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제5주차

munus도 직무, officium도 직무?

munus: 다른 곳(사람)으로부터 요청받은 행위로서 의무로 주어지는 임무

교회법에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공통적 의무로서,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지닌 임무

officium: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향해 해야 할 일, 혹은 봉사나 그 기능

교회법에서: 1) 의무 2) 권리와 의무를 총칭 3) 공공 행정 제도

munus와 officium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교계제도상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부여된 교회법적 서임(missio canonica)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탁덕이나 주교의 활동을 지칭.

munus는 임무, officium은 직무로(임시적 결정)

munus는 카리스마적이고 영적인 개념

officium는 교계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을 강조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과도 연관

Munus: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교회에 맡긴 임무, missio Dei 즉 하느님께서의 서임, 파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직무를 가진다.(제204조)

Officium: ob+ficium 누구 앞에서 + 를 행하다. 누구 앞에서 명령받아 행하다.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가지지만, 각자의 고유한 신분 조건에 따라 맡겨지는 임무가 달라짐, Officium은 각자의 신분에 맡겨진 직무(교리서, 공의회 문헌 번역이 다름, 제145조)

예를 들어: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수행하기 위해 서품을 받은 이가 필요.

1) 통치권(교회 공권력)의 필요성: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그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히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적 권력이 필요하다(ubi societas, ibi potestas).

2) 통치권(교회 공권력)의 근거는 사회와 달리 신적 기원을 지니는 그리스도의 3중 직무에 바탕을 둔다.

왕직에 근거한 통치권(potestas regiminis, = 재치권 potestas iurisdictionis)은 다시 입법, 사법, 집행권(행정권)으로 분류된다.

3) 통치권의 수행: 서품(ordinatio)에 따라서... 즉 통치권의 근거는 서품이다.

129조 하느님의 제정: 성품에 오른 사람들, 주교품 탁덕품, 부제품

교회법 제129조 2항 통치권에 대한 평신도의 협력

평신도들의 협력이 가능하냐?

HOW?

행정 차원: 사무처장, 재정담당, 공증관, 본당 사무장

사법 차원: 판사, 검사, 성사보호관, 변호사, 공증관

통치권에 대한 평신도의 협력? 입법은?

2004년 교황청 주교성성에서

“투표의 자문적 형태는 비록 주교가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노드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하여 주교는 자유롭다. 다른 한편 주교는 그것이 교의적, 규범적 혹은 전례적으로 중대한 동기가 아니라면 투표로 표현된 의견들을 거절하지 못한다.”

보이는 집단인 동시에 영적 공동체

(교회헌장 8항)

통치권 행사(130조)

외적 법정: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증명 될 수 있음, 누구나 들어내놓고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것!(행정 행위, 범죄 행위, 그에 대한 처벌)

내적 법정: 은밀하고 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신자 각 개인과 하느님과의 윤리적 관계- 성사 안[sacramentale] 내적 법정[고해성사], 성사 밖[extra-sacramentale] 내정 법정[은밀한 장애와 그의 관면]

내적 법정에서만 행사되는 때?

교회법 제130조에서 "그때에는 그 권력 행사가 외적 법정에서 가지게 되어있는 효과가 외적 법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

즉 성사 안 내적 법정의 경우 참회자가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고해 사제는 고해성사 중에 은밀한 혼인 장애에 대한 관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성사 밖에 교정벌의 사면, 성품 무자격의 사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 법정으로 이동하면 관면되고 사면된 효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없다는 이야기!!!

정규 통치권(P. Ordinaria): 직책에 따라 권한이 따라감.

법률상 직무에 고정적으로 결부된 공적 권한을 말하며, 이런 권한은 직무와 함께 획득되고 직무를 잃음과 동시에 상실된다.

법 자체로 직책에 결부: 고유직권(Potesta Propria)과 대리직권(Potesta Vicaria)

고유직권(Potesta Propria): 직무에 결부된 직권을 직권자가 본인의 명의로 행사하는 권한: 교황(331조 보편교회), 교구장(336조 개별교회), 본당 사목구 주임(515조 본당 사목구)

대리직권(Potesta Vicaria): 직무에 결부된 직권이지만 그 직권자가 타인의 명의로 행사하는 권한: 총대리(475), 교구장 대리(476), 사법대리(1420조 1항), 보좌신부

위임통치권(P. Delegata): 직책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수여됨(966조)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주교, 다른 사제에게 특별 권한 위임(884조)

총대리 유고 중 다른 사람 기한부 위임 (477조 1항)

본당사목구 주임의 연대 책임 위임(517조)

신학 과목을 강의하는 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위임이 필요(812조)

교회가 이해한 권위(autoritas), 그리고 권력(potestas)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직과 주교직의 권위를 강조하게 되는 배경

교황과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지니며, 그리스도의 삼중직무를 수행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계제도가 받은 직무(munus)라는 단어 대신 권력(potestas)라는 용어를 사용함: 교계제도가 받은 삼중직무(tria munera)는 삼중 권력(tria potestas)으로 대체됨

중세시대, 아비뇽 유수, 정치권의 개입, 속권의 개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교황권 강화, 로마 중심주의.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를 문제 삼음, 트렌토 공의회 이후

가시적 제도적 교회론을 발전과 동시에 교회의 권위도 더 강조됨

19세기, 권력 중심으로 권위를 이해

19세기 이후 교회에서 직무(munus)와 권위(autoritas)는 권력(potestas)과 동일시 됨.

