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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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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준 이

on 11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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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공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법무부)
찬성측 논거
반대측 논거에 대한 반박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해야하는가,
하지말아야 하는가.

9반 임종민 10반 이정준 허진성
범죄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단죄 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신상공개의 대상 폭을 넓히거나 열람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할 수 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2011년 9월 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89.4%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 라고 응답했다고 발표하였다.
성범죄자들도
신상공개를 '찬성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다르면 성범죄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행위 선호 인식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40%가 '매우 효과적' 이라고 답했고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50%에 달했다. 이들은 또 추가 범죄 예방효과와 관련, 10명 중 8명이 신상공개제도가 자신들의 추가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고문이자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숙명여대 법학과 이영란 교수는 '자기 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에서 신상공개 제도가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인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되야하며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범죄의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의 인권을 외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중처벌은 불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항에 의하면 이중처벌은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근거는 '공개되는 신상은 유죄판결의 일부이고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므로 부수적으로 수치심이 발생한다고 이중처벌로 볼 수는 없다'였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1.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외국의 몇 나라를 예로 들어 반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실제로 프랑스와 같은 나라를 보면 이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 문화적 차이
우리나라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아무렇지않게 키스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외국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범죄율과 재범률이 떨어질 것이다.
3. 실명공개의 장점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 즉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은 다른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글을 올린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채택하는 사이트에서는 남에게 안좋은 말을 할 때도 '비방'이 아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실명이 모두 드러나고, 익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헌법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알구너리 등을 가지고 의사표명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의 접근을 허용, 즉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수집,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알 권리와 보장을 의미한다.
재범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13년 7월 30~31일성인 6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신상공개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67%였고,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결과 79.4%가 신상공개에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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