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이해 1_71기 기대봉사단

Big Picture

• 제프리삭스와 같이 계획가는 글로벌차원에서 빈곤을 탈피한 개발이론을 주장. Top-down 방식
• 윌리엄 이스털리와 같은 탐험가들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함. bottom-up방식
• 원조자체를 비판하는 담비사모요의 논리는 아프리카 자체의 희망을 보자는 것.
• 기아대책은 하나님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비전'(Vision of Community)을 이루어감. 두 방식 모두 사용됨.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
• 이전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재원

(Resources for Development)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자금을 의미
• 기타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

국제개발협력의 목적_빈곤퇴치

• 개발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임.
• 공여국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
• 그러나 가장 많은 공여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적은 빈곤감소이며, 빈곤퇴치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목적들은 서로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호적인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환경과 양성평등의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됨.

GLOBAL LEVEL_

국제개발의 역사

유럽부흥계획_마셜계획

근대화이론/종속이론에 따른 적하효과TRICLE DOWN

UNDP/DAC/WFP

UNCTAD 77 개도국 그룹

GNP 성장목표(5%)

MDGs_새천년개발목표(189개국)

원조효과성 강조_국가별분담금

민간재원의 중요성

SDGs_지속가능발전(2012 리우)

포괄적 거버넌스의 발전

(국가-ngo-기업-학계)

개발효과성 변화

워싱턴컨센서스(미국식모델)

성장과 분배 강조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구조조정프로그램 개발_IMF

92년 유엔환경회의_리우회의

건전한 국가행정 강조

1945-1960

2차세계대전 후 1960년대까지

1970-1990

데탕트 이후 1990년대까지

1990-2000-2015

세계화 이후 UN주도 개발

KOREA CASE_

한국의 국제개발의 역사

DAC(2010) 국제개발위원회 가입

G20 개최 서울개발컨센서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

MDGs 기반 ODA 사업 진행

SDGs 기반 ngo, 정부, 기업 참여

개발협력연대 DAK(2012)

6.25 전쟁 이후 수원국의 역사

긴급구호와 재건사업

증여100%에서 양허성 차관

원조의존도 증가 및 인프라구축

프로젝트원조 및 중간, 자본재

수출지향적 사업

1977 기자재 공유국(9억)

1982 한국개발연구원(KDI)

IDA/ODA 수원국명단 졸업

NGO최초 공여국 전환(1990)

구조조적프로그램_IMF

KOICA(1991), EDCF 설치

OECD(1996)

2008-2020

KOICA-DAK의 시대

1945-1988

6.25전쟁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1988-2008

공여국전환 이후 금융위기전까지

원조-개발효과성

2003

로마회의

원조효과성

6개원칙

2005

파리선언

2008

아크라행동계획

2011

부산원조

총회

멕시코 몬테레이 city

2002.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개발재원국제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선진국간 상호책임과 파트너쉽 구축이 중요하다는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합의되었다.

동 컨센서스는 개도국은 ownership에 의거하여 governance, 제도, 정책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자국의 개발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제사회는 ODA 확대, 무역개방 및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수단으로서 국내재원 동원, FDI, 무역, ODA, 외채탕감, 국제금융 및 무역체제의 일관성 향상을 강조하였다.

제 2차 고위급회의

2005년 파리

제 1차 고위급회의

2003년 로마

제 2차 고위급회의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효과성에 대한 약속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 책무성에 처음 합의를 이룬 자리입니다. 이를 담고 있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은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선언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더불어 성과 측정과 공여국/수원국 상호책임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파리선언의 5가지 중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차 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6가지 원칙이 구체적 선언을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선언은 아래와 같은 행동사항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원조 공여국의 정책, 절차, 관행을 수원국의 시스템과 일치

