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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PREZI + INFOGRAPHICS
by

Byoung-rok Lim

on 3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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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민원창구확대 민원동향분석 전자공공토론 민간위탁 분야 공무수행 민간인 뇌물수수
자격사 비리통제 미흡 등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직위이용 알선 청탁 52.6% 부당한 사익추구 11.7%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1. 공익신고의 범위 확대로 안전한 생활 보장 국정
과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감면범위 형벌징계
책임감면 공금횡령 예산유용낭비 34.7% 각종 이권개입 19.1% 1.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성화 주요
정책 10대분야 30개항목 개별 '민원카드화' 기초생활보장

가계부담덜기

취약계층 생활보호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긴급재난 구호

경제약자 재활 등 소외지역.취약계층을 반복민원 고질민원 2.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주요
정책 3. 국민신문고-110 을 통한 정책소통 주요
정책 국민행복 제안센터 (정부민원콜) 국민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10 정책피드백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일평균 1만 건) 4.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실현 주요
정책 2012
총 662개
공공기관
대상 2013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 교육.
전문대까지
확대 2013 13 개 기관
시행 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사각지대 축소 지방의원,
공적업무
수행자 등 청렴성공 프로젝트 청렴교육 부패영향평가 민간 및 국제협력 2012
공직자
중심 2013
학생.기업.
일반국민으로
확대 3,000 10,000 명 명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부패집중개선 청렴운동 확산
반부패
국제네트워크 생활안심 분야 아동 및 시설 안전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소외계층 보호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미래성장 지원 과도한 입학전형료
유사중복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민생부조리 위탁사무비용 부당징수
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
예산 외 수익금 방만집행 등 5.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주요
정책 국민권익위원회 2013 업무계획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건강 안전 환경 2011. 9. 180개
법률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건강 안전 환경 신고대상 신고대상 180+ 생활안전 관련
법률 추가 감면대상 과징금 등
행정처분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등 민생고충 집중관리 찾아가는 권익구제 50회 이동신문고 10개 지역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청구인 소명기회 보장 해묵은
민원 다수인
민원 지역
현안 20건 40건 현장조정
활성화 특별민원팀 생활안전.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국민행복.정부신뢰 저해요소 제거 2.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 국정
과제 국민의 소리 분석.환류 실시간 토론의 장 운영 분산된 정부콜센터 통합.연계 계기별.이슈별 정책수요자.공공기관.국민이 참여하는 인터넷을 통한 화상.SNS.수화.점자서비스, 외국어 민원창구 부패유형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2012년, 복수응답) 공익침해
신고!! 2013 공익신고자보호법 UPGRADED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 손톱 밑 가시 제거 생활불편 재발방지 PREZI + INFOGRAPHICS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부정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
금품수수.요구.약속 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및 전관예우 금지 반복.고질민원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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