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들, 노성훈 교수, 교양으로 배우는 범죄학 제3강의 복사본

엄격성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할 것

"징벌로 인한 손해가 죄인이 범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을 능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 형벌 속에서...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속적이고, 또한 동시에 죄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가장 잔혹하지 않은, 그런 인상을 민중의 정신에 각인할 방법을 골라야 한다"

- '범죄와 형벌' 중에서

확실성

'범죄와 형벌' 탄생의 시대적 상황

범죄자가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높을 것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요내용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징벌이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 속에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억제효과를 위한 형벌의 요건은?

- '범죄와 형벌' 중에서

•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역사적 대전환점

- 가톨릭교회 중심의 중세봉건질서 붕괴

- 신흥세력 부르주아의 성장

• 새로운 사법제도의 요구

-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사법제도

- 사유재산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사법제도

• 과도한 고문과 신체형의 부작용 발생

- 집단적 분노에 따른 권력에 대한 위협

- 형사처벌 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형벌

장 칼라스 사건(1726)

체사레 베카리아

(1738-1794)

'범죄와 형벌'(1764)

이태리어 원본 표지

교양으로 배우는 범죄학 제3강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들

신속성

노성훈 교수

범죄행위와 검거 및 처벌 간의 시간적 간격이 적을 것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Ph.D. in Criminal Justice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적을수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두 관념 사이의 연상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범죄가 원인이고 형벌은 범죄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결과로 지각될 것이다."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버린다."

- '범죄와 형벌' 중에서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요내용

(판결문의 일부 - '감시와 처벌' 중)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요내용

"불행한 죄인으로 하여금 고통의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게 하더라도, 과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에서 이미 저질러진 범행을 어찌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 '범죄와 형벌' 중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판사 앞에 있는 로베르 프랑수와 다미엥 (1757)

범죄의 억제

• 일반억제

• 특별억제

•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 존재

•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드디어 그는 네 갈래로 찢겨졌다. 이 마지막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왜냐하면, 동원된 말이 그러한 견인 작업에 익숙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마리 대신에 여섯 마리의 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불충분해서 죄수의 넓적다리를 잘라내기 위해 할 수 없이 근육을 자르고 관절을 여러 토막으로 절단해야 했다..."

(암스테르담 신문, 1757년 4월 1일자 - '감시와 처벌' 중)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요내용

형벌이란 무엇인가?

범죄란 무엇인가?

• 사회계약으로 인해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자유의 총합

• 형벌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한 계약 위반

"주의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 않는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가?

기회가 이끄는 범죄

- '감시와 처벌' 중에서

쿠바의 프레지디오 모델로 (Presidio Modelo)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 교도소 설계도면

환경적 범죄학

합리적 선택이론

• 범죄자_criminal가 아닌 범죄사건_criminal event이 중요하다.

• 범행동기화_criminal motivation가 아닌 범행동기_criminal motive가 중요하다.

• 우발적 범죄는 없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 범죄자가 따로 없다.

범죄는 목적달성을 위해 상황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리는 일련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루어져있다.

• 범죄참여결정(crime involvement decision)

• 범죄실행결정(crime event decision)

'죄와 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면 범죄가 줄어들까?

범행기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일상활동이론

• 잠재적 범죄자

• 적절한 범행대상

• 보호인의 부재

테드 번디

(1946-1989)

• 범죄: 살인, 살인미수

• 피해자: 30-36 +

• 범행기간: 1961-1978

• 검거일: 1978. 2. 15

• 범행수법: 납치후 강간, 목졸라 죽임

• 특징: 대상자 물색 장소의 선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범죄자는 어디에서 범행대상을 찾을까?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범죄패턴이론

• 비범죄활동을 통해 범죄활동이 패턴화됨

• 범죄결정과정이 규칙화되며 범죄템플릿이 형성됨

의 용인시에서 활동공간

정리

1. 고전주의 범죄학은 근대사회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는데 영향을 줌.

2.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억제에 두고 형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을 강조.

3. 사형의 범죄억제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범죄억제력은 입증되었음

4. 환경범죄학은 범행기회를 만드는 상황적 요인에 중시함.

5.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 고려.

범행날짜별 납치장소까지의 이동거리

워싱턴주와 오레곤주 일대의 범행장소

범죄의 공간적 분포

전망이론

이득상황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손실상황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선호하는 경향

원형가설

앵커링 효과

넛지(nudge)효과

가장 처음 접한 정보에 집착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

왜 인간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가?

거리감퇴함수와 완충지대

•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

• 비용편익 계산 자체가 추가 비용

• 이성보다 더 큰 감정의 영향

감정에 좌우되는 합리성

로버트 리 예이츠

성적흥분상태 실험

('상식 밖의 경제학' 댄 애리얼리 교수 저)

• 나이: 1952년생

• 별명: 스포케인 연쇄살인범

• 피해자: 13명(성매매여성)

• 범행기간: 1975-1998

• 검거날짜: 2000. 4. 18

• 범행방법: 38구경 칼리버

• MO: 피해자의 머리와 손이 슈퍼마켓 비닐봉투로 쌓여 있음

(사진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