2.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간소화하여 거래비용을 감소

3. 수원국의 원조조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능력배양 지원

4. 빈곤감소전략(PRS) 등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원조 실시

5. MDGs 달성에 대한원조 공여국들의 기여를 제고

6. ICT활용 및 동료간 압력을 통한 원조 조화를 촉진

제 3차 고위급회의, 2008년 아크라

• 제 3차 고위급회의는 시민 사회 대표들도 참가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됨.
• 아크라 회의는 파리선언에서 수립된 목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함
• 이를 위해 수립된 아크라 행동 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은 파리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진전 사항과 의제를 설정
• 특히 아크라 행동계획은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주인의식: 참여 국가들은 개발과정에서 폭넓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 원조 조화 부분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의 원조 실행 체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2. 포괄적 파트너십: 모든 파트너들(OECD DAC 회원국, 개발도상국, Non-DAC공여국, 재단 및 시민사회)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한다.

3. 성과지향: 원조는 개발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부산세계개발총회_4차 고위급회담

• 세계개발원조총회는 국제원조 및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행사로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

• 제 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인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는 전 세계 160여 개국 고위인사 및 UN,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인사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개발원조분야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회의.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1월 29일부터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기존 파리선언에서 수립되었던 원조효과성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및 공유, 포괄적 개발효과성 관련 의제, 부산총회 이후 의제에 대해서 논의.

• 한국 정부는 부산 총회에서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를 넘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도출을 추진. 또한 신흥국, 시민사회, 의회,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침.

•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HLF-4를 개최하였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역량개발과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 신흥국과 민간부문의 협력강화, Post-MDGs 구축 등의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MDGs_UN 새천년개발계획

UN 새천년개발계획

• 2000년 9월 UN은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189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고, 2001년 6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

• MDGs는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퍄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제시

• MDGs는 국제기구와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를 이끌어 냈기에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후 UN은 매년 각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MDGs Report)를 발표

MDGs_성과와 보완사항

상당한 빈곤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 및 재원 마련에 한계가 보였으며, 환경문제도 발생함.

MDGs_성과와 보완사항

상당한 빈곤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 및 재원 마련에 한계가 보였으며, 환경문제도 발생함.

MDGs_성과와 보완사항

상당한 빈곤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 및 재원 마련에 한계가 보였으며, 환경문제도 발생함.

MDGs_성과와 보완사항

상당한 빈곤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 및 재원 마련에 한계가 보였으며, 환경문제도 발생함.

SDGs

_지속가능한 개발계획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MDGs의 후속 의제로서, 2016~2030년까지 세계가 빈곤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발전 계획을 의미함.

• 2012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은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적 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그 후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4년 8월, 17개의 SDGs 목표가 담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를 발간함.

• 최종적으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MDGs 이후의 새로운 개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음.

SDGs

_지속가능한 개발계획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 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MDGs to SDGs

• 지속가능한 개발계획(SDGs) 개념하에 후속 MDGs의 접근방법은 ‘포괄화와 구체화’
•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주체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기존 MDGs 성과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었음
• 사업의 영역의 경우 기존 8개의 목표가 16개로 세분화되었으며, 불평등, 평화, 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가 대거 포함되었음.

• 후속 MDGs 개발목표의 설정을 위한 과정은 오랜기간 논의되고 국제기구별로 준비되어 왔음
• 의사결정 주체와 기관들이 분절화되어 있고, 통합적인 합의체가 부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따라서 아젠다 설정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2012년 Rio+20에서 논의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바탕으로, 이를 위한 준비단위로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이 주도적으로 후속 MDG 아젠다를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10년 MDG Summit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이후 국제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사무총장 이루어졌음.
• 특히 2012년 Rio+20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post-MDGs를 위한 아젠다와 접근방법은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다.

주요 빈곤 정의

부정의

차별/주변화

소득관점

1.9 달러이하

PERSPECTIVES

빈곤에 대한 접근

사회적배제접근법Social Exclusion

Approach

• 빈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달라짐
• 배제, 재정, 역량, 참여에 따라서 빈곤은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계층이 연결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됨.

