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의 한계
1. 성매매, 마약, 도박, 장기매매 등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같은 것도 거부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건 곧 개인의 자유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롤스에 대한 노직의 비판
1.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5시간의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5시간 강제 노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유지상주의란?
1.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 시키고 개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 (=최소국가론)
2. 더 이상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자국의 약자를
보호할 수 없고, 성안에 안주하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2. 공동체가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며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개인주의)
3.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한다. (=재산권의 자유)
롤스의 자유주의
1.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중시
2. 개인의 종교, 사상, 신체의 자유 등을 중요시 여기고 국가의 폭압으로 부터 이런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1.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
2. 개인의 재산권을 가장 신성한 권리로 보고 국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야경국가)만 해야 한다
로버트 노직
현대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한다.
정의의 원리
목차
1. 로버트 노직
2. 자유지상주의사상이란?
3. 노직의 의견
4. 정의의 원리란?
5. 노직의 이상사회(최소국가론)
6. 노직 & 마르크스 & 롤스
7. 롤스에 대한 노직의 비판
8. 자유지상주의의 한계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노직 & 마르크스 & 롤스
개인의 소유가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이른바 권원이론을 제시한다.
자유지상주의적 분배방식(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라는 저서를 통해 자유지상주의를 확립하고 롤스 의 ‘정의론’ 을
강하게 비판한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재화의 분배는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
취득의 원리
시정의 원리
국가는 세 가지 원리에 의하여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노직 & 마르크스 & 롤스
수정주의적 분배방식(롤스)
노직 & 마르크스 & 롤스
재화를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소유할 권원을 갖는다는 원리
앞의 두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만 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리
평등주의적 분배방식(마르크스)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분배의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 줄일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다.
재화와 분배를 자율적인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도의 원리
롤스와 노직의 비교
롤스와 노짱의 비교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재화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 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소유할 권원을 갖는다는 원리
반면 로버트 노직의 경우는 가진 자들에 대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자신을 위한 노동이 아닌 강제 노동과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존 롤스의 방법론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다.
존 롤스는 '없는 자'들을 위해 '가진 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말하자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진 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노직의 이상사회
노직의 의견
노직의 <최소국가론>
온정주의 반대 :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는 한 개인의
안전에 있어서 간섭 할 권한이 없다.
바람직한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한정하는 최소국가 이어야한다.
도덕법 반대 : 법을 이용하여 미덕이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즉, 현대판 야경(경찰)국가이다.
부의 재분배 반대 : 가진 자의 가난한 자를 위한
과세는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야경국가론
개인주의
롤스와 노직
애덤 스미스(1723~1790)는 《국부론》(1776년)에서 정부는 개인의 경제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국가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인 경찰관의 지위로까지 낮춘 야경 국가론을 펼쳤다.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5MiSocSciSrchBankLst.ebs?sbjtId=S20140000313&prmId=PRO_637&targetCode=D200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엄, 가치, 권리 등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국가나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