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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에 숨겨진 사회복지 이슈를 찾아라

2013. 10. 25. 김해 보수교육
by

JINWOO KIM

on 29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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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영화속에 숨겨진 사회복지 이슈를 찾아라

영화속에 숨겨진
사회복지 이슈
를 찾아라

"사회복지"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사랑, 희생, 헌신, 행복,

정부지원, 돈, 세금, 평등, 인권, 형평성,

가난, 자살, 고독, 차별, 소외
{
자본주의가 갖는
몰인간성
을 회복
-
빈익빈 부익부, 인간성 왜곡, 짖밟히는 경험

보다
평등한 세상
으로 나아가는 통로
-
과세형평성, 소득재분배, 차별금지, 인권보장
사회복지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고용보장,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접근권 보장,

교육보장
=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
: 일방적 이전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 보험료납입 - 수급권발생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서비스
: 욕구중심
- 각종 복지관사업, 장애인활동지원
=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거나 자선과 선의로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
}
좁게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취약한 계층
-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
넓게 보면 모든 국민이 해당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
But,
이제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국가기능으로 위상 정립
자... 이제 슬슬 복지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먼저
빈곤
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빈곤의 책임
은 어디에 있을까?
주거문제
실업
의료비
일반 상품과 다른 성격의
'주택'이라는 상품

1달 주거급여 3만원?
고용보험이 있지만
실업수당이 낮고
6개월치만 지급
중증질환에 대해
취약한 급여구조 +
높은 비급여
사회복지가
의식주 해결이 기본? - Really?
How the Welfare States meet the Need?
{
살아가는데 또 다른 장벽 : 주거문제
누굴까요?
어르신
- 소득, 의료,욕구 -
장애인
발달장애인
- 너가 나를 아세요? -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차별없는 세상을 꿈꾼다
사고의전환
정부에 대한 신뢰
주머니에서 돈을!!
개인책임
사회책임
어떻게 조화를 ?
수탈의 정부,
자기이익추구집단

국가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공익적 측면
과연 우리는 꺼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정된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
Thank You

<등장한 영화(드라마)들>

청담동 앨리스,
식코, 자본주의-러브스토리,
EBS다큐프라임
여섯가지 시선, 아이앰샘, 날아라 허동구,
방가방가, 별별이야기
2013.7. 제주도 사미연
사회복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 왜 필요한가?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그러면 사회복지에 누가 주된 고객(?)일까?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한다....
빈곤이 우리나라 만의 이야기일까요?
또 빈곤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실업과 함께


의료문제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1인당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아

하지만 미국도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 = 개인에의 의존 높아
임차인의 권리 보장

----------------------

누구에게나
살 집은 있어야 한다.

가난하게 태어났건
부자로 태어났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인격이 삽니다.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지요.

살 집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세상살기가 편치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 복지지출(중앙 + 지방) + 사회보험
2030년 한국
한국
2020년 한국
폴란드
그리스
독일
노르웨이
3만불
4만불
5만불
6만불
2만불
1만불
자료 : OECD
1인당 GDP
35.0
30.0
25.0
5.0
2030년 한국의 모습 (사회비전 2030 / 2006 수립)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영국
미국
20.0
15.0
10.0
OECD 평균
일본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
멕시코
아이앰샘
7번방의 선물
날아라 허동구
방가방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사회복지를 위한 마무리 생각...
주거편
다수와 소수의 상대성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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