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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2013. 4. 영훈고등학교 법과정치 수업 1차시
by

Jangha Hwang

on 10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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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4.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교생쌤 장하와
함께하는 법과 정치 학습목표 국가 정치권력의 특성과 정당성을 알아본다. 법치주의의 목적을 이해한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를 구분한다. 독점적 정당성 자발적 합법적 구성원에게 포괄적 국민의 지지와 동의 합법적 선거 합법성 도덕성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 ->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삼지 않음 내용과 통치행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정의의 실현 ㉠ : 국가의 독점적인 정치권력 ㉡ :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표현 * 당선무효소송 교.40 선거 절차는 유효하였다는 전제 하에
당선인의 무자격이나 위법행위, 결정 절차상의 흠 등이 이유가 됨 강압 강제 권위 조작 지배-복종의 관계
교.39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조건을 이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것 갈등 상황에서
복종에 대한 상대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를 복종하게 하는 것 복종자가
복종의 근거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복종하게 되는 것 (법치주의의 원리) 갑:합법성 / 형식적 법치주의
을:도덕성 / 실질적 법치주의 이것만은 지켜요! 손들지 않고 말해도 좋아요^^ 엎드려 있는건 미워요ㅠㅜ 모두에게, 혹은 쌤에게 하고픈 말
갑툭튀 엉뚱한 생각도 언제든 OK! 몸이 좋지 않다면 미리 말해주세요~
교생쌤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례 (교.42) 히틀러의 수권법 히틀러 수권법의 내용 제1조. 제2조. 형식적 법치주의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의 정신은
담아내지 못해

악법의 근거가 됨 다음시간에는.. 정부형태와 정치제도 세계의 대통령들.. 그럼 일본이나 영국은..? 다음시간에도 웃으며 만나요!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분한다. 법의 지배 vs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됨 법은 통치자의 도구나 수단
전체주의국가, 독재정부,
군주국가 등이 해당됨 법과 정치 시간에 필요한건 뭐?!! 교과서와 수업용 노트, 그리고 열정♥ 라이히 정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정부는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교.231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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