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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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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범 조

on 29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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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WTO 쌀 재협상

3조 WTO 쌀 재협상
김명희 김진형 장가일 정주호 조재범
목차

1.쌀 재협상의 의의

2.협상의 현황

3.현상유지 VS 전면개방

4.향후 과제
쌀 재협상의 의의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1995~2004년 10년간 관세화 이행을 유예

쌀 재협상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쌀 시장 관세화 vs 관세화 유예를 연장

우리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
협상의 현황
협상과정
UR농업협정 정식 발효(1995)
한국은 10년간 부분개방 상태(1995~2004)
의무이행기간 10년(1995~2004)
추가 10년유예(2005~2014)
2014년 기간종료
재협상(2015이후)
WTO 수정안 타결내용
1.관세화 유예기간
-10년 연장


2.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중량 및 배분
-관세 유예 시 매년 균등하게 의무수입량 증가

3.시판 물량과 수입부과금
-시판물량 10%~30% 까지 확대
-수입쌀에 대하여 수입부과금 부과
전면개방 VS 현상유지

전면개방
관세화 손익 측면에서 관세화로 전환시 쌀 의무수입량이
2014년 수준인 40만 9천톤에 고정돼 추가 증량 부담없음


-쌀 개방 협상시 농민 입장
"값싼 외국쌀 유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현상유지
현상유지의 사례 [필리핀 쌀 관세화 5년 추가유예]
1.쌀 관련 보상
WTO상품무역이사회에서 대폭적인 양보안 제시
2.쌀 이외 보상 과다한 요구 거부로 협상 타결 지연
3.유예 협상 추진 이유-의무수입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4.유예 협상 대응 자세
-직접 제네바방문하여 각국 대표단과 협상진행
5.필리핀 유예기간 종류 후 상태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WTO 협정 위반상태로 많은 압박받음

향후 과제
2014년 유예기간 만료
-더이상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는 어려움
관세화의 준비기간으로 인식
-장기적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좁혀나가는데 중심을 둬야한다.
2015년부터 쌀의 관세 크기는
지금보다 더 낮아짐



국내외 가격차를 좁히지 못할경우 관세와 충격
DDA가 2008년부터 실제 이행하기 시작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 외국과 경쟁하기위해선
국내쌀가격은 적어도 매년 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야함

쌀의 과잉재고 처리 대책
2005년 말 쌀의 재고량
140 만톤
2008년 말 쌀 재고량
200 만톤
정부의 재고관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

중장기 적으로 쌀의 과잉공급상태를 해소
재배면적의 적절한 감축
과잉재고처리, 국산 쌀의 유통체질 강화,
국내외 가격차이의 점진적 축소 및 관세화시의 충격완화
쌀협상에서 설정된 시판 비율을 초과해서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
쌀 소비감소를 줄이기위해
소비확대 및 관련 가공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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