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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2013 대외실 계획(출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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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iwoo Seo

on 27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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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2013 대외실 계획(출력용)

2013년 사업계획 2013. 3. 29(금) 대외협력실 Q n A 끝

땡큐! 9.3억원 통신업계 대표 협회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높은 수준 업무능력 회원사별 이해관계
관련산업 융복합화
신기술 출현 가속 회원사 기대수준 증가
KTOA 대표성 이미지
규제기관 다양화
규제증가 무리한 정책개선 요구
과도한 성과 기대
이해관계자 복잡화 * 시사점

활동영역 확대, 회원사의 요구 및 기대수준 증가 등으로 업무추진 능력 향상 및 객관적인 성과도출 필요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 및 규제상황의 다양성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회원사와 공동대응 체계 강화 필요

KTOA 활동 실적 및 업무성과에 대한 계량화 등을 통해 회원사에 대한 성과 홍보 방안 마련 필요 선제적/전략적
공동대응체계구축을 통한
규제개선 성과 극대화 대외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규제개선 및 대응과제 지속발굴 규제개선과제 전략적 대응강화 전략과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소통 등 정책협력 강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통신사업자 축구(테니스) 대회 개최 .
.
.
.
그리고, 예산 규제개선 및 대응과제 지속적 발굴


◦ 관련부처 규제 동향 등 모니터링 강화
- 회원사별 규제 및 제도개선 대상과제 수시 발굴
- 규제관련 기관의 규제개선 추진계획 조사 및 적극 대응활동
- 2012년도 규제개선과제중 전략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파생되는
과제는 2013년도 신규과제로 추진

◦ 통신사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 규제기관 등과 정책협력 채널 구축

◦ 2013년 규제개선과제 중심의 모니터링 및 동향조사 활동
- 규제개선 과제 회원사 이슈사항에 대한 정책동향 파악
- 정부 및 의원입법 발의현황,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 상시 모니터링
- 해외 주요국(OECD 등) 통신관련 주요정책 동향 모니터링 규제개선과제 전략적 대응 강화 ◦ 주요이슈별 추진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개편 대응
유관부처를 통한 통신사업자 의견 전달 및 통신서비스의 공익적 성격 설득
적격비용에 대한 검증 절차 당위성 주장

- 자원순환법 관련 대응
회수의무율 감축 및 캠페인 진행
휴대폰 회수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미래부, 환경부)

- (무선국 제도개선)무선국 허가/검사제도 간소화 추진
준공검사 폐지, 정기검사 간소화/주기 변경, 표본검사 대상 확대
환경친화 무선국 확인 점검은 “공용화/친환경 고시”로 이관하여 명시

- (무선국 제도개선)검사수수료 인하 추진
원가에 기반한 무선국 검사수수료 산정
검사기관의 업무는 보전되며 통시사업자의 수수료 비용절감 대책 마련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대응
기획재정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3. 상반기) 동향파악
통신사업자 상용망(WiBro, iDen, LTE 등) 최대 활용 유도 ◦ 주요 현안별 전략수립 규제효과 극대화

- 연구용역,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하여 회원사 공통 현안 이슈 정책과제 등에 대한 외부 공론화 활동 전개 및
대응 전략 자문 역할 수행
※ 필요시 법제도, 정책, 기술, 회계 등의 분야에 영향력 있고 통신업계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활용 2013년도 중점 추진 과제 전략과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정책 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ICT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WG(Working Group)을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 시행

◦ 워킹그룹운영

- 인터넷중립성 WG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법제화(사업자 지위 부여, 법규상 금지 행위 포함 여부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 규제를 적용하게 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형평성 차원의 규제완화 추진
인터넷 거래질서 재정립(망이용대가 부과) 목표 달성

- 공중선 WG
사업자 자율로 공중선 정비(2년간) 지원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인상 재추진, 지중화 관련 특별법 제정 등에 공동으로 대응 이해관계자 소통 등 정책협력 강화



◦ 규제기관, 회원사 등과 주기적인 워크숍 개최
- 정책이슈에 대한 회원사와 규제기관 간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협력 워크숍 개최

◦ 정책과제별 대응활동 추진
- 규제기관 정책 담당자에게 통신업계 현실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설명 및 건의활동 강화
- 공동대응을 위한 회원사 대책회의 추진, 유관기관의 대응활동 전개,
심도 있는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별 워크숍 개최 등 추진

◦ 기술발전을 공유하기 위한 통신기술정책협의회 운영
- 대용량 멀티미디어 트래픽전송, mVoIP 호처리 등 표준화 및 제도개선
※ 회원사 임원급/팀장급/실무급 협의를 통한 내실 있는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및 규제의 부당함에 대한 전략적 언론공론화 활동 강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통신 분야 고위급 인사 초청 CEO 간담회 개최
- 통신 분야 고위급 인사 초청 회원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신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업계 현안·애로 사항 등을 파악

◦ 회원사 계층별 소통 및 협력증진을 통해 대외협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 KTOA 협력위원회, 회원사 팀(부)장급 및 실무급 워크숍 개최 등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용 및 협력활동 강화
- 국회(의원, 사무처 전문위원 등), 미래부, 방통위 등 정책 관계자와
업무협조 및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 정부 산하단체, 민간단체 공조활동 강화
- ICT 관련 기관과 정보소통 및 교류협력 활성화
- 전경련, 대한상의, KCC 산하기관 등과 정책과제별 공조활동 전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해외 주요 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해외진출 환경기반조성
- 핵심 전략국가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MOU 체결, 후속조치 등)

◦ 국제 회의ㆍ행사ㆍ세미나 참석
- 방송통신 관련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의 정보교류 및 동향파악을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 주도 국제회의, 국제행사, 세미나 참석

◦ 해외 주요국 통신분야 동향 조사

◦ 망 이용대가 부가를 위한 관련 해외 통신사업자 협력
- 망중립성 및 망이용대가 부가에 공통의견을 가진 해외 통신사업자 또는
협회와의 협력 관계 추진 축구대회 및 테니스대회 개최


◦ 축구대회 개최(안)

- 시기 : 2013년 10월 중
- 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축구경기장
- 추진방향 : 외주이벤트용역 경쟁입찰시스템 도입(질적향상, 이벤트화)
※ 정부기관(미래부, 방통위), 회원사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대회명칭, 대회규모 결정


◦ 테니스대회 개최(안)

- 시기 : 2013년 9월 중
※ 정부기관(미래부, 방통위), 회원사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대회명칭, 대회규모, 대회장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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