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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10월 정모 발표용
by

예린 오

on 5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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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아동권리협약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대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권리들은 크게 4가지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개요

-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4대 기본 원칙
협약의 권리들은 다음 4가지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무차별의 원칙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이 생애 발달 시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의 원칙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입니다.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습니다.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념 정의를 부여하였다.
- 아동에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 "권리(rights)"라는 용어가 더 이상 아동에 관하여 시혜적 접근이 아닌 시민적, 정치적 접근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오늘날 아동들이 처한 열악한 위기 사항을 폭로하였다.
- 아동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을 증가시켰다.
- 정부 보고서에 관련한 토의를 만들어 내어 원조 정책에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 기준―설정의 시발점이 되었고, 또한 무력 분쟁에서 아동 보호의 새로운 규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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