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 5-2

독과점 문제

독과점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경우)인 독점과,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의 과점을 합친 용어로서,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일 경우에는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상의 결과가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으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 부족 문제

공공재

부족

특정한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로, 사적재의 상대되는 개념. 국방 · 치안 · 소방 · 공원 · 일기 예보 · 위생 · 도로 · 교육 · 가로등 · 홍수 방지 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공공재는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기가 곤란하여 무임 승차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를 방해하지 않고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민간 기업에게 공급을 맡기면 양이 부족하고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외부효과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보상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는 것.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와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로 구분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 - 대기오염, 소음공해, 간접 흡연의 불쾌감 등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 -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

드라마 촬영지와 주변지역 등

경제적 불평등

- 계층간 위화감 조성,

사회불안 야기,

원활한 경제 순환이 어려워 경제 위기 초래

그 외..

정부의 역할(공익 추구)

정부

- 공공재 생산 관리 : 국방, 치안, 항만, 철도, 교량, 공원 등의 공공재 직접 생산, 공급

- 외부 효과 발생 시 조정 : 세금, 보조금 활용

- 소득 재분배 정책 실시 : 누진세 등

- 물가 안정 또는 경기 부양 : 재정정책(조세정책 등)을 통해 실업, 인플레이션 해결 노력

- 규칙 확립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가의 역할(이윤 추구)

기업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

- 기업가정신 : 새로운 시장 개척

-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역할

(노동력 제공하고 임금 받음)

- 기업과 상호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

- 노동 3권 보장

노동자

소비자의 역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 기업의 생산활동 활성화

→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함)

소비자

소비자 주권의 확립

: 생산물의 종류, 수량을 결정하는최종적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부당 영업 행위 감시 등이 필요

합리적 소비 실천

: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함

윤리적 소비 실천

: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 불매 사회적 약자 고려, 환경친화적 제품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