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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
국제
원조
N
R
Nozic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자선의 관점_노직
기본주장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강조, 원조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
개인은 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윤리적 의무를 지지는 않음
자선의 관점은 세계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곤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다.
문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다.
원조의 목표는 인류 전체 부의 평균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해외 원조는 보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Kant
lmmanuel Kant
의무론
의무론
행복한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Absolute Maxim) 이렇게 해야(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정언 명령)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타인곤란_무관심한 태도- 보편화x, 선행(원조)의 실천은 의무
Singer
Peter Singer
기본관점
기본관점
전 인류의 행복증진(공리주의)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세계시민주의
굶겨 죽이는 행위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는 모두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똑같이 비도덕적
국민 국가 개념을 뛰어넘는 지구적 차원의 사고와 윤리를 요구함
원전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등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중요한 경계나 차이를 설정할 수 없음.
다른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는 빈곤으로 고통 받는 이를 위해 기부해야한다.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막음으로써 그 일에 견줄 수 있는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대 다수의 순수한 만족의 최대화를 위해 그를 도와야 한다.
모든 인류가 경제적으로 동등해 질 때까지x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x
다음 중 싱어의 관점은?
문제
자신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이다.
국가적 차원의 원조는 불필요하다.
원조 대상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빈곤국을 제외해야 한다.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원조의 의무를 가진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사회 구조의 개선이 원조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Rawls
John Rawls
기본 관점
기본관점
목적 :
불리한 여건들로 고통받는사회(정치불안,사회문화적 어려움)가
질서정연한 사회(정치적 권리보장, 민주, 법치)가 되도록 돕는것
원조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 국제주의적 관점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것
모든 인류의 복지향상x, 차등의 원칙적용x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여전히 빈곤할지라도 해외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아의 발생원인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결함.
원전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duty of assistance)가 있다.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빈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조할 필요가 없다.
고통을 겪는 사회들이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들을 원조하는 것이 원조 의무의 역할 이다.
원조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나 완화가 아닌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로 확립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평등을 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원조를 받아야 하는 국가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져 다양성과 관용의 실현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중 롤스의 주장은?
문제
해외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행복 증진이다.
원조의 대상에는 질서 정연한 빈곤국까지 포함된다.
원조의 최종 목표는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이다.
원조는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해야 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원조의 목적으로 본다.
국가보다는 개인이 원조를 주도해야 한다.
재원 배분만으로는 사회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