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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자살,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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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민 충주상고

on 6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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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13(3)자살,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3)자살,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③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슬퍼할 거야

-쇼펜하우어: 자살은 고통의 회피에
불과 함


1)자살의 의미와 문제점


①의미:
sui(자기)+ caedo(죽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②문제점:
생명의 존엄성과 자유 의지 사이의 윤리적 갈등


2)자살의 윤리적 쟁점

①인간 존중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

-너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야
-유교: 불감훼상
-불교: 불살생
-기독교: 신의 선물
-자연법: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②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성적은 올릴 수도 있지만, 자살을 선택하면 성적을 올릴 기회조차 없어

-칸트: 고통의 완화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


살자
나도 멋지게 살아보자
75세 이상 논인들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8배이상.
청소년 자살 증가
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

-안락한 죽음, 편안한 죽음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1)안락사의 의미
①환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

- 자발적 안락사
환자자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해달라고 의사표현하는 경우
- 반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예) 혼수상태, 장애
②안락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

- 적극적 안락사:
불치병의 환자, 극심한 고통,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키기
구체적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
예)약물투입, -->현행법상 살인죄에 해당
- 소극적 안락사:
죽게 내 버려두는 것
회복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


3)안락사 옹호 근거
# 2008년 2월 뇌손상->식물인간, 3개월 지속->5월 무의미한 연명 치료중지
가처분신청(모친소망이었다고)-->법원: 존엄사 인정 판결

-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
- 극심한 고통을 줄여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함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 경제적 부담(가족)해결, 사회전체의 이익(의료보험)


4)적극적인 안락사 주장의 조건
①환자 자신이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원하고, 참기 어려운 고통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함
-환자 본인의 몸 상태나 의료 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의료 정보 가 제공되어 야함
②안락사를 원하는 동기가 환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것
-“이렇게 죽지 않고 생명 연장을 시술을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손해야“라고 판단.
③안락사 결정이 올바른지, 환자와 그 가족, 동료 의사와 논의해야 함
④안락사의 시행과 조건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함
(공식적인 보고서->투명한 안락사)
5)안락사 반대 논거

①살인 금지의 원칙 위배
②생명 경시 풍조 초래
③경제적 이유 및 귀찮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할 우려


1)뇌사의 의미와 종류

-의미: 뇌의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
종류: 전뇌사, 대뇌사,뇌간사


0 환자가 1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고 3분 동안 호흡이 정지되고
반사 기능과 뇌간의 활동이 없으면 뇌사로 판정한다.
0 뇌간: 뇌의 한 부분, 모든 장기 기능을 통합 조절하며, 특히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호흡과 순환의 중추가 있는 부분.
0 뇌사와 식물인간
-뇌사 : 대뇌, 소뇌, 뇌간 기능 모두 상실
-식물인간 : 호흡 가능, 체온, 소뇌, 뇌간 일부 유지

2)뇌사에 대한 논쟁의 등장

①전통적 관점
-죽음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심폐사)

②뇌사 개념의 등장
-뇌사 상태 환자의 장기는 건강함.-->적출후 이식 가능
-장기 이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실용적 동기에 의해 건강한 장기의 필요성 증가
-->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볼 것을 주장.

3)뇌사에 대한 비판적 근거

①심폐 기능이 살아 있음
-> 뇌사는 죽음이 아님
②인간의 죽음을 장기 이식 등의
실용적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됨


4)뇌사의 찬반 논쟁
-찬성의견

경제성: 가족의 경비, 고통 축소
효율성: 의료자원 비효율성 방지
유용성: 장기이식

-반대의견

오류가능성
남용
다른 장기의 역할
(뇌기능 정지가 곧 죽음은 아님)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80896
*자살의 유형분석

-이기적 자살: 정서적단절, 사회부적응
예)독신생활자의 자살
-이타적 자살: 사회의 가치>개인의 가치
예) 순교자, 가미가제
-아노미적 자살: 사회적 안전성 부족
예) 경제불황시 자살
-숙명론적 자살: 개인의 운명,사회앞에서 무력할때 예) 가난,질병
*자살의 원인 분석

-사회적 원인: 우울증

-심리적 원인: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자기에 표현

-생리적 원인: 유전적

베르테르 효과 [Werther effect ]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Hum.d
human can suicide himself for the his happiness.
not only god select life and death but also human can select it.

아우구스티누스-살인하지 말라는 신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아퀴나스-자기를 사랑하는 자연법에 어긋남
칸트-자기사랑, 자기 보존의 자연법에 어긋남
자살 반대 의견
생명

신의 선물인가?

나의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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