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속의 범죄 법전 밖의 범죄, 노성훈 교수, 교양으로 배우는 범죄학 제1강의 복사본
교양으로 배우는 범죄학 제1강
법전 속의 범죄, 법전 밖의 범죄
노성훈 교수
Ph.D in Criminal Justice
경찰대학 행정학과
보편적 범죄는 존재하는가?
vs
mala prohibita
mala en se
범죄의 법률적 정의
법 없인 범죄없다
- 체사레 베카리아
십계명
수정된 법률적 정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유를 탐내지 마라
범죄는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이다.
- 에드윈 서덜랜드
범죄의 법률적 정의
간음죄
(fornication)
범죄는 형법(성문법 또는 불문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또는 부작위에 의해 저지른 행위로서 위법성 또는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해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받는 행위
- 폴 태판
샤리아형법
다음중 미국의 주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행위는?
Hadd
절도, 강도, 간통, 강간, 무고, 음주, 신성모독(배교)
규범적 정의
1) 주의 이름을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행위
2) 병원입원 환자에게 술을 주는 행위
3) 미혼여성을 유혹하거나 타락시키는 행위
4)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살인, 상해
Qisas
범죄는 사회규범을 어기는 행위, 즉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배회 금지
(loitering)
만약 내일 형법이 폐지된다면 범죄도 함께 사라질까?
트로브리앤드 원주민과 함께 있는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 박사 (1918)
인권적 정의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개인행위의 속성은 무엇인가?
범죄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모든 조건이다.
왜 어떤 행위는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는 반면 다른 행위는 그렇게 되지 않은가?
갈등적 관점
합의적 관점
위해 원칙
법가부장주의
- 범죄 개념은 사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 범죄는 사회의 공통적 양심 또는 집단적 도덕성에 충격을 주어 강렬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에밀 뒤르껭)
- 경제적,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 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범죄가 상이하게 정의된다.
- 범죄는 정치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행동에 대한 정의이다. - 리차드 퀴니
- 범죄는 서로 다른 계급 간의 부와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칼 마르크스
타인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개인이 스스로에게 해로운 행위를 못하도록 국가가 개인행위에 제한을 가함
포스트모더니즘적
정의
범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행위주체들이 타인들과의 권력차이를 표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애쓰는 결과로 발생하는 위해이다.
혐오 원칙
법도덕주의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감소범죄(reduction crime)
억압범죄(repression crime)
- 공적위해원칙
- 순수법도덕주의
범죄자
타인과의 차이를 벌리기 위해 지나치게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
인간성에 손상을 입은 불완전한 존재
피해자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
"너무도 미개하고 충격적인 사악한 행위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위반자는 본보기가 되도록 엄한 처벌을 해야 하며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예방해야 한다."
범죄 피라미드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
(사진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