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통합사회 국내외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사회적 소수자란?

한 사회에서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 식별가능성, 차별적 대우, 권력의 열세, 집단의식 또는 소속의식

• 신체적: 선천적, 후천적 이유 및 특성
• 사회적 소수자는 상대성을 가짐(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름)
• 인원수가 적은 것이 아님! 권력의 우세, 열세의 개념(남아공)
• 사례: 장애, 성별, 이주민, 연령,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양상

• 장애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욕설, 따돌림), 교육 및 취업에서의 차별, 재산을 빼앗김 등
• 결혼 이민자: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
• 이주외국인: 노동 조건에서의 차별, 임금 체불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해결방안

• 개인적 차원: 개인의 편견을 없애고 인간존엄성 의식을 가지기
• 사회적 차원: 미흡한 제도 및 법을 바꾸어서 실질적 보호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탐구활동

통합교육: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비장애 학생과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음 -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실현 / 사회적기업: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일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실현 / 장애인 생활도우미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실현

탐구활동

1.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급에서 차별을 당함. 결혼이주민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고 폭력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함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적취득대비반: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해 국적 취득에 필요한 시험 대비에 도움 + 인권침해상황 개선 / 외국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및 참정권 보장

청소년 노동권

• 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 문제의 원인: 청소년 자신의 노동권이해부족,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 법과 제도의 미흡
• 개인적 차원: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을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고용주는 준법의식을 함양한다.
• 사회적 차원: 법적, 제도적 보호와 보완 필요

탐구활동

세계인권문제

(1) 국가, 지역별 인권보장에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

• 정치, 경제체제의 문제로 자유권을 제한받는 경우
• 국가의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사회복지 등과 같은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국가의 특정종교나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이나 아동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2) 세계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 국제기구의 인권관련 선언과 협약 채택
•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개별국가에 권고
• 다양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에서 인권지수를 발표하여 세계 여러국가의 인권 실상을 세계적으로 밝힘
• 국제연합인권이사회(UNHRC),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면위원회, 국경없는 의사회 등

• 빈곤문제: 가뭄이나 기근 등으로 식량생산이 어렵거나 잦은 내전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림

• 성차별문제: 종교나 관습, 사회구조와 편견

• 아동노동문제: 저소득국가의 아동들이 어려운 경제형편 또는 부당한 일에 저항할 힘이 없음

• 국민의 기본권 침해문제: 국가 지도자의 체제유지 목적과 전통적인 종교관습 유지 등의 이유

세계의 인권문제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뭄이나 기근, 정치경제적 체제의 미비, 부패와 독재정치, 내전 등으로 심각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이나 양육을 ㅈ돕는 자원봉사활동, 유니세프나 기아 대책 등 비정부기구를 통한 후원

https://tv.naver.com/v/1017644

전세계 아동의 11%정도가 농장, 공장, 광산 또는 길거리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위헌함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나 매춘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아동노동은 교육, 건강, 여가 및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며 발전가능성을 박탈하는 심각한 아동 권리 침해이다.

세계 여러지역의 인권현황

문제풀이

1

지역별 차이가 나는 이유: 지역에 따라 정치, 경제체제의 문제로 자유권, 사회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느다. 또한 종교나 문화적 이유로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 현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2

우리나라 인간개발지수는 17위지만 불평등요소를 반영한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는 36위이다.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의식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인권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노동권리보장을 위해 관심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