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11.의사결정의 평가

의사결정의 평가

하나의 결정(decision)이

'결론'으로 주어지는 논증의 평가

의사결정

의

평가

개인적 결정

• 옷, 학과, 취직, 채식주의자

정책적 결정

• 동성혼 합법화, 남북 통일, 엔데믹 선언, 근로시간 유연화

'근거'는

그 결정이

• 가져올 좋은 결과 및
• 그 결과의 높은 달성 가능성

1. 뭐가 좋은 결과인지,

2. 어떤 대안이 그 결과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큰지

평가하는 데 인간은 취약. 여러 편향들로 인해.

이 둘을 중심으로 뒤의 강의토느 재구성

좋은 의사 결정 모형

좋은

의사결정

모형

아인슈타인, 피카소, 스티브 잡스처럼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창의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 받는 천재들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비법을 갖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천재들은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독창성이란 단지 사려 깊은 모방일 뿐이라는 것이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없던 것, 무언가 독창적인 것, 전혀 새로운 것을 연상한다.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 전혀 새로운 것, 무언가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천재들의 기발한 발상에도 패턴이 있었다. 제거(Subtraction), 복제(Multiplication), 속성변경(Attribute change), 역전(Reversal), 용도통합(Task unification), 연결(Connection)의 6가지가 그것이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통계를 보면 결혼한 쌍의 40%가 이혼으로 끝나며,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쌍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은 이혼으로 끝나거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크다. 이것은 젊은 쌍들에게 엄청난 확률이다.

날개 없는 선풍기

꽃병 모양 투척용 소화기

맥도날드 체인점

-> 구겐하임 미술관

전 세계 체인

컵라면:

포장재와 그릇의 통합

여유 주차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주차요금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 지루함을 못 느끼게

가) 의사 결정의 당면 목적을 분명히 할 것

• 예) 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정?
•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위해?

나) 대안을 꼭 생각해 볼 것

• 양심을 지킬, 건강을 위한 다른 방안은?
• 발상 전환, 창조성 필요

다) 다양한 대안의 결과를 점검할 것

• 점검 항목: 효용 및 위험 x 달성 가능성

라)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적절히 고려할 것

마) 결과에 비추어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를 비교할 것

다양한 대안의 결과 점검

로또

10억: -875원

• 안 산다

• 산다

결과: 0

결과: 당첨 낙방

효용과 위험: 10억 -1000

달성 가능성: 1/800만 799만../800만

X + X = ???

• 로또 구매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 카지노 출입은?
• 특히 정의(justice), 즉 공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의사 결정을 할 때의

흔한 잘못들

아직도 퍼런 걸

보니 시겠군!

결과를 달성할 대안은?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인지적 편안함을 주면 무조건 OK!

서사 오류(narrative fallacy)

"내 그럴 줄 알았다."

목표로 하는

좋은 결과는?

흔한

잘못들

•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로 할 것을 정함
• 사전에 다른 대안들과 그 결과를 검토 않고
• 정한 후에 그 선택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붙임

•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
• 중요한 것보다, 하고 싶거나 쉬운 일을 먼저 함
• 순서가 중요
• 중요하고 급한 것 > 중요하지만 덜 급한 것 >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 >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

• 감정적으로 결정
•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정보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상태에서 결정
• 확률이 높은 쪽이 아니라, 자기 결정을 변명해줄 그럴듯한 스토리가 있는 쪽 선택
• 과거 재발명: 바뀐 현재 시각, 지식을 과거에도 가졌다고 착각
• 회상용이성 편향
• 쉽게 회상/상상되는 것은 가능성을 과대 평가, 반대는 과소 평가

가장 유망한 대안은?

80만원 그냥 받고 말래? 아니면 100만원 받을 확률 85%인 내기를 할래?

80만원 물어주고 바로 끝낼래? 아니면 100만원 잃을 확률 85%인 내기를 할래?

수익이 있을 때는 위험(도전) 회피

손실이 있을 때는 위험(도전) 감수

"저 펀드매니저는 경제 동향을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잘 설명해줘. 저 사람에게 투자를 맡겨야겠어."

"가면 갈수록 신입생 실력이 떨어져. 고등학교 때 뭘 가르치나 몰라.