참조: 최현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덴칭거 활용의 필요와 한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18항

과거 교계제도의 기능을 '다스리다(gubernare)'에 치중해서 이해

그러나

교계 제도를 권위(autoritas)와 권력(potestas)이 아닌 '직무(munus)'를 강조할 뿐 아니라 이 직무가 백성을 '사목(pascere)'하고 '성장(augere)'시키기 위해 설립

교회헌장이 강조하는 점: 직무자들의 권력에 대해 말하더라도 먼저 이들이 받은 사명(missio)을 강조하고 다음에 권력을 언급

신부가 되면 여러분 자신이 미사를 집전할 권한이 개인의 전유물이 됩니까?

교회로부터,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고 교회 역시 합당한, 그리고 올바른 신부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는 것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는 그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아닌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개인이 임의적 힘이 아니라 폭력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준수할 의무를 지닌 사명

군생활(전투 경찰)

국민들과 대치되고, 검문소에서 검사하고,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잠시 국가가 당신에게 위임한 권한

그 권한이 자기 권한이냐?

그런데, 말을 안듣고 꼬장피고 하면 강제적인 통제가 있게됨

스스로 생각함: 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말을 안듣냐?

내 것, 내 권한, 내의 전유물이라 생각할 수 있음

본당신부도 마찬가지!!!

내 본당, 내 신자들, 내 신학생, 내 것!!!

통치권 행사 분야 및 교회법전 해당 부분(제135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주교님이 막 법을 만들어 뒤흔들 수 없다.

교구에는 참사회, 사제평의회, 재무평의회, 사목평의회 등이 있어 주교님은 그들의 동의, 혹은 자문을 꼭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사제평의회(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들)

교구 시노드 개최(461조 1항), 본당사목구의 설립과 폐쇄(515조 2항, 813조), 본당 헌금 처리(531조), 본당 사목회 설치(536조 1항),

새 성당 건축(1215조 2항), 성당 세속적 용도 변경(1222조 2항), 교구 공납금의 부과(1263조), 본당사목구 주임의 해임과 전임(제1742조, 제1750조)

참사회

교구장 공석 일때 8일 이내로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제419조)

교황사절은 교구장이나 부교구장 주교의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때 교구 참사회 중 어떤 이의 의견도 들어야 함(제337조 3항)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들

재무 담당의 임명과 해임(제494조)

중대한 재산 관리(제1277조)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이례적 재산 관리(제1277조)

재산 양도(제1292조 1항)

교구장 직무 대행이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입법권은 정지, 행정행위만)

성직자의 입적과 제적의 허가(제272조), 사무처장과 공증관의 해임(제485조)

수품 허가서 수여(1018조)

행정: 법에 따라 공동체를 관리, 운용하는 정무를 말함.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 재판관 및 검사의 차이

교구청-총대리: 이미 있던 법을 잘 실행하고 집행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 및 직책

지침서나 다른 비슷한 문서들로 발령되어도 법률을 훼손하거나 저하시키지 않는다. 다만 좁은 해석, 혹은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도회의 신설행위?

코로나와 관련된 경신성사성의 교령?

본당 신설행위?

혼인강좌 교육 공문?

코로나와 관련된 수원교구 보완지침?

비정규 성체분배자 교육 관련 공문?

내사원에서 보낸 전대사 교령?

내사원에서 보낸 전대사에 대한 수원교구의 방침?

교구 인사이동?

수원교구 대리구제?

입법 행위와 행정 행위의 차이점?

사법권

제 1420 조 ① 어느 교구장 주교이든지 총대리 외에 따로 정규 재판관을 가지는 사법 대리 즉 법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교구가 작거나 소송의 건수가 적어서 달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하는 소송 사건들은 재판할 수 없다.

제 1438 조 [...]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관구 관하 교구장 주교들의 법원에서는 관구장의 법원에 상소한다.

로마 공소 법원

제 1442 조 교황은 전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들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제 1443 조 교황이 상소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통상 법원은 로마 공소 법원이다.

1. 제1심 통상 법원들이 판결하고 합법적 상소로 성좌에 올라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2심으로 재판한다.

2. 로마 공소 법원 자체 또는 다른 어느 법원들에서든지 이미 심판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3심이나 그 이상의 심급으로 재판한다. 다만 기판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도좌 대심원(제1445조)

1. 로마 공소 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무효 확인의 항고와 원상 회복의 청구 및 기타의 소원.

2. 로마 공소 법원이 재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의 소원.

3. 로마 공소 법원의 예심관들의 임무 수행 중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불신임의 항변 및 기타의 소송 사건들.

공통의 착오와 의문(144조)

교회의 행정(집행)권은 공동체와 영혼의 선익을 위한 것, 공통의 착오나 의심으로 인한 집행권의 과실에서 비롯되는 영적 피해를 교회가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고유한 사목적 차원의 규정이다.

대상

대상: 모든 종류의 집행권 (정규집행권, 위임 집행권), 교구뿐 아니라 수도회 장상(596-3)과 사도 생활단 직권자(732)의 집행 행위도 포함된다. 그밖의 성사권 중 아래 세 경우도 포함된다.

견진 성사의 집전자: 주교나 그 위임(882, 883조)

참회성사의 집전자: 특별권한을 받은 자(966)

혼인 주례권의 위임: (1111조1항)

교회의 보충의 해당 경우

사실에 대한 공통의 착오: 어떤 공동체의 대다수가 집행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예; 무자격자가 성사 집행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법에 대한 공통의 착오: 어떤 공동체의 다수가 법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단식과 금육에 관해 바뀐 새법을 모르고 옛법을 적용시켰을 때)

교회의 보충의 해당 경우

법에 대한 적극적이거나 개연적 의문: 법의 존재나 해석, 내용, 영역 등이 확실치않은 상태 (예를 들어 특별 권한의 날짜가 지났는지 의심이 갈 때)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거나 개연적 의문: 예를 들어 위독하다는 조당자가 성사를 청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