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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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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nbong Lee

on 30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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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이버공간과지적재산권

토론
복사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사이버공간에서 복제를 무제한 허용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
사이버공간과 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의 정당화
로크의 노동가치론
헤겔의 인격적 정당화
로크의 노동가치설을 통한 정당화
노동가치론 :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된 노동의 대가다.


노동은 신체의 자유를 투입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은 자유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정신노동의 경우에도 노력이 투입되므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
헤겔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정당화
인격의 표현으로서의 재산


외부대상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낸다.


재산은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로크에 대한 비판
노동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재산의 증식은
정당화할 수 없다.


사유권의 확대가 다른 사람의 노동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주의적/공리주의적 정당화
노동의 개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과거의 창작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창작 혹은 생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재산적 보상이라는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창작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l2yHU1bUIZk$
정보의 특성과 지적재산권
정보는 ‘비소모성’과 ‘비경합성’때문에 경제재가 되기 어렵다 지적재산권은 정보의 무한성을 없애 경제재로 만든다.

정보는 역사성을 갖는다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란 없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제한이 따른다(‘권리의 연한’과 ‘공정이용권’)
http://video.nate.com/212346353
오픈소스 운동
오픈소스 찬성
저렴하고 다양하며, 모든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오픈소스 반대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tallman - "소프트웨어는 무료이어야 한다"
소유권은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저해한다
Raymond - '대성당과 잡화시장'
소스개방은 집단지성을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인류공동의 재산이다
제조사는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빠른 시간에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이룰 수 있다
악의적 해커에 의해 위험한 암호가 심어질 수 있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저작권 최대주의자와 최소주의자
보수주의자(copyright maximalist) : 일시적 복사, 모든 디지털 전송 행위의 금지단속비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
자유주의자(copyright minimalist) : 인터넷에서의 정보 소유(독점)은 사상의 자유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www.edx.org
사이버공간과 무료정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개방성과 평등성에 있다
사적소유의 폐쇄성과 차별성은 사이버 공간에 적합하지 않다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공동소유를 통해 인류전체의 진보를 지향한다
사이버 공간과 정보의 공유
인류의 지적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 모델은 타율적 모델보다는 자율적 모델이 적합하다
디지털권리의 관리 문제
암호와 기술이 법을 대신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지만, 암호는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면서 이러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작물의 정당한 공적 이용과 암호를 통한 승인체계를 공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승인체계와 저작권법의 사유화
저자는 자신의 작품을 암호화하여 배분하고, 승인장치를 지닌 이용자만 접속할 수 있다
문제점
1)정당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2)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 모든 권리 부여
모든 일시적 복사행위, 디지털형태의 전송행위를 금지

<정당한 이용권>도 부정

저작권 침해 단속의 비용 부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부담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은 시대착오적 발상

인터넷의 개방성을 침해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순환 방해

아이디어는 무료로 제공하고, 경제적 수익은 다른 방식으로 얻어야 한다

주인 없는 땅의 비극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단일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통해서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투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소스코드의 개방은 무료와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공개하는 것이다

Netscape, LINUX, 아래아 한글…

소프트웨어 소스의 특성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기계이자 문학작품

C++나 JAVA 언어로 만들어진 창작물? (저작권)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 (특허권)
소프트웨어는 발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보호(암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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