결단력 있게 행동한 사례, 한 그룹에는 6개, 또 한 그룹에는 12개 나열해보라고 함

그 다음에 자신이 결단력 있는 사람인지 물어봄. 어느 쪽이 자신의 결단력을 높게 평가?

12개 쪽으로 갈수록 결단력을 낮게 평가.

회상한 사례의 수보다는 회상 용이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침

결정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C: 100%

3인의 결투

A, B, C 세 사람이 결투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 사람만 살아남을 때까지 돌아가며 한 번씩 계속 총을 쏘기로 하였다.

A: 30%

피셔 11.9.1

•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0만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다음 경우,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합리적?

• 동전 던지기 게임을 단 한 번만 한다.

• 동전 던지기 게임을 5번 한다.

그런데 C는 명중률이 100%인데 반해, B는 80%, A는 겨우 30%이다.

B: 80%

공정한 결투를 위해 명중률이 제일 낮은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B, 그리고 그 다음에 C가 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A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그는 누구를 먼저 쏘아야 할까?

• 앞의 경우에서 앞면일 경우 당신은 10억을 받고, 뒷면일 경우 1억을 내야 한다면?

•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단 한 번만 할 경우

•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5번 할 경우

B가 C를 맞추고, A가 B를 못 맞추고, B가 A를 못 맞추고, A가 B를 맞출 확률

B가 C를 맞추고, A가 B를 맞출 확률

B가 C를 못맞추고, C가 B를 맞추고, A가 C를 맞출 확률

• B를 쏘고 만약 맞추면, C에 의해 100% 사망. 최악의 결과
• C를 쏘고 만약 맞추면, B에 의해 사망률 80%,
• B, C 누구도 맞추지 않고 허공에 쏘면

• A의 생존율: 41.2%(0.2x1x0.3 + 0.8x0.3 + 0.8x0.7x0.2x0.3 +....)

• 이 경우 B의 생존율은 56%(0.8x0.7x0.8 + 0.8x0.7x0.8x0.7x0.8 +...)

• C의 생존율은 14%(0.2x1x0.7x1)

B가 C를 맞추고, A가 B를 못 맞추고, B가 A를 못 맞추고, A가 B를 못 맞추고, B가 A를 맞출 확률

B가 C를 맞추고, A가 B를 못 맞추고, B가 A를 맞출 확률

B가 못 맞추고, C가 B를 맞추고, A가 C를 못 맞추고, C가 A를 맞출 확률

결정

상황

다음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체제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체제들 가운데 아래 사람들은 어떤 정체를 택할까?

다음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은 무엇이고, 각각의 결과는 어떨지를 살펴본 후, 최선의 방안을 제안해보자.

피셔 읽을거리 46

아직 어떤 사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의 사회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결정하려는 일종의 제헌 의회 같은 모임을 구성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서로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특정한 신분과 약점 그리고 특정한 장점과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라든가 성, 혹은 피부색이 흰지 검은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 이점이 극히 중요한 사항인데 -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는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삶을 바라고 있는지 또한 어떤 성도덕을 선호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그 나름의 견해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관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견해가 사실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각자의 ‘무지의 베일’에 의해 자신의 인격과 절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나라의 정체에 관해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헌법에 합의를 보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골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합의를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은 대개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3/4은 학교 밖에서 보낸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은 아주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혹시 자동차나 낯선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도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20-30년 후에는 오늘날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어린 시절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심장 질환이 크게 늘어날지도 모른다.

1970년대 초에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14% 정도였다. 현재는 64%이다. 부모들은 분명히 25년 전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큰 폭의 증가는 차 안에 틀어박혀 혼자 가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혼자 떨어져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아이들 대상 범죄 수는 실제로 아주 적다. 부모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삶을 통제할수록, 모험을 하거나 실수를 저지를 기회가 줄어들어 해롭고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밖에서 놀곤 했다. 아이들은 언제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학교에 가서나 친구를 만나러 갔다. 아이들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면문제는?

•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할 것인가?

대안

• 밖에서 놀게 한다
• 집 안에서 놀게 한다
• 놀이 시설을 만들어 거기서 놀게 한다

여기서도 손실 회피 성향이 작동

• 범죄나 사고로 아이를 잃는 손실은 아무리 확률이 희박해도 회피

정치체제: 1인 독재, 왕정, 공화정, 민주정...

