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 (1) : 율령

9강.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 (1)

율령의 형성

1) 춘추전국시대의 '법가' 사상가 등용

2) 진나라의 '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

3) 한나라 : 칙령을 모아 초창기 형태의 율령 제정

4) 서진 : '율'과 '영'을 분리

5) 남북조 시대 : '격'과 '식'이 등장

율령 체제의 형성

수-당 시대의 '율령'

- 동아시아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

오늘의 학습활동 :

"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1)'율'의 운영

- 5단계 : 태형 / 장형 / 도형 / 유형 / 사형

- 신분, 가족 구성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운용

2)'령'의 운영

- 중앙은 '3성 6부제', 지방은 주현제

-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의 운영

- 수나라 대에 과거제 처음 실시, 당나라 대에 정착

- 여러분의 의견을 찬성 / 반대로 나누어 그 근거와

함께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세요 :)

- (이동수업) 5반은 토요일, 8반은 화요일까지!

율령이 뭔지나

좀 알자!

- 율 : 규칙을 어기면 처벌하는 법률 (형벌 관련)

- 령 : 국가, 사회의 운영 관련 법률 (중앙제도 및 규범 등)

→ 고대 시대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전반적인 법'

율령의 확산 (1)

: 만주, 한반도

균전제의 붕괴?

1) 삼국시대 : 중앙집권체제 확립을 위한 수용

(고구려 소수림왕 / 백제 고이왕 / 신라 법흥왕)

2) 통일신라

- 집사부 중심의 중앙 정치 운영, 골품제와 연계

- 백성들의 호구, 재산을 파악한 '촌락문서' 작성

3) 발해 : 당나라의 중앙제도 '3성 6부제'를 모방,

독자적 운영

4) 고려 : 당나라 제도에서 기원한 '2성 6부제'

1) 토지는 그대로, 인구 증가 → 1인당 지급 토지 감소

2) 세금과 병역의 의무는 그대로 → 부담의 가중

3) 농민이 토지를 버리고 이탈 → 토지 황폐화 또는

사적인 장악

4) 세수 감소, 부병제의 유지가 힘들어짐 → 국방력

약화, 모병제로의 전환

1. 율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하였나?

2. 율령은 수-당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었나?

3. 율령은 동아시아 각국에 어떻게 확산되었나?

4. 심화 학습 : 균전제에 대해 알아보자

율령의 확산(2) :

일본, 베트남

1) 일본

- 천황 중심의 체제 확립을 위한 '다이호 율령' 제정

- 중앙제도를 '2관 8성'으로 운영

- 균전제를 모방한 '반전수수법' 실시

2) 베트남

- 당나라의 제도를 기반으로 11세기에 제정

- 고유의 관습, 법을 따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