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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하울의 움직이는 성) 속 물권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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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충열 박

on 11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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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영화(하울의 움직이는 성) 속 물권과 민법

가루시파와 하울의 계약 유효한가?
가루시파와 하울은 서로의 계약에 의해 가루시파는 성을 만들고 움직이며 하울은 가루시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줬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하울의 심장을 담보로한 위험천만한 계약이었다. 이 경우에 계약은 인정되는 것일까?
움직이는 성!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영화 속 물권과 민법
동산이란 이동이 가능한 물체를 의미하고 부동산이란 땅에 귀속되어 움직이 않는 물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집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경우로 인식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성의 경우 과연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동산과 부동산의 민법 상 정의
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동조 제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렇다면 움직이며 토지 정착물이 아닌 움직이는 성은 동산인가?
동산이 예외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받는 경우
우리 민법은 선박, 자동차등 예외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재화의 형태가 부동산 처럼 일정한것을 부동산으로 준하여 취급한다.
그러므로, 재화의 범위가 일정하고 재화의 규모가 비대한 하울의 성의 경우 부동산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
영화 속 물권들
영화 속 계약들
단! 움직이는 성을 이동식 주거형 가설 설치물로 보았을 경우 동산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목적(주거)과 상관 없이 토지 및 그 정착물만을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동식 주거형 가설 설치물의 경우 동산으로 본다.여기서 자동차, 선박 등과 이동식 주거형 가설 설치물의 차이는 바로!
등기
의 여부에 있다!
부동산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 하는 공적 기록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의 대상에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이다. 보통 등기라고 할때에는 부동산ㄷ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등기를 한다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부동산으로 완벽하게 인정이가능하다.
늙은 강아지 힌은 설리먼의 것인가 소피의 것인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이란
하울의 스승 설리만은 늙은 강아지 힌을 통해 소피를 감시한다. 그러나 힌은 후에 자발적으로 설리만을 떠나 소피에게로 온다. 여기서 과연 힌의 주인은 누구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힌은 물건인가?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물권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힌은 물건인가?
동물을 물건이라 할 수있는가?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법 제759조에서
동물점유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물인 힌은 물건이다!
점유와 점유제도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우리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현실의 지배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힌을 물건으로 본다면 점유는 확실히 소피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힌은 소피의 것인가?
힌에 대한 소피의 선의취득인정 여부
타인의 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피의 경우 처음 힌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하울이라고 착각하는 과실이 있었으나 왕궁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힌의 자발적 의사로 소피를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에서는 소피의 과실여부를 따질 수 없으며 이후 정당한 양도인이 아니지만 점유를 유지했기 때문에
힌의 주인은 소피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례인 허수아비(순무)의 경우는?
허수아비(순무)는 마녀의 저주를 받은 이웃나라 왕자 즉,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물건의이 아니므로
물권의 대상이 아니다!
소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노동계약은 인정될 수 있나?
하울에 대한 질투로 마녀의 저주를 받은 소피는 무작정 하울의 성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청소부 행세를 한다. 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
원칙적으로는 소피의 노동계약은 소피일방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소피의 청소등을 용인하는 하울의 행위들은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 의거 소피의 노동계약은 하울의 사후 추인이 있는걸로 보여짐으로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 내용의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맡기는 것이지만 이 계약의 경우 하울의 심장이란 신체를 담보로한 계약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질서의 일부인 민법의 취지상
무효
이다.
영화 속 대리행위와 행위능력
하울의 대리인 마르클
마르클은 하울의 부재시 하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그 행위 자체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으나, 마르클은 미성년자이다. 이 경우 우리 법의 입장은 어떠할까?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만 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란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대리행위의 요건
대리행위는 현명주의를 기본으로하는데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는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마르클의 대리행위에는 문제가 없다!
단. 마르클은 대리행위를 할 때 노인으로 위장하여 대리행위를 하는데 이 경우 대리행위에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에 우리민법은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를 두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하였다.
마르클의 대리행위 중 편지 수신
마르클은 하울의 부재시 국왕의 편지를 여러통 대신 받는다. 이 경우 국왕의 편지는 하울에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여겨야하는가?
우리 민법은 제111조 제1항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도달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왕의 편지는 하울에게 도달한 것이 맞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설리만의 마법에 의해 모든 힘을 잃고 정신까지 잃어버린 황야의 마녀 그녀를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있는 것일까?
힘을 잃은 황야의 마녀
1020612 박충열
특허법률학과
제한능력자 제도를 통한 보호
마녀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적보호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언의 경우 유효하다.
목차
1.영화 속 계약들
가루시파와 하울의 계약 유효한가?
소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노동계약은 인정될 수 있나?
2.영화 속 대리행위와 행위능력
하울의 대리인 마크클
힘을 잃은 황야의 마녀
3.영화 속 물권들
움직이는 성!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늙은 강아지 힌은 설리먼의 것인가 소피의 것인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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