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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FTA (Free Trade Agreement)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쟁점 그리고 전망
by

Hyowon Kim

on 27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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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국-미국 FTA (Free Trade Agreement)

발표개요

1. FTA정의와 한미 FTA현황

2. 한미 FTA의 의의와 논의시점

3. 한미 FTA 의 구조

4. 한미 FTA의 쟁점(독소조항)

5. 분쟁사례와 향후 전망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1. FTA정의와 한미 FTA현황
1-2.한미FTA현황
2011.02.10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 합의문서 서명교환
2011.05.4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6.3 번역오류 수정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2011.09.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2011.10.3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
2011.10.5 미 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1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2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21 미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현재 FTA 진행현황
현재 양국간 서명과 협상이 타결된상태
미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FTA란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2년 현재
2. 한미 FTA의 의의와 논의시점

국제통상학과
김효원

: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한미FTA에서
나타난 쟁점 그리고 분쟁사례


미국시장
은 전
세계 GDP의 23.3%
('10년 IMF기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
이며 세계의 경영 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세계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
미국과의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음.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소위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
인 미국시장
미국시장을 외면하고서는 경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
.
1989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2005.9.20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2006.6.5~9 제1차 공식협상 개시 (워싱턴)

2007.3.8~12 제8차 협상 (서울)

2007.4.2 한·미 FTA 협상 타결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미 FTA 논의시점
3. 한미 FTA 협정의 구조
FTA 협정문
1.전문
2.협정 본문
3.부속서
4.부록
5.서한
3. 한미 FTA 협정문의 구조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음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이점
한미 FTA와 향후 경제 전망
:

양면성을 지닌 FTA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경쟁
제17장, 정부조달,
제18장, 지적재산권
제19장, 노동
제20장, 환경
제21장,투명성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 독소조항 12가지와 정부의 반론
4. 한미 FTA의 쟁점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 현지주재의무(Local Presence) 금지
◦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금지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에 대한 국적 제한 등 금지
서비스 시장에서의
6대 일반적 의무
2012,발효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농업,
제4장, 섬유 및 의류,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절차검역에 대한 조치
제9장, 공산품에서 규격이나 안전기준
제10장, 무역구제(반덤핑, 보조금, 세이프 가드)

제11장, 투자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3장, 금융서비스(제13장)
제14장, 통신
무역규범
상품

협정문 본문에서 “양 당사국은” 또는 “각 당사국은”
이라고 되어 있다. 한미 양 “국가”간에 상호 적용된다.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 의무 주체
주체자는
대한민국 정부

AND
미합중국 정부

NOT
기업
한미 FTA의 서비스 무역의
시장 개방 방식
네거티브 방식
(Negative)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RATCHET조항
미래최혜국대우 조항
ISD제도
정부의 입증책임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지분제한철폐
비위반제소
정부의 입증책임
서비스 비설립권인정
직접재산권 집적규제조항
재협상불가조항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 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가능함
독소조항
: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비스(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래칫조항
ISD 조항 :
투자자 - 국가간 분정협정제도
의문점
:
하지만 한-EU FTA에서는 조항을 넣지않았음
미래최혜국조항
5. FTA 분쟁사례 (1)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 남게될 이번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진흥하여 자국의 GDP에 기여할 것은 분명함.
하지만 ,이득을 보는 산업이 있는 방면, 막대한 손실을 안게되는 산업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미 FTA를 진행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충분한 국민과 정부간의 의사소통이 마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올해부터 발효가 실효되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결론
정부의 반론
ISD조항으로 인한 분쟁이 예상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 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음.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 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임.”
당연히 한국보다 “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이를 적용
ISD 조항의 문제점
북한 정부의 현대 아산 소유의 금강산 관광 부동산 시설을 일방적 몰수사건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님
2006년 이후 매년 우리의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투자액보다 많아짐에 따라(최근 3년간 투자액은 우리가 미국의 약 3배),우리의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서도 동 조항은 필요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
NAFTA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분쟁 11건중 현재 3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3건 모두
미국정부가 패소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
한미 FTA의 법적 위치
5. FTA 분쟁사례 (2)
자동차
조선
IT(반도체,핸드폰,노트북)
단점
국내 자본 금융시장
유동성(리스크) 확대
농업 축산업 타격
제약과 화학산업 타격
의료기기 등등 정밀산업 타격
거대 투기자본에 의한 M&A
의류, 섬유
기업 경쟁력 강화
GDP 증가
국내 유치산업 보호가 어려움
공기업의 민영화
취약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를 마치면서
THANK YOU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0년대 초 세계의 2대 경제권인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지리적 장점을 이용한 FTA체결

비교적 체결이 쉽고 빠른 양국간 FTA

EU가 공고화되고 NAFTA가 출범 인접국가의 방어 전략
1-1. FTA의 등장배경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2011.1월, 외 교 통 상 부 - 통 상 교 섭 본 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FTA - 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

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김인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2009년 6월) pp.569-592 ISSN 1226-5810 KCI 등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임재규,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1호 (2011. 3) pp.63-102 ISSN 1226-7120 KCI 등재

사진,그림 이데일리,
출처
반증사례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의
세 가지 FTA가 동시발효될 경우 : 2.04% 증가
(시너지효과)
FTA를 통해 무역극대화
한-미 FTA
1.35%
한-EU FTA
0.06%
한-중-일 FTA
0.18%
2020년 GDP 추가 성장률
고용창출 35만개
현재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는지역에 대해 대형마트 진입을 제한한 한국의 유통법을 문제로 삼아서
미국의 대형기업인 월마트에게 국제 상사분쟁 재판소에 소송이 가능
ISD로 인한 예상 분쟁사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금지
한국법
미국 대형유통업체

국제 상사분쟁
재판소에 소송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

BUT,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
ex)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 제도 별도 도입 등
한미 FTA의 의의
국민후생증진-국민경제 발전

규모의 경제

경쟁력 강화

투자확대

교역증진

자원배분의 효율적 장치
FTA의 경제기여
한미 FTA만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 RATCHET,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못하는 톱니
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특징
한미 FTA발효 효과와 전망
FTA의 양면성, 명과 암
한국의 무역규모와 주요 제품
한미 FTA처리 절차
국회비준
협상체결
협상타결
자동차분야에 대한 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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