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ing
Your new presentation assistant.
Refine, enhance, and tailor your content, source relevant images, and edit visuals quicker than ever before.
Trending searches
62
Ⅵ.사회 정의와 불평등
(교과서 167~171쪽)
정의의 의미와 역할
(교과서 167~168쪽)
1.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인권 문서 및 법률에 반영된 정의
법과 정의
(교과서 169~171쪽)
정의의 실질적 기준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분배 할까?)
정의의
실질적 기준
-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교과서 166쪽)
6-2정의관 예고 영상(10분)
사례와 적용
- 기업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사원을 선발하는 사례
- 능력 기준
- 업적 기준
- 필요 기준
- 가장 많은 물건을 판매한 사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사례
-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
사례와
적용
-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
-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사례
2.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교과서 175~181쪽)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자유주의적 정의관
(교과서 175~177쪽)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교과서 178~179쪽)
1. 자유주의적 정의관
(교과서 175~176쪽)
자유 지상주의 (노직)
문제점
의미
특징
1. 자유주의적 정의관
- 자유주의 & 개인주의
사상을 토대로 나타남
- 개인의 자유를 존중,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 우연적 조건이나
운에 의해 형성된 분배가 지속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없음
-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이기주의)하게 되면
공동선은
사라질 수 있음.
-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생명권만큼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함
- 개인의 삶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
롤스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or 복지국가형 자유주의
롤스
(177쪽)
2.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교과서 178~179쪽)
의미
-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조
2.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특징
- 공동체나 국가가 개인의 가치 판단에 개입해야 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미덕을 제시하고 권장)
-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좋은 삶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집단주의)
-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될 우려(연고주의)
문제점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교과서 182쪽)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 20:80 >
20%의 원인이 결과의 80%를 만든다.
파레토의 법칙
1. 다양한 불평등 현상
(교과서 183~185쪽)
1. 다양한
불평등 현상
1. 사회 계층의 양극화
: 중간 계층이 점점 감소하면서 구성원들이 상층과 하층의 양 극단으로 쏠림.
▶ 계층 간 위화감 ↑, 불안 ↑, 사회발전의 동력 ↓
▶ 소득불평등은 사회전반에 걸친 불평등(보건, 문화, 교육 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
2. 공간 불평등
: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수도권, 대도시권에 인구 밀집
도시 내 낙후 지역 거주의 불편함( 쪽방촌, 쓰레기 건축물 밀집 지역 )
→ 소득, 교육, 문화, 의료 등 불평등↑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약자(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빈곤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처우
2.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와 실천
(교과서 186~189쪽)
2.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와 실천
<불평등 현상의 제도적 해결 방안>
○ 사회 계층의 양극화 → 사회 복지 제도 실시
○ 공간 불평등 현상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도시 환경 정비 사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 적극적 우대 조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
(교과서 190쪽)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
(교과서 190쪽)
1.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해결책 찾기
2.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제도 개선하기
3.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갖기
4. 사회적 자본 형성하기
ex) 기부, 봉사활동,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