참여접근법

Participatory

Approach

역량접근법

Capacity Approach

재정적접근법

Monetary Approach

박탈

소외

인종

젠더

• 절대적 기준을 최소 영양소에 근거하여 화폐가치로 환산
• 최소기준선 개념 제시 : 전물량방식
• 식료품비만 계산하기
• 하루 1.9달러 이하 소비(식료품만)
• 학자 Rowntree의 개념

• 빈곤은 권력의 구조, 지역, 국가, 지구적 맥락
• 불평등 구조, 부정의의 사회 환경
• 가난한 이들이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겪는 차별
• 빈곤의 다면적 본질에 집중, 사회적 영향력 감안

• 인종적인 차별과 배제
• 정치적 포퓰리즘의 영향
• 구조적, 문화적 젠더의 문제
• 성평등, 성인지 등의 부족으로 인한 직접적 폭력

• 상대적 박탈개념 : 사회의 보편적 생활양식과 비교하여 박탈된 삶을 사는 집단
• 상대적 빈곤 측정 : 중위소득 40%/50%/60%(OECD), 평균소득 1/2(선진국,WB), 평균소득 1/3(개발도상국, WB)
• Townsend 박탈지표

주요 개발 정의

개발은 ‘근대성(modernity)’ 개념과

긴밀히 연계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따른 ‘근대’개념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달라짐. 개발도상국이란 '근대화'를 향해서 개발을 해 나감을 뜻함.

전사회적 상향운동

(경제적/비경제적)

‘근대화된 상태’는 서유럽의 경험에 기초하여 특정한 형태의 경제상태 및 사회제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 경제적 측면에서 ‘근대’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 도시화(urbanization), 모든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사용 증대를 의미함. 또한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술과 과학적 원칙이 반영되는 것을 지칭함.

근대성

modernity

경제적

부의 상승

지속가능성

• 환경성
• 경제성
• 사회성

일반적으로 개발을 나타내기 위해 부의

측정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건, 교육, 삶의

질 향상 등 다른 혜택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고

미르달(Myrdal)은 개발을 ‘전사회

체계의 상향적 운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체계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포함하는 것. 즉 사회의 생산수준이나 소비

수준은 개인적 소비만이 아니라

교육, 위생 등의 공동소비를 포함하여

사회적 구성, 사회 내의 권력구분 등

제도 및 태도도 포함

산업화/도시화

인간개발

개발 주체 설정

경제정책을 위한 세계적 어젠더 설정; 세계적 평화증진; 지원 및

기술지원의 중요한 원천임; 국제통화기금, 유엔, 세계은행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대개 주거지역(마을 혹은 도시지역)을 공유하는 것에 기초하나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역사회를 지칭함

지역

공동체

다국적기구 /

정부

개인

가정

비정부

기구

일정한 반경에 거주하며 공유된 정체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

지역, 시단위정부에서부터 국가정부까지 다양한 단계로 작동; 경제적 틀을 설정하는데 중요함; 개입자 혹은 개발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소득, 계층, 성, 민족, 연령, 기타 사회적 변수에 따라 선택과 영향이 달라짐.

국가 혹은 이윤추구 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않음; 지역사회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구상, 소득창출 기회 마련, 사회적 관계 제고를 도움; 소규모 기구일수도 있으나,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대규모 기관일수도 있음

지역사회

Local Society

주요개발이론

1980

2000

1950

1970

1990

시장중시;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직접 개입을 자제해야 함.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집단이 개발과정으

로부터 얼마나 다르게 영향을 받는 지에 대

한 인식이 커짐.

• 빈곤국가들은 선진국가들의 착취로 인해 빈곤상태
• 여성의 권리와 역량강화가 개발의 핵심

모든 국가들은 유럽형 모델을 따름

근대화 이론

구조주의 이론

문화이론

탈발전이론

신자유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

지속가능개발 이론

계획가형 개발

탐험가형 개발

종속이론

젠더이론

욕구이론

빈곤국가들은 국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

해 세계경제와의 상호관계를 최소화.

현세대의 개발수요와 차세대의 환경적 및 기타 관심사들을 조화시킬 필요

개발에 대한 견해가 식민주의와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의 형태로 표출, 이러

한 것들은 민중적 차원에서 도전되어야 함.

정부 및 지원정책의 관심은 최빈국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