쟁

한편 남독일에서는 알프히트 폰 발레슈타인이라는 인물이 1625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게 자비로 군대를 편성해 크리스티안 4세를 막아보겠다고 제안합니다.

황제 주위의 관료들은 발레슈타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 했짐나 페르디트3세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발레슈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독일과 남독일의 전쟁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

발렌슈타인의 군대

북독일과 남독일의 전쟁

1629년 패르디난트 2세가 복구령을 시행합니다. 이 안에서는 무려 1552년 , 대략 아우크스부르크화이 이후로 개신교 영주들이 얻은 교회와 관련 재산들을 모두 가톨릭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독일과 남독일의 전쟁

가톨릭 영주들 중에서도이 측령에 반대를 할 정도로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트2의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성공할 경우 종교적 권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신교 진영을 막론하고 영주들을 상대로 확실히 황제들의 권한을 관철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들은 아직도 페르디난티 2세가 이러한 칙령을 내린 이유를 알지못한다.

스웨덴의 왕 구스타브 2세

북유럽 지역과 개신교진영내에서 크리스티안 4세를 대신해서 영향력이 강해진 구스타프가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페르디난티2세에게 강한 저항력을 보여주기 위해 동맹을 맺음

스웨덴의 왕 구스타브 2세

구스타브 2세는 보편적인 개신교의 본질과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게겠다고 합니다

이후 구스타브 2세는 개신교 영주들과 손을 잡고 1630년 7월 신성로마제국을 공격합니다. 이때 신성로마제국을 견제하고 싶었던 프랑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30년 전쟁은 단순히 종교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이권, 황제와 영주간의 갈등, 그리고 북유럽과 중유럽의 패원을 둘러간 지정학적 갈등이 복잡하게 개입된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첫째, 조약의 체결 방식

참전 했던 유럽 왕국들과 제국들의 대표

들이 모여 '협상'을 통해 체결

둘째, 조약의 내용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각 국가들은 '주권'의식의 탄생하고 영토

중심으로 하는 국민국가 중심체제가 탄생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신성오마제국은 스위스와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여러 도시들이 독립하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북쪽에서는 스웨덴에게, 서쪽에서는 프랑스에게 일부 기존의 영토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작용 던 것은 신성로마제국 내의 자신이 지배한 지역에서 황제로부터도 간섭 받지 않는 상당부분의 독립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