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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5
1.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차례
감사합니다
1.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1) 케네디라운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GATT의 제6차 다자간무역협상
비관세분야 협상
일괄 선형인하방식
복수국간 협정으로
반덤핑 규약 제정
평균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
약 3만개 품목 평균 35% 인하
(GATT 창설 이래 가장 실질적인 관세부담 감소)
선진국 평균 공산품 관세율 10% 이하 수준이 됨
개별품목에 대해 그 품목의
기존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몇 %씩 인하하기로 합의
(2) 도쿄라운드
1973년 일본 도쿄 GATT 각료회의에서 다자간협상의 기본원칙이 채택되면서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도쿄라운드 개시
선진국, 개도국 및 동구원 등 99개국이 참여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상
비관세장벽 포함
세계교역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을 최초로 시도
관세조화방식
관세율 평균 33% 인하
주요 선진국 관세율
평균 4,7% 수준에 이름
관세 인하의 폭을 조절하여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
케네디라운드 당시 마련된 반덤핑규정을
새로 대체할 반덤핑조항이 협정
정부조달,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세평가, 기술장벽, 수입허가절차등
6개 협정과 낙농품, 쇠고기, 민간항공기분야의 3개 협정이 복수국간 협약으로 체결
(3) 우루과이라운드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 젤 에스테에서 개최된 세계 통상장관회의에서의 각료선언에 따라 출범한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에 한계점에 다다른 GATT를 보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킴
5가지 성과
농업 및 서비스분야가 주요 관심대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함한 15개의 의제를 중심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최대의 협상
4.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관세평가 등 복수국가간 협정을
다자간 협정으로 전 회원국에게 적용
5. 분쟁해결과 무역정책상의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됨으로 GATT 기능강화
1.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분야에까지 국제규범 설정
2. 농산품과 섬유류를 GATT규범 안으로 포함
3. 회색지대조치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나 감축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
2.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1) 도하개발어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무역협상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Development)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
= 뉴라운드, 밀레니엄라운드
DDA를 통한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
보편적인 무역규범 강화는
FTA가 창출할 수 없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질서를 수립할 수 있음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효과(WIN-WIN) 결과 도출이 가능
농산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관한 WTO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포괄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뤄 해결하는 것
협상타결을 어렵게 하는 배경
1.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큼
2. 일괄타결원칙*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어 시장접근분야에서의
합의 지연이 여타 분야의 합의 지연을 낳게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듬
3. 개발도상국들이 협상력을 지니게 됨
발리 패키지
2013년 12월 발리 제9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조기 수확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
95년 WTO 출범 이후 도출된 무역협상 타결 성과
제 6장 WTO와 뉴어젠다
제 3절 GATT와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201300993 경영학과 황지은
라운드
"라운드"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
이해당사국이 통상 무역관련 의제를 둥그런 테이블에 모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을 뜻하는 국제통상 및 경제용어
세부적인 주제를 하나씩 논의하는 양국 간 협상과는
다른 ‘다자간 협상’을 일컫는 말
특정 국가의 이익으로부터 중립적이라는 상징적 의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