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정책분석론 5조 -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단통법 대안 모색

Pre-VOW to Hire a Heroes Act (2011) - Public Law 112-56, reviewing the foundation of TAP based on public law 101-510 and 10 United States Code Chapter 58
by

태희 김

on 18 May 2015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정책분석론 5조 -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단통법 대안 모색


Tip : 집행전략 및 주의사항
시계열분석
집행전략

한계점 및 주의사항
By Team 5
Thursday, December 04, 2014
Vol XCIII, No. 311
대안 선택
경계분석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단통법 대안 모색

해외사례와 대안도출
해외사례 시사점
3사의 재독과점 우려
대안 선택 이유
Thank you
참고문헌
2014년 시행된 단통법
호갱을 막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현 주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책임소재 명확

해외 수입시장 활성화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 및 문헌에서 4개의 범주화를 시행하여,
그 결과로
시장구조 및 경쟁의 범주가
가장 많이
다루어져 핵심 쟁점으로 도출
해외사례
2000년도 보조금 규제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을 규제함 따라 시장경쟁능력과 시장조정능력 저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문제점이 현 단통법 시행에도
발생될 것이라 예측


제 3단계 경계추정
시장경쟁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원 (2014.03.31)
□ 「단말기보조금정책방향안」 정보통신부 (2005.10.25)
□ 「단통법시행 일주일 이통사 변화분석」 미래과학창조 (2014.10.10)
□ 「해외 주요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제공 행태」 통신방송정책연구실
(2007.07.16)
□ 「단말기보조금과 이용자차별」한국응용경제학회, 정인석 (2013.12)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상 문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시장조사국, 유통조사팀
(2013.6)
□ IT STORY 매거진 - 단통법 시행 한달,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미디어 오늘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

정부와 국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1단계 표화표본추출

2단계 문제표현의 도출

전문가들의 견해(박진우 외 11명의 문헌)
-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지적
->서비스 경쟁필요

제조업체(삼성, LG, 팬택)
- 단통법에 찬성, 일부 문제는 반대의 입장

통신사(SKT, KT, LGU+)
- 소비자 보호 및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단통법 지지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 단말기 유통 구조에 대한 입법 필요성 주장

프리모바일의 신규 통신사 진입 그 자체만으로 기존의 이동통신사들의 긴장과 경쟁유도로 인해 단말기, 통신요금 하락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서비스차별, 단말기 자체 가격 감소
불법적 해외 단말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책임소재와 투명성 한계
단통법
정부
이동통신사&제조사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기존의 단통법은 이용자의 차별을 해소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
아이폰식스대란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단통법 대안 모색
소비자
프리모바일
시장경쟁능력,시장조정능력약화로 소비자의
피해 발생 예측
한국의 단말기 경쟁력 약화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상품을 분리해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
단통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일까?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