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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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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 Yoon on 23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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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인터넷과 저작권

권리 및 보호대상의 확대 구제제도의 확대 환경변화에 따른 쟁점들 전송권 공중송신권 공중이 동시수신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공중이 개별적 시간, 장소에서 수신
2000년에 신설
2004년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인정 공중이 동시수신
수신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
디지털방식의 음의 송신 디지털 영상송신?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코드 우회
결과적 복제방지우회 투자보호(상당한 노력)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침해 금지(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전송방송 ) 코드의 지배, 사적 지배
비저작권 이슈
비호환성
접근성의 축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콘텐츠의 보호 ISP의 책임 친고죄의 축소 행정규제의 확대 저작재산권의 제한 일시적 복제 링크 검색 정보제공청구 ECL(Extended Collective License) 책임제한요건 책임요건 시정권고 시정명령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
개별적 접근 검색제공
투자의 보호
물권적보호 :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
UCC 사이트 방조
직접, 간접
고의, 미필적 인식, 과실(민사)
침해행위의 구체적 인식 불요 특수유형의 ISP
저작물전송을 주목적
권리자의 요청 : 위치정보물요
불법적 전송차단 기술적조치(특징점기반 식별기술) 영리
상습적 정당한 범위
양적, 질적 부종성
시장수요의 대체성
공정한 관행 공정이용조항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 이용
변형적 이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비중과 중요성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예외적 경우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 없음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안함 저작물의 개변 이익형량
시장실패의 보완
공공정책적 고려 복제 :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 일시적인 것 포함 : RAM에 저장되는 경우
이용권 내지 접근권 섬내일 이미지
홈페이지에 이미 공표
간접적, 부차적인 상업적 이용
축소된 사진
수요대체하지 않음
공익적 측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이용의 허락을 전제
포괄적 이용허락
저작권신탁관리업 : 허가제, 포괄적 대리
대리중개업 : 신고제 입법론
특정 저작물의 상당수 확보
탈퇴권의 보장
강제가입 공중이 개별적 시간, 장소에서 수신 3단계 테스트 P2P
BBS 단순링크
딥링크
프레임링크
엠베디드링크 제 13 조 동일성유지권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이용할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변경
5. 그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01조의 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 발 제작 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 미디어 Copyright by Jay Yoon (http://twitter.com/iwillbe99)

Except where otherwise noted, content on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mons attribution Korea 2.0 license( http://www.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 Web page images captured and video clips are not under this license. 저작권등록증 사본 등
성명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이용허락 증명 계약서 등
보호기간 만료 확인자료 저작권등록증 사본 등
성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권리침해소명
복제전송중단요구 복제전송중단
복제전송자 통지 정당한권리 소명
복제전송재개요청 권리주장자 통지
복제전송 재개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 재개 요구 경우는 손해배상 중단, 재개한 ISP의 책임감면가능 기술적 불가능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005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이른바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대법원 2010다87474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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