경제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

이와 같은 요구는 물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평등의 개념을 적용해보려는 한 가지 방식이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정의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 어떠한 결론이 나올까요?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롤스는 그것을 "정의의 두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원칙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이를테면 모든 사람에게 각기 충분한 식량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대상으로 한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면 원초적인 입장 - 앞서 말씀드린 이상한 상황을 롤스는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 에 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기본적인 자유를, 그러한 자유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한, 다다익선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에는 재래의 정치적 자유 - 선거의 자유, 정치 문제에 관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 가 포함되며 또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 정당한 사유 없이 돌연히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등도 포함됩니다. 재래의 자유주의적인 자유라고 부름직한 자유들은 이런 식으로 보호됩니다.

둘째로 그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계층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의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은 아주 이례적인 원칙입니다. 경제 구조에다 어떤 변화를 가할 경우 극히 부유한 계층은 더욱 부자가 되는 반면 중산층은 훨씬 가난하게 되어 사회는 전체적으로 보다 가난하게 된다고 합시다. 이때 그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가장 못사는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러한 변화를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두 가지 원칙을 얻게 되는데 첫째 원칙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모종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원칙은 보다 평등주의적인 것으로서 "가장 못사는 계층의 처지를 살펴보라. 사회 구조의 변동은 일체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은 롤스의 이른바 "우선 순위의 원칙"에 의해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브라이언 매기, ​​현대철학의 쟁점들은 무엇인가​​, 심설당 331-333)

개인의 자유 허용 범위는?

다음 경우

• 가능한 대안은?

• 각 대안의 결과는?

민간인 배

누름 안 누름

(민간, 죄수)

(폭파&사망, 살인&생존)

X

(폭파&사망, 폭파&사망)

누름

안 누름

죄수

배

(살인&생존, 폭파&사망)

게임 상황

나

• 다른 부모가 접종할 때, 나는 접종 안하는 것이 이익(나는 부작용에서 면제)
• 다른 부모가 접종하지 않을 때, 나는 접종하는 것이 피해가 적음. 그러나 천연두에 걸리면 피해는 크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적다고 판단하면,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천연두를 감수하고 비접종을 선택.
• 결국 나는 다른 부모가 접종하든 않든 비접종을 선택하고, 결국 천연두의 창궐을 낳게 될 지도....
•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

접종 비접종

내 아이,

다른 아이

부작용 위험, 안전,

부작용 위험 부작용 위험

부작용 위험, 천연두,

안전 천연두

다음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은 무엇이고, 각각의 결과는 어떨지를 살펴보자.

접

종

비

접

종

(피셔, 읽을거리 35)

다른

부모

게임

상황

나의 제안

...

5000 2000

...

(앞사람 몫, 내 몫]

[2000,

8000]

[5000, 5000]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을

피할 합리적 방안은?

얼마면 되겠어?

수

용

거

절

[0, 0]

앞

사

람

[0, 0]

과거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릴 위험이 요즘은 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떤 부모들은 백신이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도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천연두가 몇 년마다 창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팃포탯(Tit for Tat) 전략?

1. 처음엔 협력한다.

2. 이후에는 상대방이 바로 직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

* 선제적 협력과 신뢰

* 배반에 대한 즉각적 보복

* 적극적인 용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만원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 보자.

"여기 1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드린 만원을 당신 앞에 있는 이 분과 나눠야 합니다. 얼마를 주든 상관 없습니다. 1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만원을 다 줘도 좋습니다. 앞에 있는 그 분이 그 금액을 받겠다고 하면, 당신이 제안한 대로 만원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에 앉은 분이 당신이 제안한 금액을 거절한다면 그 만원은 제가 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당신이 처음 본 사람이 앉아 있다.

그에게 당신은 얼마를 제안하겠는가?

이 최후통첩 실험에 따르면

• 제안자는 평균 4~50%의 금액을 제안,
• 제안된 금액이 20% 이하일 경우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유치원 생은 70%가 최소 금액도 받아들임
• 3~6학년이 되면 40%로 뚝 떨어짐
•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은 남성(약손가락이 더 긴 남성)일수록 미녀의 최소 금액에 넘어감.
• 반면 여성은 멋진 남성의 미모에 경제 관념이 흐려지지 않음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처음엔 협력한다.

2. 이후에는 상대방이 바로 직전에 했던 판단(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

이 두 개가 전부. 상당히 단순하기 그지없다. 이 전략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자면,

- 선제적 협력과 신뢰,

- 배반에 대한 즉각적 보복,

- 적극적인 용서, 그리고

- 높은 전략적 명료성이다.

