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_국제개발협력 메타인지

• 주인의식: 참여 국가들은 개발과정에서 폭넓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 원조 조화 부분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의 원조 실행 체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 포괄적 파트너십: 모든 파트너들(OECD DAC 회원국, 개발도상국, Non-DAC공여국, 재단 및 시민사회)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한다.
• 성과지향: 원조는 개발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Meta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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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어떤것을 알고 어떤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History

세계와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

storytelling

1970-1990

성장기

2000년 이후

전성기

태동기

2차대전 후 - 1960

빈곤에대한 집중

세계은행-성장과분배

ILO 및 UNDP-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Basic Human Needs) 충족

구조조정프로그램

NGO를 통한 긴급 구호

92년 유엔환경 개발에 관한 회의(리우회의)

건전한 국가행정(Good Governance)

새천년개발목표(MDGs)

"원조와 원조 이상의(Aid and Beyond)"논의국 및 기업, 재단, CSO를 포함하는 민간개발자금의 비전통적 원조 주체

SDM 지속가능개발

마셜플랜

근대화전파

Tickle down 적하효과

spill over

UNDP/DAC/IDA

1990

1970

2013

2000

1980

1960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시나브로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1990

가난과 성장

NGO와 정부의 협력시대

• 한국전쟁
•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 1960년대~양허성차관 도입,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간접시설 구축,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

• 2000년 이후 MDG 로인한 NGO의 시대 도래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의제변환
• POST MDG 2015, SDG 시작
• KCOC, KOICA, DAK 발족

• 1963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발원조를 시작, 원조공여국으로 활동시작
• 1977년 외무부가 최초로 9억 원의 예산을 확보,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
•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 인사를 초청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을 시작
•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사업에 해당하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
• 1988년 서울올림픽,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개발원조가 본격화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치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1991)의 설빕으로 본격적인 원조실시체제를 확립
•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 2010년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G20에서 서울개발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메타인지력기르기

Issues

최근까지 일어나는 일들

대안

Alternatives

MDG

S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Discussion

원조효과성 논의

2011년 부산

부산선언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

2008년 아크라

아크라 행동 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

2005년, 파리회의

파리선언

2002, 로마회의

원조효과성의 5개 원칙

•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시기선택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 공여국은 타 공여국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국별 프로그램 및 사업 담당자들의 유연성을 높인다.
•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진로를 결정하는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범 이행사례를 장려하며 모니터링과 연구 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MDG to SDG

• 사람중심 ㅡ personal transformation
• 공동체 중심 ㅡ community transformation
• Transformation - PT-책무성 ㅡ 인비져블 평가툴.
• 완전 주도성과 잠재성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 진행
• 5P 중심의 근본적인 접근 방법론의 필요
• Accountability 청지기청지기
• 긍정적 이타주의자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미래

future

before we start,

Let us see Your "Mindjet"

협력해서 다른나라를 도와주는 것

+돈+기술+사람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과거

before

현재

here&now

개발원조를 비롯하여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수출신용, 민간투자와 같이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차관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원조라고도 불리는 양허성 차관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이며, 특히 증여율(Grant element)이 25%를 상회할 경우 ODA 로 계상됩니다.

* 증여(Grant)

증여는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하며, 무상원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채무변제, NGO 지원, 원조사업 시행 시 수반되는 특정 비용 등도 증여에 속합니다.

ODA란 무엇인가?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합니다.

문제점

Problems

용어

Vocabulary

DAC

• 자본주의 전도사 ㅡ 자본중심. 기술중심
• 모금경쟁 ㅡ 영혼없는 효과성. 대규모 경쟁
• 앙시엥레짐 ㅡ 여전히 원조효과성의 구시대적 발상
• 주체와 객체 ㅡ 레비나스의 타자 이론, 아프리카 소경만들기
• 근대화와 역사주의 - 새마을 운동
• 장기 현장활동가 부족, 체류 시간의 한계
• 모금과 개발의 갭, 전문가 편중
• Possibility vs. Potential
• society vs. community

관점

Perspectives

Metacognition

어떻게 볼 것인가?

ELEMENTS

Poverty?

• 지리적 요인 가설_제라드다이아몬드/총, 균, 쇠
• 제도적 요인 가설_대런애쓰모글루/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인종학적 가설_유발하라리/사피엔스
• 문화적 요인 가설_전쟁, 총, 투표
• 기독교적 가설_미로슬라브볼프/인간의 번영

Method!

• 계획가적 접근_제프리삭스, 빈곤의 종말End of Poverty
• 탐험가적 접근_윌리엄이스털리, 세계의 절반구하기White man’s burden
• 양비론적 접근_폴콜리어, 빈곤의 경제학the bottom billion

메타인지력을 위해

살펴볼 것들

QUESTIONING

STRORYTELLING

FRAMING

metacognitive skill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on Knowledge

Insight

사물, 사건, 조직의 전체를 보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

Information

사물, 사건과 조직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Index

조직된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직할 수 있는 전체 검색기능

메타인지란 Metacognition

•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
•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
•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
• 그 계획의 실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