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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와 시장실패

EY
by

yejin kwon

on 5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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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정부의
권예진, 김윤희, 김예람
Thank you for watching to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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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기능
1. 자원배분기능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가격 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도모한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생기기도 한다.
독과점 존재와 공공재 생산 부족, 외부 효과 발생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시장의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을 도울 수 있다.
[독과점]
"경쟁자가 없을 때 독점(monopoly),
소수일 때 과점(oligopoly)"
독과점이란 독점과 과점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시장 형태의 하나이다.
[공공재]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수준을 가지게 되는것.
[외부 효과]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지불하지 않을 때,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한다.

정부실패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결과 당초에 내세운 정책의 목표(→목표)와 그 성과 간에 큰 차이(미흡)를 보이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태
정부실패란?
결과적으로 당초의 기대목표에 크게 못미치게 되었거나 오히려 전보다 나쁘게 된 상태
시장실패란?
원인
대응방식
2.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가 침체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은 소득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을 시장 경제에 맡겨 두면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시장 경제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 한 것이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조세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정부 지출을 이용한 것이 있다.
정부의 시장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제약
근시안적 규제
시장 경제와 같은 이윤동기의 부족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불완전한 경쟁시장, 외부효과, 공공재생산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
사례
정부실패
이란
이러한 시장실패를 막아낼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악화되는 현상을

정부실패
라고 한다.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사례는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불완전한 경쟁시장
:
독과점 의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외부효과
: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이 되기 어려운 경우
공공재생산부족
: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파생적 외부효과- 보조금삭감과 규제완화
권력의 편재-민영화 규제완화
비용체증-민영화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공급자(상인)와 수요자(소비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를 형성하는 곳.
유형
[파생적 외부효과] 시장이 실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개입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권력편재] 행정권을 권력과 특혜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비용과 편익의 괴리] 이익을 얻는 수익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어긋나버려서 비용에 대해서 무뎌지고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
정의
종류
3. 경제 안정의 기능
경제 안정은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를 조정하고 실업율을 줄이며 경제 전체가 고른 성장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가 과열될 때 정부는 긴축 재정,
통화량 축소, 이자율 인상을 통하여
가계의 저축을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 감소를 유도하는 등 경기 진정에 노력한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과 통화량 확대, 이자율인하를 대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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