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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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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규제 사후영향평가 제도
(Ex-post Regulatory Impact Analysis)
001 What
002 Why
- 개선이 요구되는 기존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규제의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 규제 전문 연구기관에서 분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22)
003 How
- 현행 제도에선 재검토 일몰규제의 규제성과평가가 일종의 사후 규제영향분석에 해당
004 Plan
분석방법: 입법부 관점에서 제도 관련 쟁점 분석
How
Why
분석 배경 및 목적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규제 사후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활용 관련 쟁점
입법부 관점에서 본
규제 사후영향평가 제도
ex-post Regulatory Impact Analysis
(1) 현행 규제관리 제도상 규제심사 완료 후, 모든 영향평가가 종료되고 수정이나 보완의 여지가 없음
- 국회 입법과정에서 규제심사 이후, 상당수 규제안이 변경됨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 제안 법률 130개 중 수정 가결이 78건인 60%) (의안정보시스템, 2022)
- 절반 이상 규제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 (이민호, 2019)
(2) 대규모로 도입된 현재의 재검토형 규제일몰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
- 일몰심사에서 사실상 규제 사후영향평가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의 체계성과 객관성 제고가 필요함
- 규제 사후영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규정 포함 여부를 넘어 규제 비용 외에 규제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담기는 평가 기준과 체계가 필요
- 정부의 규제 입법 방식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전환
- 규제영향분석과 일종의 사후평가제도인 규제 일몰제가 시행 중이나, '13년부터 재검토형 일몰 규제에 대한 재심사 수요 증가 등으로 규제 사후영향평가 필요성 증대
- '23년 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에 사후규제영향평가센터 설립 예정
- 입법 및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의정 지원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관보 지원자 조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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