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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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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onho kwon

on 3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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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프레지

목 차
-

단통법
이란?
-
단통법의 목적
-
단통법의 추진배경
-
현황
-
단통법의 문제점
-
개선방안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
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인 법안
단통법의 목적
단통법의 추진배경
13조 행정학의이해 조별과제
프레지
이렇게
하는겁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자료수집

독어독문학과 14 유지은
법학과 14 박진아
회계학과 14 이형석
국제무역학과 14 양연희
미생물학과 14 한상욱

PPT

정보통신공학과 08 권순호
사학과 14 최민정
발표

금융보험학과 14 신성준
미생물학과 14 한상욱
의류학과 14 김형주
1.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 금지
2.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 도 규제 대상
위의 두가지를
포함
시킨것이 핵심인 법안!
1.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따른 문제점 해소
2.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구축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
지금부터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자
불투명
하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
에게
집중
소비자간
후생 부분을
왜곡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가요금제 의무약정 강제
!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인한

가계통신비 증가

자원 낭비 심화
초래
그렇다면 단통법은
왜 추진하게 되었을까?
왜?
현 황
단통법이 시행된 후
현재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단통법 시행전 5월말

평균 보조금은
61만 6000원
알뜰폰 요금제에 따른 비례원칙 제외로 인한
알뜰폰 사용자 급격히 증가
통신사 3사 가입자 크게
감소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불로 인한 고객들의
새로운 위약금에 대한 압박
현재 최신폰 보조금

10만원 중반
그렇다면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보조금 지원이 제한적
제도의 불정착성
시장자유경쟁을 법으로 제한
단통법 자체의 문제점
단통법의 문제점!
7만원 이상의 요금제
를 써야 최대 345,000원

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금제가 낮아 질수록 지원금액이 낮아 진다
단통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고객이 많음
이를
악용하는 대리점이 증가!
기존 단말기 보조금은 각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
허나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짐
에 따라
낮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비싼 가격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게 됨
헌법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경제질서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다. 다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통법 제 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항목
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시장경제

를 엄격히 제한
하는 조항이 존재
단통법 제 3조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 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 76조
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비상명령이다. 이 비상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 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해위로

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헌법 제 76조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법(헌법 제 76조)을 시행했다는 것은 보조금 차별지급

자체를 나라의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제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보았단 말과 같다
단통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시장경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 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통법의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통법 개선방안
1. 침체된 기업 간
경쟁을 되살리고

소비자의 혜택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
2.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해야한다
3. 과연 단통법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4. 보조금 인상
5. 분리공시제
6. 비싼 요금제 인하
이상으로 13조 단통법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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