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회법(1-3주차)

견진성사

4. 견진 집전자.견진성사의 통상적 집전자는 교구장이다. 사제는 교구장의 위임을 받고 견진성사를 집전한다.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882조; 제883조). 현행 법전 제882조와 제883조 3호의 규범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성체성사

5. 미사.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05조 2항; 주교회의 1985년도 추계 정기총회 결정; 1986년 4월 8일 사도좌 인가)

6. 성체와 성혈. 「미사 경본 총지침」283항에 따라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 줄 수 있다.

7. 영성체 의무. 부활 영성체의 의무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허락한다(교회법 제920조 2항). 이는 교황이 1971년 각 교구장 주교에게 수여하였던 ‘10년 기한부 특별 권한집’ 제14항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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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무 축일.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뿐이다(교회법 제1246조 2항; 주교회의 1985년도 추계 정기 총회 결정;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

9. 한국 성인 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의 경축 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주교회의 1986년도 춘계 정기 총회 결정).

10. 설과 한가위. 설과 한가위가 주일에 겹치면 미사를 설과 한가위 미사 전례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이나 사순 시기 주일, 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는 전례력에 따른 미사 전례문으로만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전날 또는 묘지에서 집전하는 미사는 설과 한가위 미사 전례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주교회의 1986년도 춘계 정기 총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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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경본 총지침​​에 있는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58항은 “연중 시기 주일보다 등급이 높고 신자들의 신심에도 잘 맞는 전례 거행이 주간 평일에오면…연중 시기 주일로 옮겨 지낼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동경축일을 이미 허용하였다

이 두 미사는 주교회의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여 정한 기원 미사다. ​​미사 경본 총지침​​ 373항은 이 두 미사를 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에 대한 예외 전례 규정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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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11. 사죄권. 모든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67조 2항; 제968조 1항;제969조 1항)

12. 벌의 사면권. 보편법에 따른 자동 처벌의 징계벌을 사면해 줄 수 있다(교회법 제1355조 2항). 다만 다음의 징계벌은 사면해 줄 수 없다.

(1) 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징계벌(교회법 제1315조 1항).

(2) 지역 교회법에 따른 자동 처벌의 징계벌(교회법 제1315조 3항).

(3)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ㄱ. 성체 모독죄(교회법 제1367조),

ㄴ. 교황에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 1항),

ㄷ. 제6계명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제1378조 1항),

ㄹ.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교회법 제1382조),

ㅁ.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8조 1항).

혼인성사

13. 혼인 주례권. 본교구 어디에서나 혼인을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한다(교회법 제1108조; 제1111조). 다만, 혼인 거행에 관한 모든 교회법 조항(제1063조 이하)과 전국 주교회의 또는 본교구장이 세운 규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혼인 당사자들의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존중하며, 혼인을 거행한 사목구에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1조). 본교구 소속이 아닌 사제는 비록 다른 교구에서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을지라도, 본교구 내에서는 혼인을 주례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교구의 일반적 권한을 청해서 받거나 또는 교구장에게서나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 주임에게서 번번이 권한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제가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고 혼인을 주례하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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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 의는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교회법 제1067조에서 혼인 공시 대신 “호적 등본과 혼인 전 당사자 신원 진술서”를 활용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더 이상 호적 등본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는혼인 유대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를 활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14. 혼인 공시. 당사자들이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다른 근거(예：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로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교회법 제1067조)

15. 장애 관면권.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회법에 따른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제외된다(교회법 제1078조 1항). 사제가 관면할 수 없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

(1) 성품 장애(교회법 제1087조; 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 2항),

(2) 수도 종신 서원 장애(교회법 제1088조; 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 2항),

(3) 범죄 장애(교회법 제1090조; 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 2항),

(4)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교회법 제1078조 3항; 제1091조; 자연법),

(5) 성교 불능 장애(교회법 제1084조; 자연법),

(6) 혼인 인연 장애(교회법 제1085조; 하느님의 법).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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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혼인 당사자가 주교회의 사무처가 발행한 진술서 양식 제9항대로 가톨릭 신자는 서약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서약을 인정하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5∼11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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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혼종 혼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혼종 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교회법 규정과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125조; 제1126조).

17. 관면 혼인 미사.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또는 세례 받지 않은 미신자와의 혼인은 말씀 전례로 집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미사 중에 집전할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 주지 못한다(『혼인 예식서』,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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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4 조 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1.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2.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18. 바오로 특전의 질문.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는 경우의“법에 의한 질문” 을 입교자의 세례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또한 질문할 수 없거나 질문해도 소용 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확인되면 세례 전이나 후에“법에 의한 질문” 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제1144조 2항).

19. 바오로 특전에 결부된 관면. 바오로 특전을 사용한 입교자가 세례 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신자 장애 관면과 혼종 혼인에 관한 교회법 규정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147조).

20. 사망 추정. 교회나 국가의 공식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제는 개인 지식이나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에 따라,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있다면 교구장의 허락 없이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추정을 선고할 수 있다. 만일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면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7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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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특전

이 권한은 2005년 교회 법원 관계자를 위한 훈령 ​​혼인의 존엄(Dignitas Connubii, 2005) 제297조 2항과 제5조 3항에 근거한다. 이조항들에 따라, 민법상 혹은 비가톨릭 교역자에 의해 혼인을 한 신자가 혼인 유대에서 자유로운 신분임을 혼인 전 조사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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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못한(carentia formae) 혼인이 무효 였음을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선고할 수 있다(훈령 Provida Mater, 231항; 주교회의 1972년도 추계 정기 총회 결정)

22.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 교회 법원에 유보. 교회 내에서 집전한 혼인이 형식의 결함 (defectus formae) 으로 무효인 경우, 예컨대 주례자가 주례권이 없이 혼인을 집전했거나, 혼인 거행 때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무효 판결은 교회법원에서 한다(교회법 제1686조).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ius Iesus, 2015)으로 보편 교회의 소송 절차법을 개정하였다. 그중 제1688조는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될 경우은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여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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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회법상 형식의 관면: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 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나 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면 교구 직권자는 혼인 거행 장소의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개개의 경우마다 교회법 제1127조에 의거하여 이를 관면할 수 있다.

24. 근본 유효화: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 혼인의 합의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구 직권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무효 혼인을 교회법 제1161-1165조에 의거하여 근본 유효화할 수 있다.

ㄱ. 관면될 수 있는 장애이지만 관면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혼인,

ㄴ. 혼인을 주례한 사제가 주례권이 없었거나, 또는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혼인,

ㄷ. 단순한 사회 예식으로나 전통 혼례식으로만 맺은 혼인,

ㄹ. 가톨릭이 아닌 교역자가 주례한 혼인,

ㅁ.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경우.

또한 교구장 주교가 아닌 교구 직권자가 혼인을 근본 유효화 하려면, 교구장 주교로부터 별도 의 특별 권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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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례

25. 세례 전 어린이.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했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를 위해 교회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1183조 2항; 『장례 예식』(시안), 14항).

준성사

26. 성물 축복. 어느 성물이든지(십자가, 묵주, 성상 등)“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십자 표시 한 번으로 축복할 수 있다(『축복 예식서』, 1182.120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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