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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안보회의 & 3국 외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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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재 이

on 12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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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핵 안보회의 & 3국 외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핵 안보 회의가 미칠 영향 예상
회의 내용
핵 안보회의란?
한미일 삼국협력관계는 한국전쟁과 함께 태동되어 냉전기 내내 동북아지역에서 공산진영에 대한 자유세계의 협력 기반으로 기능해왔다. 최전선 국가인 한국, 배후 기지와 작전수행의 거점인 일본, 최종지휘지 미국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었다. 공동의 적들에 대한 안보 우려, 이념과 가치의 일치,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일 삼국은 공산국가들에 대한 대항이라는 제 1의 목적을 위해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그 동맹관계를 지켜주던 냉전은 끝났고, 중국이 신흥세력으로 무섭게 부상하면서 한미일 삼국관계는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력 구조가 변하면서 각 국의 이해관계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면서 패권 고수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전략적 가치 증대와 함께 한미일 삼국협력관계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일본은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해 군사력과 교전권을 갖는 ‘보통국가화’로 응수하면서 전후질서의 부정과 민족적 국수주의를 강화시켰고 그 결과 ‘Japan Problem’이 등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와 한중 교역 증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존 한미 동맹과의 조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일본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

정세가 변화하면서 삼국관계가 점차 벌어졌고, 그 결과 세 나라 앞에는 모두 우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심 세력을 지키던 미국은 ‘중국의 시대’를 맞이했으며 삼국협력체제가 무너진다면 ‘일본의 폭주’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후질서를 부정하는 지금의 사태 때문에 한국 등 주변국들에게 외면 받는 동북아시아의 ‘갈라파고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비롯한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공조체제가 허물어지면서 북한문제는 심각해지고, 일본은 통제할 수 없게 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25
Wed, March 9, 2014
Vol I, No. 1
3국 회의 내용
한미일 3국 회의
구체적 내용 및 평가
APEC 이후 6년 만에 한 자리에 둘러앉은 한미일 3국 정상, 대화의 핵심주제는 북한 핵문제로 모아졌다.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조만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보장과 북핵 불용 원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을 빌어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3국간 공조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을 하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미국 : 3국 협력
1.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강조
2.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안보토의
3. 3국 공동 군사 작전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심화 논의
*한국 : 통일
1. 통일 대박론 주창 배경과 추진방향
2. 북핵 문제 해결 &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
- 북한 변화 환경 만들어야
*일본 : 일본 역할 증대
1. 대북 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고 3국간 협력의 필요성 강조
2. 일본인 납북자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핵 안보회의 & 3국 외상회의
by 국제기구국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이다. 주된 의제인 핵 테러 위협 방지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물질 및 시설의 방호 방안, 원자력 안전방안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된다. 이는 9.11 테러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방지하고자 열리게 되었다.

2009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프라하 연설에서 국제 안보를 위해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족하였다.
1. 회의 내용
1) 코뮈니케의 정의 : 정부 간의 회담이나 회의의 경과를 요약하여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발표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공식성명
2) 회의 내용 : 헤이그 코뮈니케 발표
(1) 핵 안보강화
(2) 국제협력과 책임부여
(3) 사이버 보안
(4) 핵물질 감소 및 불법 거래
① 핵 안보강화
ㄱ. 핵물질 방호협약(CPPNM) :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IAEA(국제 원자력 기구)가 제안한 국제 협약으로 1980년에 채택되어 1987년에 발효되다. 2005년 7월에는 협약 개정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가 간 운반중인 핵물질에서 국내 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까지 확대시킨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ㄴ. 핵테러 억제협약(ICSANT) : 인명살상, 재산, 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한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장치의 제조, 보유, 사용 행위 및 핵,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핵시설 사용, 손상시키는 행위를 협약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국내법상 형사 범죄로 규정, 처벌토록 규정한 협약
1994.12월 UN 총회시 ‘국제 테러리즘 근절조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al Terrorism)’이 채택된 이후 1996년 UN 산하에 설치된 ‘국제 테러리즘 억제 특별위원회’ 내 협약안 토의를 거쳐 2005.4월 UN 총회에서 채택됨
서명을 위하여 2005.9월 개방된 이후 현재까지 115개국이 서명하였고, 2007.7월 발효(threshold : 22개국)되었으며 총 77개국이 비준(2012.1.12 현재)
※ 우리나라는 2005.9월 서명하였으며, 현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중
∙의의 :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이 지구상에 만 칠천 발이나 존재하지만 이 핵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나갈 것인지 핵무기 대처방안이 확고하게 정해진 협약이 없었으나 이 협약을 통해 정해짐
② 국제협력과 책임 부여
③ 사이버 보안
ㄱ. 회의 실행 방식 : ‘가상의 국제 테러단체가 글로벌 금융체제의 상징적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핵․방사능․사이버 테러 위협을 가한다’는 사이버 테러 가상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
ㄴ. 사이버 테러의 정의 : 사이버테러 : 정보화 시대의 산물.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는 군사, 행정, 인적 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테러의 종류로는 전자우편 폭탄과 논리 폭탄 등이 있다. 전자우편 폭탄은 목표로 하는 컴퓨터에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 우편을 받은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핵물질감소 및 불법거래
ㄱ. 최근 여러 국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핵물질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회의에서만 이번 회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독일등 14개의 나라가 저번대비 핵물질을 폐기시켰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IEAE 자체적으로 핵물질감소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ㄴ. 불법거래는 1년에 1.7건으로 많아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에 거래되는 양이 많아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정보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터폴이 정보망을 동원해서 핵물질에 대한 불법거래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FIB와 CIA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고, EU는 불법거래에 대한 체포권과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거래는 1년에 1.7건으로 많아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에 거래되는 양이 많아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회의영상(Opening Ceremony)
3국의 논제가 북한에 쏠리자 북한을 이사실을 인지한듯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하자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북핵문제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조금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백학순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논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며 비판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4월 중순에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3자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대화의 계기는 마련했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등으로 당장은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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