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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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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민 서

on 6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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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대한 찬성

대 안
1. 그 전통시장만의 고유의 특색을 만듦

예) 부평깡통시장, 동대문시장
Contents
Part 1 - SSM 이란?
- SSM 규제의 배경
- 규제법이 왜 필요한가?

Part 2 - 규제법 내용
- 규제에 대한 찬반입장
- SSM 규제 후 효과?

Part 3 - 해외사례
- 대안
Part 1
SSM이란? SSM(Super Super Market)

1. 13,000m²(약 1,000평) 이하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 출점이 용이하고 ,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

2. 대체로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규제법이 필요한 이유?
Super-Super Market(SSM)의 급격한 성장과 골목 상권 잠식

○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이 급속도로 성장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SSM 점포수가 약 4배 증가한 반면, 영세 슈퍼마켓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0%이상(약 2만개) 감소

○ SSM의 성장은 골목별로 소규모 상권을 유지해온 영세 슈퍼마켓의 생존을 크게 위협

- SSM은 대형할인점의 전략인 1+1행사, 쿠폰제공, 포인트 적립,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한 주문배달 등 다양한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형 슈퍼마켓
- 자본구조가 취약하여 인력, 시설, 안정적 상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슈퍼마켓의 대응력은 전무한 실정
SSM 규제후 효과?
재래시장을 살리자, SSM 규제
11조 서창민
성석현

현재 운영중인 기업형슈퍼마켓으로는 롯데슈퍼,GS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코스트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대한 찬-반 입장
찬반 논란 기사들...
Reference
출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p
- 소비패턴: 이용고객의 45.5%가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전통시장 등 다른 곳에서 구입한다고 응답

* 대체구입처 : 동네 슈퍼마켓 49.2%, 전통시장 19.2%동네 전문점 15.5%
출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p
해 외 사 례
출처: SSM (기업형+슈퍼마켓)+산업현황.. p.3
출처: SSM (기업형+슈퍼마켓)+산업현황.. p.18
출처: 대경CEO SSM규제 P. 3
규제법이란?
2-①. SSM 규제법의 정의

SSM 규제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양극화의 해소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함.



SSM 규제법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말이다.

먼저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은 2011년 4월 14일에 공포되었음.

시행령은 2012년 5월 1일에, 시행규칙은 201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었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통산업발전법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과 관련된 법.


첫째:

제12조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중략)..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중략)..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있음.



의무휴업일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 신기동 P.12
2. 온라인몰 운영

예)인천종합어시장
3. 방송홍보

예) 런닝맨, 1박2일,6시내고향
4. 온누리 상품권의 활성화

-가맹점 수 늘리기.
-상품권 전산화로 상인들 불편 최소화.
-상품권 유통 늘리기.
5. 재래시장의 현대화

- 시설 리모델링
- 각종 편의시설
- 시장의 친절교육 등
SSM 규제의 배경?
-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 그리고 유통업 상생방안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 신기동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대경CEO SSM 규제 - 대구경북연구원

- SSM 관련 다른 나라 대형마트 규제 법규 및 사례건 - 지식경제부

- SSM(기업형+슈퍼마켓)산업현황과 전망 - 하나경영정보
자료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
출처 :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자료 : 체인 스토어 협회
출처 :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자료 : 체인 스토어 협회
출처 :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점포수 비교
SSM 빅3사 점포수 비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매출 - 총액 비교 ( 단위 : 조 원 )
Part 2
Part 3
미국의 출점규제 사례
출처: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 신기동 P.11
일본의 사례
자료 : 구글맵스
출처: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 신기동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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