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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4. 국제 관계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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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14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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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34. 국제 관계와 국제법

T34. 국제 관계와 국제법
1. 국제사회의 문제
의미
2. 국제행위 주체
(주권)
국가(민족국가, 국민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내부 행위체


영향력이 큰 개인
3. 국제 연합(UN)
설립 - 1945년, 2차세계대전 직 후
목적 - 국제 평화 유지 , 국제 협력, 자유주의 시각
Speed-check 67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 부여된 거부권은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Speed-check 68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 사법재판소가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음시간에.....
T35. 국제 문제와 외교
(1) 국제 문제
(2) 국제 행위 주체
(3) 국제 연합 / 국제 사법 재판소

유형
국제 평화 문제
남북
문제(북반구-선진국, 남반구-후진국)
환경
문제(황사,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예견된 사고)

인권 문제
인구 문제
보건 문제
자원 문제 - 자원이 무기화
지속적, 피해복구 곤란, 가해국과 피해국 다름(손해배상)
공조, 협력
해결
예방, 다자간 협력
국제기구, 국제 협력의 모양, 국제적인 협약, 조약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가 간의 법적 분쟁 관련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구속력 O, 강제 집행권 X 한쪽 불복시 제재 방법 X
국제 사법 재판소
특성
세계화, 국제적 교류 활성화로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1648 베스트 팔렌 조약
국제기구 - 국제사법재판소, 그린피스, UN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코카콜라,맥도날드,S사,IBM
INGO(국제비정부기구) - 세계시민단체(그린피스(환경),국경없는의사회(보건, 구호),국제사면위원회(인권,국제앰네스티, AI)
지방정부(서울과 파리), 노동단체(민주노총)
민족(중국과 티벳, 달라이 라마)
UN사무총장, 국가원수, 환경운동가, 종교지도자, 프란체스코 교황
세계적 기구 VS 지역적 기구
정부간 기구 VS 비정부간 기구
포괄적 기구 VS 제한적 기구

국제기구
다양한 역할
군사, 과학기술, 경제의 한 영역
국제연합 - 세계적/정부간/포괄적 기구
EU(유럽연합) - 지역적/정부간/포괄적
IMF(국제통화기금)-세계적/정부간/제한적
INGO
그린피스 - 환경 단체
국경없는 의사회 - 자선단체
국제사면위원회 - 인권 시민활동, 앰네스티
국제적십자 기구
국제 연합(UN)
총회
안보리
ICJ
사무국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 - 국제 연합 아동 기금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 유엔 개발 계획

전문기구, 보조기구
1국 1표
만국 평등주의
자유주의
에 입각
최고의결기구
형식적
안전보장이사회,
전세계 안전보장, 집단안보
15개 이사국
(9개국 찬성,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
상임이사국-
5개국
(미, 영, 프, 러시아, 중)
실질적 거부권-현실주의 입장
비상임이사국-10개국, 2년마다 번갈아
군사적,경제적 제재에 대한 결의
, 조치
국제사법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
15명 재판관(다수결)
전부국적다름
국가들 분쟁해결
영토 분쟁,
단심제,상소X
강제적 관할권 X
임의적 관할권
구속력 O, 권고적 의견
강제적 집행권 X
민사재판과 유사
Secretary
국제 공무원
UN 사무총장 반기문
경제, 사회, 각종 문화에
관련된 것을 결정짓는 기관
교육, 저개발국지원,
인도적차원 원조
보건, 문화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통치
cf) 국제형사재판소(ICC)
최종 재판(항소, 상고 X)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이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조약)(성문)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불문)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 사법 찬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국제 관습법의 사례
외교관의 면책 특권
내정불간섭의 원칙
포로의 인도적 처우
전쟁법의 일반원칙
명시적 합의
법의 일반 원칙
손해 배상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판결 불복시
안보리에 제소
권고, 판결집행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제제, 구속력 O
영토분쟁
손해배상
다수결의 원리, 힘의 원리, Veto(거부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212142701149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3/0200000000AKR20160403027700014.HTML?input=1195m
안보리 대북결의 한 달…효과 일부 가시화·'중국 행동' 관건
美클린턴, 19년전 北 핵시설 폭격 직전 멈춰
北핵무기 개발 역사… 1960년대부터 세계 안보에 '뜨거운 감자'
2013.02.12.
2016.04.03.
北 "한미훈련 안보리 소집 요구, 외면당해" 주장
http://news1.kr/articles/?2622601
2016.04.03
ECOSOC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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