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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목차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정책

1.필요성

2.외국의 자산형성지원 정책

3.국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4.과제

필요성

외국의 자산형성지원 정책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자산형성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축 프로그램

  • 적립금액에 일정액 한도 내에서 매칭액 지급(1:1~1:9)

  • 참여자격: 빈곤선 200% 또는 해당지역 소득수준의

40%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저축용도는 주택구입, 교육, 창업 등

영국의 Saving Gateway

  • 2001년 국민 저축습관 고취 목적으로 도입

  • 참여자격: 근로가능한 저소득층

  • 적립기간: 18개월

  • 매칭비율: 1:0.5~1:1

  • 특징: 가입기간동안 입출금 가능, 정부가 지원전담하며 단일 기관에서 업무 담당

  •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전면 확대 실패

과제

  • 기존의 소득이전 정책의 특성상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 가능

하지만, 근본적으로 빈곤상태를 완화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

에서 출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정책 대안 필요

  •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은 질병, 주거불안 등 해결을 위한

가계의 안정성 증가

경제활동에 적극적 참여 유발

  • 참여 대상 확대

  • 탈수급 후 재진입 방지를 위한 관리

  • 안정적 재정마련

  •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이외의 저소득층과의 역차별 우려 해소 노력

외국의 자산형성지원 정책

대만 TFDA(Taipei Family Development Account)

  • 2000년 미국의 IDA모델 적용하여 100가구를

선정하여 3년간 시범사업 실시

  • 적립기간 3년, 매칭비율은 1:1

국내 추진배경

국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에 집중된 기초생활보장법

  • 탈수급 시 사회적 지지망 미흡, 일을 할수록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제도적 특징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근로를 하게 만드는

유인 효과의 부재로 수급제도에 안주

디딤씨앗통장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 수급자, 차상위(150%)인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 정기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제외

  • 1:1매칭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Children Development Account)

  •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 목적

  • 만17세까지 월3만원 이내 저축(1:1 매칭)

  •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

감사합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 중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 취업 시 지급

* 사업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취업 수급자

* 특징

  • 1:1 매칭 지원금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5만원, 10만원 중 택, 적립기간 3년

  • 적립기간 중 탈수급 시 유지 가능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유지 시)

  • 탈수급 후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원

  • 재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비 지방비, 매칭금은

공동모금회 민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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