팃포탯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된다.

팃포탯의 발견에 대해서는 정치학자 로버트 액설로드(R. Axelrod) 등이 저술한 《협력의 진화》가 있다.

정치학자 로버트 액설로드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정책학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1980년대 당시 한창 인기를 끌던 죄수의 딜레마 문제에 대해 골몰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반복적으로 죄수의 딜레마가 이어질 때,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적일지(=죄수로서 가장 적은 합계 형량을 받게 될지) 고민하던 참이었고, 마침내 당시로서는 꽤나 첨단 장비였던 컴퓨터를 활용하여 모의 시뮬레이션 대회를 열기로 했다.

액설로드는 곧 세계 각지의 수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국제관계학자, 군사 전문가, 게임 이론 관련 권위자 등등에게 자신의 대회를 알리고 여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우승자를 위한 상금도 걸었다. 참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시뮬레이션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을 짜서 제출하는 것이었다..

좋은 의사 결정 = 좋은 결과?

All-in 금물

좋은 결정=

좋은 결과?

피셔, 225쪽,

90세의 할머니 Jeanne-Louise Calment과

47세의 변호사 André-François Raffray

http://en.wikipedia.org/wiki/Jeanne_Calment

• In 1965, at age 90 and with no heirs, Calment signed a deal to sell her apartment to lawyer André-François Raffray, on a contingency contract.
• Raffray, then aged 47 years, agreed to pay her a monthly sum of 2,500 francs until she died.
• After Raffray's death from cancer at the age of 77, in 1995, his widow continued the payments until Calment's death(1997, at the age of 122).
• Raffray ended up paying Calment the equivalent of more than $180,000, which was more than double the apartment's value.

논증 평가 종합 실습

연습 문제 톰슨 106~109

106쪽, 2. 유기농업

109쪽, 5. "휴대전화보다 아이에게 더 위험한 것"

108쪽, 4. “마약의 경제적 측면”

평가의 기술을 사용하기

톰슨 105

미국은 마약 단속을 위해 일 년에 적어도 200억 달러를 지출하며, 마약 혐의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체포된다. 하지만 표준적인 경제 분석과 현재의 증거에 비추어볼 때,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이 마약을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 될 것 같다.

마약 판매를 금지하더라도 마약 시장이나 마약 사용을 뿌리 뽑지는 못한다. 다만 그것은 지하로 숨을 뿐이다. 금지를 하면 마약 공급자에게는 비용이 더 추가되는 셈이며, 이 때문에 아마 소비가 약간은 줄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금지 조치를 내리더라도 상당량의 마약 소비는 계속 이루어진다. 미국 자료를 보면, 열두 살 이상의 인구 가운데 30% 이상이 마리화나를 이용해본 적이 있으며 10% 이상은 코카인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범법을 아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마약을 금지하면 폭력범죄가 늘어난다. 마약을 사려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지를 하게 되면 마약과 무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쓰여야 할 경찰력이 마약 관련 범죄에 빼앗기게 됨에 따라 다른 범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것은 경찰이나 판사, 정치인의 부패를 부추긴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거기에 거대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1910년 이후 미국에서는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때는 바로 여러 주에서 마약과 술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했던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1920년대에 주류 판매 금지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살인 사건은 증가했지만, 그 이후 1934년에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1960년대 후반 들어 살인 사건은 다시 크게 증가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때는 마약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논증평가

종합실습

1. 결론을 찾아내라.

2. 이유과 가정을 찾아라.

3. 모든 지식을 동원해 이유와 가정이 참인지 점검하라.

• 참인지 평가하기 위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

4. 결론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만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5. 글에 설명이 들어있는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는가?

6. 이유나 가정이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러한가?

금지를 한다는 것은 또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암시장에서는 마약 사용자가 구입하는 마약의 질과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확신할 수 없으며, 가령 주사처럼 건강에는 좋지 않더라도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방식을 이용해 마약을 주입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금주법이 미국에서 시행되는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술의 판매를 허용했을 때 사망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불순물이 섞인 술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해로운 결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소비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면 사회가 마약 판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마약 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소득세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인 마약 공급자와 소비자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본다는 의미이다.

(제프리 미론, <업저버>, 1999,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