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정치를 배워야 하는가?
집회와 시위
선거
국가
갈등
대통령
법원
국회
정치생활
넓은 의미
사회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하는 활동
좁은 의미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1.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 적극적 참여 의식
2.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3. 사익과 공익의 조화
1. 정당한 정치권력 행사
2. 사회 질서 확립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 사회 통합
= 다수에 의한 지배
demos(다수) + kratis(지배)
1.직접 민주정치
2. 제한된 민주정치
3. 추첨제와 윤번제
1. 시민혁명으로 형성
2. 간접민주정치
3. 제한된 민주정치
1. 보통선거로 확립
(차티스트 운동)
2. 간접민주정치
3. 대중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무엇을 느꼈나요?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가?
국가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로 정치권력의 형성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원리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
https://prezi.com/fe-egokokj25/edit/#181_2430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