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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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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 동희

on 21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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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센카쿠분쟁

- 센카쿠 분쟁의 역사, 현재 그리고 전망 중일간 센카쿠 열도 분쟁 동중국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있는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
대만 북단 지룽에서 170km,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에서도 170km 떨어져 있음.
일본에선 '센카쿠 열도', 중국에선 '댜오위다오와 주변 섬'이라고 호칭.
총면적은 다 합쳐도 6.3 평방 킬로미터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은 어떤 곳일까 1895 (cc) image by jantik on Flickr 동 도서, 청·일 전쟁 후 일본 영토로 귀속 1972 미일 강화조약(평화협정) 체결로 미국 오키나와와 인근 센카쿠열도 접수 미국, 센카쿠열도 일본에 이양. 이후 일본이 실효지배. 중일 외교관계수립시 이 지역 문제 보류 1951 중국 해양조사선 다오위다오 부근 해역 자원탐사
실시. 중국 공군기 2대 인근 해역 접근, 일본 자위대 F-15기 2대 발진 일본 우익 중의원 4명 등 센카쿠열도 상륙해 일본 땅 선언. 홍콩인 25명, 대만인 2002명 등 다오위다오 근처에서 해상 시위. 홍콩 선박 '다오위다오'호와 일본 순시선 충돌. 중일 신 어업 체결시 이 지역 여유권 문제 또 보류. 일본청년사 센카쿠에 신사로 보이는 조형물 세움 중국 민간 다오위다오 방위 연합회 소속 회원 7명 상륙해 일본에
체포됨. 이틀 만에 추방,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 양국 각각 이 해역 자원탐사로 맞불. 일본순시선 영해 침범 이유로 대만 어선 공격.
이후 과잉 대응 사과하고 배상. 일본순시선 중국 어선 나포. 선장 체포 후 구속. 일본, 중국의 전방위 압력에 선장 석방. 1995 1997 2000 2004 2008 2010 9월 8일 9월 24일 2012 현재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의 역사 분쟁의 시발점 영유권 분쟁의 시발점

일본이 2차 대전 패전국이 된 후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센카쿠열도가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에서 제외됐기 때문.
미국은 미군 주둔 목적으로 오키나와와 인근 센카쿠 열도를 접수했다가 72년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 섬을 넘겨줬는데,중국도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반환을 주장. 분쟁의 본격적 시작

중국과 일본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센카쿠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제하면서 관계개선을 추진.
그러나 1992년 중국이 신영해법에서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1996년 일본은 신영해법에서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규정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 각 국의 입장과 근거 센카쿠는 누구땅? - 사람이 살지 않던 열도를1895년에 편입한 이후, 평화적·실효적으로 점유해왔으므로
-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에서 ‘일본이 포기한 도서’의 범위에서 거론되지 않으므로 - 1372년 처음 발견된 이래 중국의 영토였고,
-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일본에 강제 할양되었다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센카쿠열도도 함께 포기한 것이므로 저 작은 섬들을 가지고 싸우는 진짜 이유는
뭘까? Different
perspectives 센칸쿠는 땅 다오위다오는 땅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섬 면적은 작지만 근처 해역의 연간 어획량은 동해 전체와 맞먹을 정도.
석유매장량과 천연가스도 풍부해 자원 가치가 중동 지역에 버금간다는 분석. 이 섬은 일본으로서는 대중국 견제 방어선이며, 중국으로서는 군사 경계선인 ‘도련선(해양방위경계선)’의 시작점 중국:10월 새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국내 문제를 희석. 영토분쟁 갈등의 이면 9월 10일, 각료회의에서 센카쿠 국유화 공식 결정
(센카쿠 열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3개 섬 구입 결정)

9월 11일, 내각회의에서 예산 지출 결정(예비비 20억 5천만엔) 및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국유화 절차 마무리 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절차를 완료 (cc) image by nuonsolarteam on Flickr 중-일, 센카쿠 국유화 갈등 일지 해양감시선 대거 센카쿠 진입(2012.09.18) 상하이에서 '일본상품 불매' 등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 총영사관 쪽으로 항의 행진중인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2012.09.18) 일본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국유화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양국 민간교류에도 잇따라 타격(2012.09.12) 반일시위대의 습격을 받은 청도 산둥성 닛산 딜러샵(2012.09.15) 중국 시위대가 그리스 아테네 주재 일본 대사관 바깥에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반환'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이 해당 섬 3개를 국유화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2012.09.13) 중국 내 반일시위 및 갈등 센카쿠분쟁, 동북아 영토 갈등으로 확산? 동북아 정세불안 심화..`영토갈등' 확산 한일 이어 중일 최악의 갈등..3국 정권교체기 맞물려
아시아 패권 다툼으로 비화 가능성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
- 그러나, 미국 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중·일 갈등과 관련, 중국이 문제라는 인식을 표출.
-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심리가 직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
- 자칫 동북아 영토갈등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다투는 미·중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다는 관측.

문제는 동북아 정세 불안이 언제 해결될지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다.
- 3국 모두 정권교체기
- 한·중·일 3국이 벌이는 영토 갈등에는 역사적 구원과 민족적 감정이 직접 관련 중일 센카쿠 분쟁, 독도에는 어떤 영향? 한·일 간 독도 갈등은 소강상태
중일 간 갈등의 결과가 일본의 독도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일단 일본 정부의 관심사가 독도에서 댜오위댜오로 옮겨간 상태라는 게 외교부 안팎의 판단
- 독도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이 일본 민주당 정부의 향후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일본이 중국과의 극단 대립에 부담을 느끼고 공세의 방향을 다시 독도로 전환할 가능성.
- 최근까지 한국과 갈등을 빚었던 일본 입장에서 또다시 중국과 '강 대 강'의 대립 노선을 보이기는 부담
- 더이상 중국과의 갈등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다른 '타깃'이
독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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